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 시민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1. 참여연대는 IMF국난으로 국가수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에 근본적인 개혁 작업이 시급함을 직시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 총체적 국가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파행과 교착을 겪고 있는 재벌 개혁 및 정치행정개혁 전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참여연대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추진할 하반기 국가개혁 시민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9월 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가졌다.

3. 이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IMF 1년이 다가오는데도 국난극복을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조치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경제위기의 재벌 및 특권층의 저항과 책임전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전제하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약속과는 달리 정리해고, 실업 등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고통은 가중되는 반면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초법적 특혜가 주어지는 상식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8.15 제2건국 선언을 비롯, 취임 이후 국민에게 발표한 각종 선언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우선 개혁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재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고 재벌 총수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오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강력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런 인식아래 참여연대는 국가개혁을 위한 3대 시민행동계획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5대재벌계열사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 10주갖기 캠페인, 재벌총수 퇴진 및 사회특권층의 부정재산환수를 위한 국민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및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 특히 참여연대는 그동안 추진해온 소액주주운동을 5대 재벌사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그 대상기업으로 5대재벌 계열 5개사를 선정`발표하고 이를 함께 할 국민 10주갖기 운동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