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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 금융정책&제도
  • 2019,10,30
  • 884 Read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 칼럼
  • 2019,10,28
  • 683 Read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한국파산회생변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 칼럼
  • 2019,10,25
  • 1079 Read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 칼럼
  • 2019,10,23
  • 1054 Read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 칼럼
  • 2019,10,21
  • 1173 Read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 금융정책&제도
  • 2019,10,18
  • 1558 Read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③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 칼럼
  • 2019,10,17
  • 1131 Read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
  • 금융정책&제도
  • 2019,10,14
  • 1414 Read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①   백주선 변호사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민변 민생경제...

[논평] 금융위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
  • 금융정책&제도
  • 2019,10,11
  • 1061 Read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실절적 개선과 제도적 장치 필요해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 방점 둔 정책 한계 뚜렷 채무자의 권리 보장 및 재기지원 ...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
  • 금융정책&제도
  • 2019,09,30
  • 1748 Read

“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7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

[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9,27
  • 957 Read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124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 금융정책&제도
  • 2019,09,19
  • 1232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절실해 ‘17년 개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적용 대상 확대하여 법 개정 전후 인가된 채무자 간 형평성...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7,16
  • 1355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

[공동논평]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650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변제기간 5년→3년 통일해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접수건 대부분 최장변제기간으로 결정한 회...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금융정책&제도
  • 2019,06,05
  • 1815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 금융정책&제도
  • 2019,05,14
  • 3500 Read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
  • 금융정책&제도
  • 2019,04,17
  • 1974 Read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 ...

[이슈리포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 금융정책&제도
  • 2019,04,10
  • 2816 Read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이슈리포트 발표 최근 ...

[논평] 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
  • 금융정책&제도
  • 2019,04,09
  • 997 Read

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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