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 (대표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당 조영택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재벌ㆍ대기업들이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계열사를 동원해 물량을 몰아주고 매출과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불법
상속의 한 방법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과 경제정의 회복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이배 회계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를 기준으로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성 주식거래를 분석해 발표하였다. 최 회계사는 문제성 주식거래를 크게 ① 회사기회의
유용 ② 지원성 거래 ③ 부당주식거래로 구분하고는 “지원성 거래의 경우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회계사는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세금부담 없는 상속 및 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안정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법ㆍ공정거래법ㆍ조세법을 통한 대책을 각각
소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는 최근 기업정책에 있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던 이번
정부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과세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원인은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상조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ㆍ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었음에도 중소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 및 영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구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확산되도록 한다.’라는 이른바 적하효과의 허구적 신화를 극복하고, 법치주의의 확립 및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토론자인 강신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 수나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보다 더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관행 때문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강 변호사는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②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의 도입 ③ 하도급 업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④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철호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과 방경수씨(前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무이사)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과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었다. 비단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뿐 아니라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경제정의 확립 까지 폭넓게 다뤄진 이번 토론회는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의 대표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축사와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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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201106280a_토론회자료집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