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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2012.09.12
  • 2934
  • 첨부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국회 연석회의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토론회 및 연석회의 개최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한 때!”


 

-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토론회·연석회의 개최

- 이번 정기국회는 진짜 경제민주화·참 민생국회가 돼야!

- 현 시기 시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과제 도출과 협의  위한 토론회 및 의원-시민사회 연석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9.12(수) 오후 3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약칭 경제민주화시민연대 : 대규모 본 조직은 9.19일 출범 예정)은 9.12일(수) 오후 3시, 국회 본충 귀빈식당에서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연석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추진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향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는 홍종학 의원(발제), 김기식 의원, 은수미 의원이, 경제민주화시민연대(약칭) 에서는 김남근 공동정책위원장(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발제), 김병권 공동정책위원장(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홍헌호 자문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토론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논의는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오락가락 경제민주화 행보, 말뿐인 경제민주화 행보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또한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최근의 경제민주화 국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치밀하고 집중적인 노력과 행동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민주당에서 최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을 결성해 운영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고, 더욱 더 분발해주실 것과 통큰 협력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제 정당, 제 의원모임, 제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면서, 그 차원에서 오늘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토론회뿐만 아니라 ‘의원-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열어 현 시기 가장 시급한 정책·입법 과제 10가지와 공동의 실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10대 과제와 공동 발표문 초안과, 오늘 토론회 기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발표문 및 현 시기 10대 과제

 

1. 한국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은 꼴지 수준 등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최악의 민생고는 현재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비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한국 사회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한 시도 늦출 수 없는 ‘민생살리기’의 핵심 요체가 되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뿐인 것이라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차기정부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정기국회에서 각종 입법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19대 첫 정기국회가 ‘참된 민생국회,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국회’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도출하여 이의 시급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가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현 시기 가자 시급한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의무휴업제도 확대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도 함께사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노동자와 청년들의 생존권 보장>

-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근절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재벌대기업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 예방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지배구조 개선 등>

-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최저한세율·법인세 인상

-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근절하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3.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 민심의 절절한 요구가 된 이 때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코스트코-이께아 출점 강행, 대상·CJ그룹 등의 도매상권 침탈 등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SJM 폭력사태 등이 반드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하며 국회는 향후 1)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2)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결, 청년실업 대책,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3) 재벌대기업의 온갖 특혜를 타파하고 법인세 인상과 지배구조 개선 등 3대 분야에서의 10대과제를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4. 또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합정역 홈플러스 저지 농성장 등 전국 중소상인들의 투쟁 현장,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농성장,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서명운동 현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출범식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생존권 투쟁 및 경제민주화 운동 현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고 각종 민생경제 현안 해결과 민생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토론회 기획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가? 공동토론회”

- 현 시기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주최 :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

 

○ 취지 

-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대선에서 꼭 공약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경제민주와 재벌개혁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 제 1야당과 시민사회과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

- 특히 제 1야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경청하고 최대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일궈낼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자리.

- 양측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정기국회와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이슈화 및 실제 법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자리. 나아가 향후 야당과의 정책협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

 

○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후 3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 민변 강신하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 취지말씀 : 박영선 법사위원장

- 각계 말씀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미확정)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인태연 회장)

경제민주화청년연대(조성주 대표)

(각계말씀 후 향후 자연스럽게 종합토론에도 참여)

 

- 발제 1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와시민연대(준) 공동정책위원장/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주요 정책 과제 발표(3대 중점 방안을 중심으로)

- 발제 2 : 홍종학 의원.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발표

- 토론 1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 토론 2 : 은수미 의원

- 토론 3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경제민주화시민연대 자문위원)

- 토론 4 : 김기식 의원

- 종합토론

 

※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현황

기획재정위원회 : 김현미(간사), 이인영, 최재성, 정성호, 홍종학

법제사법위원회 : 박영선(위원장), 이춘석(간사), 최원식

보건복지위원회 : 이목희(간사), 김성주, 남인순

정무위원회 : 김영주(간사), 민병도, 김기식, 송호창, 김기준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간사), 박완주

환경노동위원회 : 홍영표(간사), 은수미

- 위와 같이 경제민주화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의 간사, 위원장 등 주요 의원이 현재로서는 20여명 참여 중. 추진의원모임 전체 간사는 김현미 의원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현황

- 현재는 준비위원회 상태로 9월 19일 대규모 본 조직 출범 예정

 

○ 준비위 참여단체 현황

- 여성단체연합/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금속노조/금융소비자협회/청년유니온/YMCA/민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기업센터/민언련/한국진보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예수살기/사회투자지원재단/KYC/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희망살림(사)/빚을갚고싶은사람들(빚갚사) 등

 

○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자문위원회 운영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과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 이병천(강원대/자문위원장), 조희연(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장표(부경대), 유철규(성공회대), 전창환(한신대),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유종일(KDI), 김진방(인하대), 강병구(인하대), 강철구(이화여대), 김성희(고려대), 정창수(경희대), 임순광(경북대/비정규교수노조),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곽정수(한겨레신문), 송호연(ESOP컨설팅이사),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송덕용(회계사), 주영진(세무사), 이헌욱(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남근(변호사), 권정순(변호사), 강신하(변호사), 백주선(변호사), 조수진(변호사), 조형수(변호사), 현근택(변호사), 이명헌(변호사), 박정만(변호사), 양창영(변호사), 이소아(변호사), 김종보(변호사), 김철호(변호사), 이광철(변호사), 이철재(노무사), 최헌국(목사),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한지혜(청년유니온), 김영경(청년경제민주화연대), 제윤경(에듀머니), 김민영(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김득의(론스타공대위), 민병덕(변호사), 이남신(비정규노동센터), 이상호(비정규노동센터), 제윤경(에듀머니), 허웅(희망살림), 송태경(민생연대)(모두 존칭 생략)

 

○ 주요 활동 결과 

-6/22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출범 기자회견

-6/22 ‘1% 재벌경제에서 99%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국회 대토론회

-6/24 서울행정법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개최 

-6/26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조찬간담회

      유통법 개정안 입법청원

-7/12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7/19 농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7/24 경제민주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

-7/26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전체 워크샵

-8/10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천막농성 발대식 기자회견

-8/19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앞. 최초의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탐욕규탄 시민대회 개최

-8/25 중소기업, 중소상인 피해자 단체들과의 간담회

-8/30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9/11 경제민주화2030연대, “사회경제적 문제와 절망범죄 문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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