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대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84명 고발

업무상 배임혐의 –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기업부실화 책임물어

1. 참여연대는 오늘의 IMF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과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올바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부당내부거래로 기업부실화를 초래한 5대재벌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3. 기업자금을 계열회사간의 사금고와 같이 인식하고 유용하는 기업집단의 경영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는 84인은 그룹회장 및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이미 이들의 불법행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이들 기업인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회는 사라지고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조장되게 됩니다. 이는 독립기업들의 존립기반을을 상실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집단내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우량계열사마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작게는 우량계열사의 주주에게,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5.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이들의 불법행동이 국가경제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마땅히 각 기업 경영책임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따른 것입니다.

6. 그 동안 부실경영의 책임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제금융의 위기속에서 서민들에게만 그 고통이 전가되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이 부실경영의 주체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 부당내부거래 관련 5대재벌 계열사 및 대표이사 84인 명단

피고발인 :

1. 이건희(삼성그룹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2. 손욱(삼성전관주식회사 대표이사)

3. 윤종용(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4. 배정충(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5. 이해규(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6. 허택학(삼성애버랜드주식회사 대표이사)

7. 이해규(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8. 이중구(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9. 김우중(대우그룹회장, 대우자동차 대표이사, 대우중공업대표이사)

10. 장병주(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

11. 한용호(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

12. 신영균(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3. 추호석(대우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4. 최주완(대우할부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15. 박국경(주식회사 경남금속 대표이사)

16. 강병호(대우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17. 전주범(대우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18. 구본무(LG전자㈜, LG화학(주) 대표이사)

19. 구본준(LG반도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20. 이정호(LG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21. 이창세(주식회사 실트론 대표이사)

22. 안치민(LG오웬스 코닝주식회사 대표이사)

23. 구자섭(LG MMA주식회사 대표이사)

24. 송재인(전 LG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LG정밀주식회사 대표이사)

25. 이채우(주식회사 LG마이크론 대표이사)

26. 이해승(주식회사LG 소프트대표이사)

27. 이종수 (LG 산전주식회사 대표이사)

28. 성재갑(주식회사 LG화학 대표이사)

29. 정장호(주식회사 LG 텔레콤 대표이사)

30. 이수호(주식회사 LG상사 대표이사)

31. 신승교(전LG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LG돔 대표이사)

32. 강말길(주식회사 LG유통 대표이사)

33. 유수남(주식회사 LG 백화점 대표이사)

34. 이인호(주식회사 LG애드 대표이사)

35. 이헌출(LG신용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36. 서경석(LG종합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37. 권오륜(LG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38. 정몽헌(현대그룹회장, 현대 종합상사 대표이사)

39. 정몽구(현대그룹회장, 현대정공 대표이사)

40. 정몽준(현대중공업 고문)

41. 정몽규(현대자동차 대표이사)

42. 김형벽(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43. 이내흔(현대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44. 박정인(현대 정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45. 박세용(현대 종합상사 주식회사, 현대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46. 조양래(현대 자동차 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47. 류인균(현대 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48. 노관호(인천 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49. 정몽혁(현대 정유주식회사 대표이사

     현대 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50. 이경배 (현대 정유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51. 변태성(현대 리바트 주식회사대표이사)

52. 김주용(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53. 백창기 (대한 알루미늄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54. 권수식(현대 강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55. 백영문(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56. 이정일 (주식회사 현대 미포 조선 대표이사)

57. 심옥진(현대 엔지니어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58. 백효휘(주식회사 케피코대표이사)

59. 김택호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60. 한기환(현대중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61. 채수삼( 주식회사 금강기획 대표이사

     현대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62. 이익치(현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63. 서재진(현대종합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64. 김영일(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65. 김용재(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66. 김호일(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67. 김중웅(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68. 김동진(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 대표이사)

69. 최경희(현대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70. 김영환(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71. 유홍종(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72. 이창식( 국민투자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73. 남창우(SK주식회사 대표이사)

74. 김승정(SK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75. 손길승(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76. 장용균(SKC주식회사 대표이사)

77. 최동일 (SK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78. 정순착(SK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79. 조민호(SK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80. 윤대욱(SK옥시케미칼주식회사 대표이사)

81. 이인상(SK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

82. 허정구(SK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83. 이희진(SK투자신탁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84. 서정보(SK에너지 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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