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보고서 전문

「대우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우중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김우중씨의 공과와 그가 추진하던 세계경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김우중씨에 대한 선처와 사면 후 복귀를 노리는 불순한 속셈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지금은 재평가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한마디로 재평가 주장은 선후가 바뀐 주장이다.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인 사법적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대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김우중씨와 대우그룹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지극히 피상적(대표적으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액수)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사건(대표적으로 BFC 자금의 용도)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되는 재평가론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불순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과 자료의 한계상 내용에 많은 공백이 있지만, 이 보고서가 검찰과 언론의 진실규명 작업을 채찍질하고 대우그룹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6.15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1.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 – 최소 22.9조원

○ 검찰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금액을 41조원으로 밝히고 있으나,
– 이는 1996-98년의 분식금액을 합친 것으로(마치 도박판의 판돈 계산하듯),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 현재까지의 공개된 자료 중에서는 2000.9.15 금감원 보도자료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결과 및 조치’상의 수치(22.9조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임.

표 1 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단위: 조원)

(주1) : `99.8월말 기준, (주2) : `98.12월말 기준

자료: 금감위 보도자료(2000.9015),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 결과 및 조치’

○ 전체 분식회계금액 22.9조원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 차입금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 15조원
–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 4조원
–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
–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
–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등 1조원 등임

○ (1999.11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와 장부상 금액과의 차이인) 실사차이 42.9조원 중 분식회계로 볼 수 없는 금액은 20조원으로 이는 회계감사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실사시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된 것임.

 

○ 현재로서는 22.9조원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치이지만, 여기에는 12개 워크아웃 기업 이외의 국내 계열사 분식금액 및 BFC 등 해외법인 관련 분식금액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결국 최소한의 수치라고 볼 수 있음.

○ 일각에서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기업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이후 분식회계로 적발된 다른 기업(SK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과 비교해 볼 때도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이는 대우 그룹 자체의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음.

※ SK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각각 1.99조, 1.45(2003년 12월 기준), 1.97조, 4.5조 (97년 12월)인데 비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1998년 12월 기준)는 최소한 22.9조원이며, (주)대우만의 분식회계가 14.6조원에 이름.

표2 대우의 분식회계 규모와 다른 기업의 분식회계 규모 비교
 

 

2. BFC 관련

○ BFC는 1981년 (주)대우 런던법인의 금융파트가 설치한 텔렉스 코드의 이름임.
이후 (주)대우의 무역파트가 개설한 37개 해외계좌 또는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 1997년 이후 대우그룹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이 어려워지자, 국내 본사와 대우자동차 현지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이 급격히 증가함.
– 이 모두가 결국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기대출, 분식회계로 이어짐.
– 예컨대, 1998년과 1999년 (주)대우가 허위 또는 이중 수입서류를 작성해 은행에서 빌린 25억 7,300만 달러가 BFC에 이전되었으며, 대우자동차의 자동차 수출대금 17억 7,000만 달러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BFC에 입금됨.

○ 2000년 금감원이 BFC 장부를 분석해 작성한 비공개 내부문건 ‘BFC 항목별 손익요약표’에는 1996-99년 4개년도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정리되어 있음.
– 1996년 59.9억 달러였던 입출금거래액이 1999년에는 76.9억 달러로 급증.
– 특히 1999년 입출금거래액의 약 10%인 7억 5,342만 달러(당시 환율로 8,620억원)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음.
– 불법 정치자금 제공 또는 재산은닉의 의혹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 필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금감위는 'BFC 항목별 손익요약표‘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공개하여야 함.

※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BFC 자료 사본을 이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제출한 바 있음. 또한 BFC거래 수정분개 내역 및 항목별 입출 내역 요약본, BFC 근무한 전직 직원이 작성한 BFC 입출금 관련 입금 및 출금전표 ,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분개전표 , BFC에서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 내역등 BFC의 실체와 자금의 사용용도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제출된 바 있음.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함.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기록에 따르면, 김우중 회장의 아들 김선재씨가 하버드대학을 졸업할 당시 김우중 회장이 기부한 300만 달러의 출처가 BFC임.
현재 25조의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씨는 이에 대해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임. 단적으로 김우중씨는 지난 97년 6월 17일과 98년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5만불, 총 250만불을 셋째 아들이 유학한 하버드대학에 기부한 바 있음. 이외에 MIT등에도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함. BFC의 자금으로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기부금을 낸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3. 위장계열사 관련

○ 공정위(2002.1.25 보도자료 ‘구 대규모기업집단 대우 및 (주)대우의 위장계열회사 조사결과’)는 성내SRC, 우주엔비텍, 태천개발, 남해터미널개발, 조인건설, 포렉스개발 등 6개사를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적발하였음.

