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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범 후 1년 간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 없음에도 보람과 성과 강조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문제 조사 및 대책 마련·재발 방지 힘써야 불법합병 재판...
법적 근거 없고 무능한 준법위, 이재용 형량 감경 사유 될 수 없어 승계위한 이재용 개인 범죄, 기업범죄 치료적 사법과 거리 멀어 ‘3·5 법칙’ 되풀이 ...
2020.12.21.(월) 11:00, 서울고등법원앞,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 공명정대한 판결요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늘(12...
오늘(1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11월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은 각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
2020. 9. 10. 한 언론사(bit.ly/2RrNHxP)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3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
2심 집행유예 이후 자행된 증거인멸 범죄에도 구속필요성 부족 판단 국민 법감정 벗어난 이재용 봐주기, 검찰, 흔들림없는 수사·기소해야 오늘(...
법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 심판만이 사회·경제정의 구현 위한 길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혐의 철저히 기소해야 합니다. ...
이재용으로의 승계 위해 뇌물공여,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까지 손해 끼친 중대 범죄 자행 삼성과 총수일가 분리해야, 향후 재...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은 말뿐인 사과보다 법적 책임을 지고 죗값을 받고, 현재 진행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에 적...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
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재벌 봐주기’ 반복 절대 안 돼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