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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12.02.20
  • 2330
  • 첨부 3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은 모두의 역사적 책무

 

론스타의 산업자본 정황,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갈수록 증폭
외환노조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론스타 실체와 책임 규명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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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17.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노조 사이에, 하나금융지주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외환은행노조는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투기자본이라는 정황은 아직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외환은행노조와 하나금융지주간의 합의는 오히려 외환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론스타 사태에 대한 실체 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론스타의 불법성과 금융관료의 잘못을 계속 추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구체적인 정황만을 보더라도 론스타는 은행을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이 분명하다. 론스타가 4%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는 불법 점유가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가 불법 점유이므로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철회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수차에 걸친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을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도 하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였는바, 그 인수행위 역시 악의의 취득으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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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투기자본으로 위법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함으로써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를 적극적으로 도운 장본인이다. 외환은행노조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론스타와 금융감독당국,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온갖 불법과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하나금융지주를 경영의 파트너로 삼아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등에 합의를 한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번 합의는 자칫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론스타게이트로 불리는 금융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동력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외환은행노조가 외환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선해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외환은행의 참된 독립적 경영은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하나금융지주를 경영주로 받아들이는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환은행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에 근거하여 외환은행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배가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검찰 등에 론스타 및 금융당국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론스타의 불법성과 금융관료의 잘못을 계속 추궁해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정치권 역시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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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게이트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불법적으로 취득한 외환은행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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