– 김우중씨는 (주)대우를 통한 차명지분 보유, (주)대우 소속 임원을 통한 지분보유, 임원겸임,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대차 및 거래관계 등을 통해 위 6개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드러남.

○ 그 이외에도 여전히 김우중씨 및 가족, 또는 전직 임원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위장계열사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기를 꿈꾸려 한다는 의혹이 있음.

– 이 역시 검찰이 김우중씨 수사를 통해 새로이 밝혀내야 할 부분

4. 대우그룹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액수 – 최소한 29.7조원

○ 공자위(2001.8), ‘공적자금관리백서’ p.6상의 29.7조원이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

표3 공적자금관리백서상의 공적자금 투입액

주 1) 1999.8.26(워크아웃 개시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채권신고액 기준
2) 2000년말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6개 은행의 대우관련 손실규모
3) 제일은행 대우여신(3.3조원)에 대해서는 제일은행 매각 당시 Newbridge와의 합의내용(put-back option)에 따라 정부가 충당금 적립을 보전하기로 하여 2001년 6월말까지 2조원을 기지원하였음.
4) 한투․대투의 대우관련 손실은 총 3.4조원이며, 이중 예보와 정부(국유재산 현물출자)를 통하여 3.1조원을 보전하였고 기타주주 등에서 0.3조원을 분담
5) 투신사 보유 대우 무보증채권 18.6조원을 자산과닐공사에서 6.1조원에 매입
6)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채무 9.0조원(원금 7.2 + 이자 1.8)중 투신사 등의 차환발행 등을 제외한 7.5조원의 대지급부담이 발생
7)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대한생명의 대우관련 손실규모
8) 대우 담보CP 매입규모는 은행, 투신, 종금으로부터 인수한 금액의 합계액
9) 대우자동차 관련 부실채권 매입규모는 은행, 보험, 카드사로부터 인수한 금액의 합계액

○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최소한의) 공적자금 15.2조원의 회수 실적

– 금융기관 출자금(6개 은행, 한투·대투, 대한생명 등)은 매각과정에서 일부 회수,

– 제일은행 put-back option 지원(2.0조원), 연계콜 예금대지급(0.6조원) 등은 원천적으로 회수 불가능,

– 서울보증보험 출자분(7.5조원) 역시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자산관리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2.7조원의 회수 실적 (공자위(2004.8), ‘공적자금관리백서’, pp.229-30)

– 대우채권 35.6조원(장부가)을 12.7조원에 인수

– 2004.6 현재 4.7조원 정리, 30.9조원 보유, 현금 3.6조원 회수, 자체 추정한 향후 회수예상액 4.9조원.

– 기 회수액을 더한 총 회수액은 8.5조원으로 매입액 대비 회수율은 66%로 예상

○ 결론적으로, 대우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 투입액 최소 30조원 이상이며 이중 15조원 이상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자산관리공사의 대우계열사별 매입대금 대비 예상 회수율

(단위:억원)

5. 워크아웃 대우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지원 내역 (2002년말 기준)

○ 금융기관은 대우계열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행함.

– 2002년말 기준 채무재조정 금액은 35.2조원임. 그 중 채무상환유예 22.2조원(금리조정 20.2조원, 정상금리 2.0조원), 출자전환 8.1조원, CB전환 1.3조원, 기타 3.4조원 등.

– 채무재조정 외 신규자금지원은 1.2조원

– 금융기관의 지원액 중 2002년말 기준 상환된 것은 4.1조원.

표5 워크아웃 추진 대우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내역 (2002년말 현재)

(단위 : 억원)
 

자료: 금융감독원(2003.4), ‘워크아웃 5년 –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6. 대우계열사 워크아웃의 어려움

○ 사상 최대의 워크아웃 규모

– 1999년 6월말 현재 12개 대우계열 워크아웃기업의 장부상 자산규모는 91.9조원으로 세계 워크아웃 사상 최대 규모

– 2000년 부도상태에 이른 미국 엔론그룹의 자산규모를 상회

○ 계열사간 복잡한 내부거래

– 대우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과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이 여타 그룹의 경쟁기업에 비해 훨씬 높음. 밀어내기식 수출과 이로부터 창출된 매출채권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였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내부거래가 많았기 때문.

