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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대란/저축은행
  • 2003.12.09
  • 1744

김진표 부총리 유임방침에 시민사회단체 거센 반발



장기 경기침체와 늘어가는 가계부채, 부동산 폭등에 이어, LG카드 부도사태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카드발 금융위기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은 '현 관료체제 유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2월7일자 <국민일보>의 창간기념 인터뷰를 통해 "김진표 부총리는 개각대상 아니다"라며 김 부총리에 대해 최근 떠돌고 있는 경질 혹은 총선출마설에 쐐기를 박았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고 안 풀리니까 경제팀을 자꾸 공격하고 나무라는데 그동안의 위기에 잘 대처해 왔고 큰 실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팀은 잘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경제팀 적극 변론과 유임보증"은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처방안 강구없는 현상유지 방침'으로 해석되어 곳곳에서 비난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여론은 다르다 "교체해야할 장관 1위, 김진표"

김 부총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냉담하다. 노 대통령이 개각하겠다고 발표했던 11월 초에 이미 김진표 장관은 교체대상 1순위로 거론되었다. 11월초, 본지가 진행한 '현 참여정부 장관들 중에서 가장 시급히 교체되어야 할 장관은 누구입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네티즌의 19.4%에 해당하는 2,345표가 김진표 부총리를 뽑아 '교체해야할 장관 1위'가 되기도 했다.

설문조사와 함께 마련된 게시판에서도 김 부총리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은 신랄했다. '사막폭풍'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현실을 모르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으며 "당신이 경제전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할 바에는 차리리 비전문가가 낫다. 현실인식은 당신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며 김진표 장관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은 경제정책 실책의 책임을 물으며, 김진표 장관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2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360만 신용불량자, 카드사 부채 30조원의 금융부실, 정책당국 책임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금융부실 초래한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곧 있을 소폭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기대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연초 다시 도래할 카드대란, 해결책 없는 정부가 기존 체제 고수키로 한 것"

노무현 정부 경제관료의 반개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참여연대도 "김진표 부총리 유임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은 김부총리 유임방침이 나온 배경을 2가지로 추측했다.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을 꼽았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정책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경제팀 교체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LG카드 부도사태로 다시 촉발된 카드대란이 연말연초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관치금융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해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실에 안주해 개혁을 거부하는 정부대책을 비판하고, 김 부총리에 대해서도 "현재 김진표 부총리가 한국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낙선하는 것" 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시민사회와는 달리 재정경제부와 재계는 안도하는 반응이다. 수장의 경질설까지 나왔던 재정경제부로서는 좌불안석이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칭찬과 함께 '유임보증'까지 서주자 평온을 되찾은 것. 재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아직 개각발표가 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입장을 말할 필요가 없다"며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피했으나, 김 부총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던 재계로서는 대통령의 유임 선언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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