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보다 급한 ‘진정한’ 경제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나라당이 어제(2/26) 한밤중에 정무위 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파행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합의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처리 약속은 완전히 무시된 셈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과연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완화법안에 대해 야당과 얼마나 충분히 논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급격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 협의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제구조와 원칙의 변경에만 매달리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마련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살리기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한나라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난 연말 국회파행과 무력충돌 이후 여야는 주요쟁점 법안의 협의처리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금산분리 완화법안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 공청회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참고인 진술 1시간을 포함한 12시간 동안 찬반공방이 계속되었을 정도로 서로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시도나 제안보다는 훨씬 더 손쉬운 단독처리를 시도했다. 야당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수적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대여당의 강행처리 카드는 언제나 책임소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험을 한나라당은 곱씹어야 할 것이다.

시간과 공을 들여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사안에 속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 산업자본을 감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산업의 건정성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정하는 데 이만한 품이야 당연하다. 단독처리 강행이라는 악수(惡手)로 향후 정국 급랭과 야당과의 무한대치 양상은 차치하고 시장의 불안정을 높여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및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등은 당장에 시급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급랭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국회가 집중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따로 있다. 명목임금마저 삭감된 임금근로자의 닫힌 지갑을 열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 불황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실직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 및 취업 교육기회 확대 법안, 개인파산 및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저신용서민들을 위한 서민은행 설립 및 고리대금업 규제 법안 등 서민경제를 살림으로써 나라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첨예한 논쟁으로 지난한 협의과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이 아닌 ‘진정한’ 경제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칫 소모적인 정쟁으로 서민들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과연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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