표6 대우그룹 주요 계열사의 장부상 매출채권1) 및 투자유가증권2) 규모

(단위 : 조원)

주 1) 미수금 및 대여금 포함

2) 회사채 및 출자지분

자료 : 해당기업의 1999.6 반기보고서. 단,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1998.12 결산보고서.

○ 특수한 차입구조

– 국내부채의 대부분이 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구성.

▪ 1998년말 현재 이들 시장성 차입금의 규모는 총 31.7조원으로 총차입금(43.9조원)의 72.2%

▪ 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차입이 어려워지자 회사채와 CP로 조달한 것에 기인.

▪ 1998년 1년 동안 회사채와 CP 규모가 19.7조원 증가. 이것이 1998.7 CP한도(총신탁재산의 5%, 초과분은 6개월에 걸쳐 해소 지시) 및 1998.10 회사채한도(은행․보험사는 회사채편입총액의 10%, 투신사는 15%, 초과분은 2년에 걸쳐 해소 지시)를 도입하게 된 배경.

▪ 1999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9년 8월말 현재 한국투신·현대투신·서울투신운용·한빛투신운용·주은투신운용 등 5개사가 동일계열 CP 편입한도(5%) 내지는 회사채 편입한도(1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 4~5개 투신사도 한도 초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한국투신의 경우 국공채까지 합한 전체 보유채권 16조 391억원 중 대우 회사채가 3조 1597억원(19.7%)에 달하였음.

서울투신운용은 전체 보유채권 6조 7761억원 중 대우 회사채가 2조 2022억원(32.5%)이나 되었으며, CP 보유액도 1조 2424억원으로 총신탁재산의 5%를 훨씬 초과하였음.

– 국내외 채권금융기관의 수가 많고 채권의 종류가 다양

– 다이너스카드와 대우캐피탈 등 계열소속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다른 대우계열사에 지원한 중개자금(일명 연계콜)의 처리 문제

표7 대우그룹의 국내 금융기관 차입금 추이

(단위 : 10억원)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1999.8.24

○ 외환위기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이 파기된 첫 번째 사례

– 원래 5대 재벌은 빅딜 등을 통한 자력 구조조정, 6대이하 재벌은 금융기관 부담을 통한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키로 하였음. 대우는 이런 구조조정 원칙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례임. 여기서부터 공적자금 투입, 관치금융 논란 등이 시작되었음.

– 워크아웃이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소수여서 협상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경영권을 보장한 가운데에서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대우는 채권자가 수도 없이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어차피 김우중씨의 경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랬다면 무원칙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관치금융 개입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채권자간의 형평분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임.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것의 비용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함.

7.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방식 – 주로 회사분할 방식 적용

○ 대우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주로 회사분할, CRV 설립, 매각 등을 통해 진행

– 회사분할 : 기업규모가 크고 상이한 사업부로 구성된 대우중공업, (주)대우, 대우통신, 대우전자 등 4개사에 적용.

▪ 대우중공업과 (주)대우는 당초 기업개선계획에 의거 회사분할을 추진하였으며, 신설된 4개사(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는 모두 정상화.

▪ 대우통신과 대우전자는 매각작업이 무산된 후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분할을 실행하였으며, 신설법인인 대우정밀과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정상화 기반 마련

– CRV : 채권금융기관 수가 많고 채권채무가 복잡한 기업을 대상으로 CRV 활용

▪ 다이너스카드(현 현대카드), 대우캐피탈, 오리온전기 등

– 매각 : 대우자동차(GM에 매각), 쌍용자동차(Shanghai Automotive Group에 매각), 대우전자부품(알루코컨소시엄에 매각, 현 파츠닉)

– 자체 정상화 : 나머지 경남기업과 대우자동차판매 등 2개사는 자체 정상화 통해 워크아웃 졸업

○ 이른바 “옛 대우계열사의 화려한 부활”을 상징한다는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등 4개사는

– 회사분할 방식을 통해 부실자산과 과도한 부채는 잔존 청산법인(대우중공업, (주)대우)에 몰아 처리하고(채권금융기관의 손실 및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미회수를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

– 신설법인에는 우량사업부문과 적정규모의 부채를 따로 떼어 독립시킴으로써, 그것도 ‘5. 워크아웃 대우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지원 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대규모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재무적 회생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임.

