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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06.05.22
  • 2272
  • 첨부 1

관치금융의 폐해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명확한 책임규명 있어야

공정위 및 금감위의 심사,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은행이 지난 19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외환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문제점과 불법행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나 조사 결과에 따라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지연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하루속히 그 책임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단순히 론스타라는 외국자본의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관치금융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다수의 전현직 고위 재경부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번 사안이 그간 증폭시켜 온 갖가지 논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관료를 비롯한 여러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단순히 전체적인 시장점유율 수치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기준 도입의 모든 부분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전례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압력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논평_060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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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나라 팔아먹는 넘들과 뭐가 다른지....
    국민은행은 한국의 국민은행인지, 미국의 국민은행인지 알 수가 없네요.
  • profile
    이번 금감위 승인 지켜보겠습니다. !!!!
    또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할 것인지.....
  • profile
    끝까지 진실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의혹 투성이 뭐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의 매각은 말도 안됩니다.
    궁민은행!!정신 좀 차리세요..
  • profile
    이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검찰은 이번에는 꼭 보여줘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검찰은 한점 의혹없이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실을 밝혀내고, 여기에 연루된 이헌재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재경부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 처벌하라. 론스타의 먹튀에 협조하는 모든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을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profile
    외국인 은행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88%인데 외환은행까지 인수토록하여 외국인을 배불려주는 그런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찰의 한점 의혹없는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 profile
    살려냅시다.
    잘못된걸 보고 돌리지않는 돌릴수있는 사람들.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우리의 자존심. keb!!!
  • profile
    왜이래
    아예 궁민은행도 팔아라 론스타에게 그리고 그놈들 아래나 빨아줘라
  • profile
    국민은행은 신중해야 할겁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은행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은행이라면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은 가진 은행이라야 하지 않을까요?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자질이 모자란걸.. 규모만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은행이 된다해도 국민들이 자부심은 커녕 창피하게 생각할겁니다.
  • profile
    도대체 얼마를 먹고 이런짓을 하는건지...
    이사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쳐먹고 이 말도안되는 시나리오를 쓴 넘과 연루된 넘들...
    얼렁 찾아서 처단해야한다.
  • profile
    자랑스런 외환은행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표브랜드 외환은행이 역사속으로 사라질려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 앞서의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합시다
    참여연대의 힘을 믿겠습니다 !!!
  • profile
    한국을 떠나고 싶다...비리와 협잡이 통하는 나라에 있을 이유가...
    가장 부패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지 몇명의 결단으로 IMF를 불러오고, 각종 게이트를 불러오더니,
    결국은 '~등'으로 우량 은행까지 팔아먹고, 계약도 후다닥 해치워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수십년 살면서 이 놈의 나라 깨끗한 꼴을 보지도 못했고, 볼 가망도 없고...
    젊은 분들이여 이 나라를 떠납시다~~~
    학벌 몇 명이 협잡해서 해치워먹는, 희망이 없는 나라를 벗어납시다~~~
    출산율만 높이면 뭐하나, 노인네들만 남을 거인데...
    뭐든지 한달만 지나면 까먹는 한국인!
    검찰이고 감사원이고 시간끌기로 갈 건 불 보듯 뻔합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합니다.
  • profile
    외환은행을 꼭 살립시다.!!!

