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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0.03.30
  • 3087
  • 첨부 3

참여연대, LPG가격담합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공개모집

4월 한 달간, SK에너지·SK가스 주 이용자 일차 모집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사실이 확정된 SK에너지, SK가스 두 업체를 상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LPG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며, LPG 공급업체들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LPG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업체간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공개모집해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향후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공익소송이 앞으로 업체간 담합행위를 사전적으로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담합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법적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익소송은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LPG가격담합, 소비자가 봉입니까?』캠페인에서는 담합 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에너지·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사용내역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참가비용은 인지대 등 소송 실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상세한 참여방법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블로그(blog.peoplepower21.org/Economy)에 안내돼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시민들은 블로그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참여연대 LPG담합 소송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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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혹시 우편,방문접수만되나요? 이제야 봐서요 ^^;
  • profile
    참여했다 , 서류보냈다. 그런다음 경과 보고 없다. 어떻게 된건가?
    뭐하잔 건가?
  • profile
    정성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입니다. 전화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서류작업에 시간이 오래걸려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향후 진행상황 등은 전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 profile
    오늘자로 송금하고 서류 한누리 에 보냈습니다.
    오늘 뉴스에 가스값 100원 올렸다가 50원으로 다시 인하했다는 뉴스.. 어이없다ㅡ는 생각 지울 수없군요, 공익을 생각하는 멋진 기업이 되시길 바라며 소송 참여합니다.
  • profile
    어떻게 참가하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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