8. 워크아웃 기업의 일반적 성과와 대우계열사의 성과 비교

○ 워크아웃에 선정된 기업은 총 83개(18개 주채무계열소속 47개사, 중견대기업 36개사)

– 그중 조기에 정상화된 워크아웃 기업(졸업 또는 자율추진 기업) 55개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1년 5.0%, 2002년 4.7%로서 각각 제조업평균 5.5%, 6.7%에 근접.

○ 특히 제조업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워크아웃 기업은 2001년에 33개사, 2002년 28개인데,

– 그중 대우계열사로서 제조업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회사는 2001년에 3개사(대우조선, 경남기업, 대우건설), 2002년에 4개사(대우건설,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 대우종합기계)임.

○ 결론적으로, 일부 대우계열사들, 특히 대우중공업과 (주)대우에서 회사분할된 신설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으나,

– 이것이 대우계열사만의 성과로 보기 어려움. 여타 워크아웃 기업 역시 공적자금 투입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상화되었음.

표8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워크아웃 기업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200.3.4), ‘워크아웃 5년 –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9. 대우채 환매 사태와 투신산업(자산운용산업)의 붕괴

○ 금융권 내 급격한 자금이동

– 1997년 말 당시 금융권 내 세부업종 중에서는 은행신탁의 수신액이 가장 많았고, 은행예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신탁과 예금을 합한 은행권의 수신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음.

– 1998년 5개 은행 퇴출 등의 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자금이 급격히 은행을 빠져나가 투신사로 집중되기 시작. 사실 투신사의 부실 상태는 은행 이상으로 심각하였으나, 주식·채권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하여 투신사 구조조정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면서 문제의 불씨를 남긴 것임.

– 특히 1998년 말 이후의 주식시장 활황세에 편승한 현대투신 Buy Korea Fund 선풍으로 투신사의 수탁고는 급격하게 늘어남. 1997년 말 87조원(금융권 전체 수신 대비 비중 15.9%)에 불과하던 투신사 수탁고는 1999년 7월 중순 대우사태가 표면화되기 직전 255조원(비중 37.0%)까지 늘어나 불과 1년 반만에 3배가 되었음.

– 그러나 대우부도로 인해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일어나면서 2000년 5월 말 현재 157조원으로 10개월만에 무려 98조원의 수탁고가 감소. 투신사로부터 이탈한 자금은 거의 대부분 은행예금으로 흡수.

표9 주요 금융기관 수신 상황

(단위 : 조원)

자료 : 재정경제부(2000.5.18), ?주요 현안 보고?, 재경위 보고자료

 

○ 대우채 환매사태에 대한 관치금융의 남발

– 1999.7.19 대우그룹이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자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급증하기 시작.

–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8.12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하면서, 대신 개인·법인에 대해서는 90일 간격으로 대우 무보증채권 원본의 50% → 80% → 95%를 보장하기로 함. 그 결과 80% 보장이 이루어지는 11월 10일을 전후하여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11월 금융대란설로 발전하기도 하였음.

–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 그 원칙적인 방법은 채권시가평가제를 조기에 도입하면서 수익증권 투자자·판매사·운용사 그리고 국민(공적자금) 간의 손실분담 비율을 확정하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아니 보다 솔직히 말한다면 정권의 위기관리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에 원본을 보장함으로써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가장 먼저 포기했고, 그리고 곧이어 2000년 7월로 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유보함으로써 시장규율 원칙을 포기하였음.

○ 그 외에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미봉책을 양산하였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사 공적자금의 팽창임.

– 첫째, 애초에 10조원 규모로 조성되었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그 자체가 유사 공적자금이지만, 이후 규모가 20조원, 30조원으로 계속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용방법 또한 무한순환식으로 변경되었음.

즉 투자자들의 수익증권 환매요구에 응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우량채권을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인수한 후 이를 은행이 재차 인수하기로 한 것임. 이 과정에서 은행은 기간불일치 위험(asset-liability mismatch risk; 은행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MMDA 등의 단기자금인데 비해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은 장기채권임)과 채권가격 하락 위험(market risk)을 모두 떠안게 되었음.

– 둘째, 1999.11.4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핵심 사항으로 기존 대형 투신사인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로 함. 산업은행이 한국투신에 1.3조원, 기업은행이 대한투신에 0.6조원을 출자.

이들 국책은행의 출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은행에 0.6조원,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에 0.3조원을 출자 지원함.

그 외 정부는 한국투신(0.6조원)과 대한투신(0.3조원)에 한전주식 등의 보유주식을 직접 현물출자함.