    외환은행의 국민은행앞 매각 막아주세요
    반드시.......... 외환사랑 ♡
  • profile
    론스타회장의 망발은 국민은행과의 본계약 후에 나왔다.
    다 예상했듯이 본계약 자체는 조건부라해도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의 촛점흐리기와 론스타 입지를 강화해 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론스타회장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명백하다.
    반드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그들의 불법성과 정부관료들의 배임에 의한 망국적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의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
  • profile
    참여연대여! 그대들을 사랑한다.
    이 땅위의 힘없는 자들을 감싸안고, 힘있는 자들의 횡포와 불의를 고발하는 따듯함과 추상같은 용기를 지니고 불의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그들을 고발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그대들의 행위는 진정 정의이다.
  • profile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속상합니다.. 몇안되는 관료자들로 인하여 직원칠천명과 그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정말~~~~
  • profile
    기사내용에 백번 동감 합니다
    권불세 십년이랬는데... 고관나으리들 부끄러운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탐관오리들은 묶어서 북한으로 보냅시다.
  • profile
    역사적으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매국노 이완용도 당시에는 자기가 충신인줄 알았겠죠. 우리나라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외환은행을 팔아먹은 경제관료들도 그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저 사안을 덮으려고만하고. 역사는 언젠가 진실을 밝힐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투쟁!!!
  • profile
    도대체 검찰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통합이 된거마냥...
    리딩뱅크를 자처하는 국민은행은 도대체 윤리경영이라는 말을 알고나 있는지?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익은 안중에도 없구나...
    우리나라 국민이 힘이 없어 이런 은행을 응징할 수 없는건지...여러분의 여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profile
    글로벌은 미국에 한국을 파는 것인가??
    강정원,이강원,이현재,변양호 등은 글로벌 어쩌구 하는데 글로벌이란 한국을 미국에 싼값으로 파는 것인가??
  • profile
    론스타관련하여 정부여러관계자와 국민은행은 각성하시오
    정부에서 일하면서 국민의 녹을 먹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던가요, 국민들은 모두 정부관계자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서 행하는 일인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인지 다 느낀답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라는 투기회사에 매각한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제발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행동은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반드시 밝히시고, 국민은행도 국민은행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투기회사인 펀드회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흘려 만든, 과로사까지 하면서 번 수익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절대 지지합니다.
    진실은 절대 밝혀져야 합니다.
  • profile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법투기자본이 못들어오게
    신속하고 올바른 검찰 조사로 부패한 정치 관료와 결탁한 불법투기자본이 대한민국에서 빌붙어 살수 없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profile
    정직한 외환은행
    외환은행에 뼈를 묻고싶습니다.제 꿈을 이룰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매각하면 나빠요-
    다들 너무 무책임해요;;ㅠ
  • profile
    후회할짓은 하지 맙시다!
    뭉치면 삽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되어 힘을 보여줍시다.
    론스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국민은행 정신차려라!
  • profile
    외환은행은 한국금융의 자존심입니다. 꼭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원과 검찰은 진실을 밝혀야하고, 정당한 처리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profile
    적극 지지합니다.
    나라가 왜 이런지????
    첫단추가 잘못 채워졌더라도,,, 제대로 처리를 해야지.....
    바로서는 한국이 되기를....
  • profile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나라입니까
    4조원이 넘는 다는 국부유출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도장 찍어주겠다는 금감원. 아무 생각없는 조용한 대한민국.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법, 고자이 거 고거 좀 지키고 살면 안될까, 대한민국에서 안되는 게 있냐?
  • profile
    정의구현
    외환은행 매각건 확실하게 진실규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확실하게 실천합시다
  • profile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만은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합니다.
  • profile
    이번만큼은 안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검은 커넥션을 분쇄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profile
    국민은행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불법 매각과 무자격사실을 국민은행은 몰라서 인수계약을 강행하고 있는가? 알고도 자기네들만의 이익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건가? 터무니없는 변명과 우리 정부에 대한 협박성 기자회견을 한 론스타 회장의 기고만장함을 보고도 검찰은 조용하고 국민은행도 반응이 없다는 게 이해 할 수가 없다. 모든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 profile
    국민은행은 진정 대한민국의 은행입니까?
    국민은행이 의심스럽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인수를 철회해햐 합니다.
  • profile
    정말 쪽!! 팔리네요!!
    양심없는 인간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못한채 또다시 얼렁뚱땅 넘어가려하는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가지채 누구를 감사를 하니 문제해결을 하니.. 이런 떵소리나하고있고...쯧쯧쯧!!!
    정말 한심해도 왜 그다지도 한심한지!!! 누군가 조정하는게 아니라면 제대로 수사하고 빨리 결말을 지어주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데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죄입니다!!
    경여을 제대로하지못한 우두머리들과 갈취하려는 노랑눈을 가진놈들때문에 왜 선량한 직원들이 그 수많은 직원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게 합니까!!
    정말 정신차리고 양심좀 지키세요... 속에서 천불이 날정도로 답답하고 월척이 없네요...
    흐미~~~ 울와가 치미네요!!!!!!!!!
  • profile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는 단순히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을 배아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불법. 편법.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밝혀내자는 것
    입니다.
  • profile
    거대공룡은행탄생..그런데 그 공룡이 쓰러지면.. 끔찍하다..
    아마도 이 정부는 은행통폐합을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뱅크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치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뭐 하나 잘한게 없는 현 정부, 입만 살아서
  • profile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참으로 허탈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그리도 원칙을 넘어서 편법과 거짓과 음모가 많은것인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것인지. 외환은행의 문제에는 정의실현이란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대로 밝히고 평범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합니다.
  • profile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줍시다
    더 이상 부패한 나라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외환은행의 불법매각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 profile
    참여연대여! 이 시대의 진정한 촛불이 되리라 (2/2)
    정치꾼의 얍삭한 머리로 국민을 이용하고 잇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다 보이는 술수를 억지로 숨기려고 하는 모습 또한 애처롭고요

