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정조사 결과, ‘없음’

저축銀 국정조사 결과, ‘없음’

무수히 제기된 정책적 책임 및 로비 의혹, 단 하나도 규명 못해
재발방지ㆍ금융소비자보호 논의 계속돼야

국회 저축은행 특위는 오늘(12일) 45일간의 국정조사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공식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 그리고 정관계 로비의혹 등이 얽히고설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빈껍데기로 전락 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모면키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피해자 구제책은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 채 여론의 뭇매를 맞아 사실상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이번 국정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국회가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실 PF대출과 위험투자, 분식회계, 각종 로비활동,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VIP고객들의 예금 부당인출 등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 여기에 금융정책과 감독의 부실 및 정관계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정책책임 및 관련 로비의혹 등을 밝혀 주기를 기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6월 28일, 지난날 펼쳐진 저축은행 관련 정책과 관련자들의 비리 의혹을 토대로 10가지 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비리 폭로전 양상을 보이더니 청문회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기관보고 자리에  대검찰청이 출석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전 국민적 비난을 면하고자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피해자구제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상 없던 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결국 껍데기만 남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일정이 종료되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과이며,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정치적 이익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오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고 유의미한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국민들이 본 것은 끝없는 정쟁과 무책임한 피해자 구제책 뿐 이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저축은행 사태의 정책적 책임과 비리의혹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국회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는 이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