이러한 방안은 당시 투신사가 공적자금의 직접 투입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적 제약조건 때문에 나온 편법이기는 하지만, 결국 국회의 승인 또는 국민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유사 공적자금을 창출하는 것이었음.

– 셋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은행이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음.

그런데, 1998년 하반기 들어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인하 정책협조를 이끌어냈던 선진국들이 1999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섰으며, 국내적으로도 경기회복에 따라 디플레이션 갭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국회의 승인 없는 inflation tax의 부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결국 부동산 버블을 야기한 근본 배경이 되었음.

○ 대우그룹의 무분별한 회사채·CP 발행, 이에 따른 대우채 환매사태, 그리고 현대투신 Buy Korea Fund의 불법행위 등은 투신산업(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옴.

– 이것은 공적자금 투입 등 직접적 피해에 못지 않은 국민경제적 비용을 유발함.

– 부실 투신사의 high risk – high return 영업전략은 2003년 카드채 사태를 가져온 배경이 되기도 하였음.

– 대우사태로 인한 자산운용산업의 기반 붕괴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주식시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 주도되는 결과를 가져옴.

10. 김우중 일가 주요 재산 목록

표10 김우중 일가 주요 재산 목록

 

11. 대우사태로 인한 대우계열사 시가 감소 총액은 약 3조 8300억원

○ 대우사태로 인한 대우 계열사 상장사의 시가 감소총액은 약 3조 8300억원에 이름. 대우사태 발발 전(99년 1월)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약 4조 3285억원이었음. 이것이 대우사태 발발 후 약 4941억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약 1/10로 감소하였음.

표11 대우 사태로 인한 대우그룹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 감소분

 

출처 : 각 회사 사업보고서 및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이야기(최명수) P.205

12. 김우중씨의 분식회계 등에 의해 피해본 소액주주들의 수는 37만명

○ 김우중씨가 이끈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회계분식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우그룹의 상장계열사의 소액주주들임. 특히 대우그룹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김우중씨를 비롯한 대주주들은 지분이 거의 없었고 기관투자자들의 지분도 거의 없어 90%이상의 절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직격탄을 맞음.

○ 대우사태가 발생한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대우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장 숫자가 많은 회사는 대우중공업 (95,829명)이고 가장 적은 회사는 대우전자부품 (6,410명)이며 9개 상장계열사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무려 378,804명에 이른다.

표12 대우그룹 계열사의 소액주주 숫자

출처: 각 계열사의 1999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주주분포상 소액주주들의 숫자

13.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우그룹 노동자의 고통

○ 워크아웃 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 초기단계에서 일차적인 자구이행 수단으로 인원감축을 실시하였음.

– 워크아웃 적용 67개사의 임직원 수는 워크아수 개시 당시 10만 5천명에서 정사오하 시점에서 7청 400명으로 3천 100명(약 30%) 감소하였음.

– 이중 계속추진기업은 자기계획 이행의 지속으로 조기정상화 기업보다 인력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남.

표13 워크아웃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현황1)

(단위 : 명, %)

주 : 1) 워크아웃 중단기업 16개사 제외

2) 정상화기업은 자율추진 또는 졸업년도말 기준, 계속추진기업은 2002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2003.4), ‘워크아웃 5년 –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 그렇다면 대우 사태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얼마일까?

– 현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대우전자, 대우자판, 오리온전기의 경우를 보면 워크아웃 개시 이후 정상화 시점(졸업 떠는 자율추진)까지 약 50% 내외의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을 확인할 수 있음.

○ 그외 워크아웃 이전과 현재시점의 자료가 접근가능한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임직원 수를 비교해 보면,

– (주)대우의 경우 98년 12월 시점에서 임직원수가 13,516명에서 구조조정 이후 직원수(분할된 3개 회사의 임직원총수)가 5,149명으로 8,412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1998년 대비 전체직원의 62%가 구조조정이 되었음을 의미함.

– 대우중공업의 경우는 1998년 12월 시점 임직원수가 18,850명에서 15,081명으로 3,769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 직원의 20%가 구조조정의 파고를 맞이하였음을 의미함.

표14 일부 대우 계열사의 인력구조조정 현황

(단위 : 명, %)

주 : 정상화기업은 자율추진 또는 졸업년도말 기준, 계속추진기업은 2002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2003.4), ‘워크아웃 5년 –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표15 구조조정 이전 (주) 대우와 대우중공업 임직원수 비교

 

출처 :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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