    참여연대의 모습에 아직 이나라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조흥이 사라진것처럼 외환도 사라지겟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정책 판단 실수로 나타나겠지요.
    조흥,외환은행 직원분들은 이미 총알받이로 생명럭을 다한상태일테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몇놈의 짱구로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창피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참여연대를 통한 사회정의가 빨리 이사회에 정착되길 바랍니다.
  • profile
    참여연대여! 이 시대의 진정한 촛불이 되리라 (1/2)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속에는 항상 이를 역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권이 정권쟁취를 위해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온갖 미사어구를 써가며 억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것처럼

    또하나의 공약인 동북아 허브금융 구축을 위해
    조흥은행 처분, 외환은행 처분을 통한 은행 대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점에 와서 그러겠지요
    자기가 내건 공약들 모두 수행하엿다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 profile
    론스타요 아마 건드리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슬프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지요

    다들 아다시피 지도층들이 짝짝꿍 한것을 이제와서 하면 뭐합니까

    지금 뒤에서 쇼부보는것이 가장 빠른해결방법인

    금감원이 않이고 정치꾼들이 만든 작품인것 같은대

    슬프고 미치겠지만 감비싼 댓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해여 될것같습니다

    외자본 뒤에는 거대한 선진국들이 버티고 있서 아마 방법찾기가 힘들거에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는것도 않이고 수출주도형 산업이라 론스타도 미정부에게 로비 무지 하겠

    지요 힘든 두손 다듬 이런것은 쓸대 없는 공론입니다
  • profile
    관치금융의 폐해
    외환은행-론스타케이스는 관료집단의 무책임한 정책판단임. 정책판단오류로 미화시킬수없는 중대한 실수내지 음모라 할수있다라고봄. 과연 대주주가 정부가아닌 개인이었다면 이런 판단을 할수있겠느냐는것입니다. 론스타본사 회장이한 말처럼 투자이익이 대단하니 정주가 반외자정서를 이용해 세금부과에 나선다는등 악질적인 반응을 보며 한국법대로 대검중수부가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해 주세요
  • profile
    참여연대 적극 지지합니다. 외환은행 힘내세요!!
    외환은행 화이팅!
  • profile
    참여연대의 성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진실은 규명되어야하고, 재매각절차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얼렁뚱땅 현규정대로 심사하겠다는 식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론스타회장의 망발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 profile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는 있는지를 보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환은행의 불법 매각을 다시 한번 눈 감아주는 정권이라면 더 이상 우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정의의 이름으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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