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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제도
  • 2002.04.23
  • 610
  • 첨부 3

참여연대, 체결 근거·책임부담 등 금감위와 채권단에 질의



어제 발표된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간의 조건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헐값매각 시비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채권단에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마이크론의 매각협상에서 주가 산정 문제나 마이크론 본사의 보증도 없이 신규지원자금 15억 달러를 장기 대출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채권단이 체결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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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채권단인 외환은행과 한빛은행에 "메모리사업부문 매각대금에 있어 마이크론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35달러로 확정한 근거"와 "신규지원자금 15억 달러를 장기 대출해주면서 마이크론 본사의 보증을 받지 않기로 한 근거 및 서울보증보험의 대체보증을 수용할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채권단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를 승인할 것인지 그리고 승인한다면 각 금융기관의 주주 및 저축자에 대한 충실의무 책임을 채권단협의회가 부담할 결의가 되어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이러한 양해각서 내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마이크론 본사 대신 15억 달러 추가 대출에 대한 보증을 부담할 계획에 대해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는 은행 민영화 문제나 대한생명 처리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원칙을 훼손하며 그 처리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하이닉스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는 채권단인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정부 주도로 협상을 이끌어감으로써 채권단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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