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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기업이슈
  • 2005.06.16
  • 1197
  • 첨부 2

미회수 공적자금 15조원, 3.8조원의 주가감소는 국민과 37만 주주의 부담

대우 임직원 62% 감소 등, 주요 계열사 약 50%의 인력감축 파고 맞아

기업 구조조정 원칙 파기, 관치금융의 심화 등 간접비용도 천문학적 액수

진실을 위해 금감위가 보유한 BFC 자금의 용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대우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의 현황 등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실경영의 현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담은「대우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머리말에서 “김우중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김우중씨의 공과와 그가 추진하던 세계경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김우중씨에 대한 선처와 사면 후 복귀를 노리는 불순한 속셈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적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지금은 재평가를 운운할 시점도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가 김우중씨와 대우그룹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피상적(대표적으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액수)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사실(대표적으로 BFC 자금의 용도)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조차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시간과 자료의 한계상 비록 많은 공백을 갖고 있지만, 이 보고서가 검찰과 언론의 진실규명 작업을 채찍질하고 대우그룹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1) 먼저 BFC와 관련하여

○ 지난 2000년 금감원이 BFC 장부를 분석해 작성한 비공개 내부문건 ‘BFC 항목별 손익요약표’에는 1996-99년 4개년도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정리되어 있음.

○ 2000년 대우그룹 해외채권단과의 CBO(Cash Buy-Out) 협상 당시 금감위는 이를 해외채권단에게만 설명하였을 뿐, 국내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 따라서 김우중 전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또는 재산은닉의 의혹 규명을 위해 금감위는 'BFC 항목별 손익요약표‘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공개하여야 함.

※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BFC 자료 사본을 이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제출한 바 있음.

또한 ▲ BFC 거래 수정분개 내역 및 항목별 입출 내역 요약본과 ▲ BFC 근무한 전직 직원이 작성한 BFC 입출금 관련 입금 및 출금전표 , ▲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분개전표 , ▲ BFC에서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 내역등 BFC의 실체와 자금의 사용용도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제출된 바 있음.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우리는 대우와 관련된 진실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임.

2)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

○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2000.9.15 금감위가 발표한 대우계열 12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인 22.9조원으로 보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으로는 정확.

- 검찰이 발표한 41조원 분식은 (주)대우 등 4개사의 3개년치 분식금액을 합산한 것.

- 12개 워크아웃 기업 이외의 여타 계열사, 해외 현지법인의 분식이 빠져있다는 의미에서 22.9조원은 최소한의 수치임.

○ 이는 이후 분식회계로 적발된 다른 기업(SK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과 비교해 볼 때도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대우그룹 자체의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음.

○ SK글로벌, 현대상선, 하이닉스,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각각 1.99조, 1.45 (2.003년 12월 기준), 1.97조, 4.5조 (97년 12월)인데 비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1998년 12월 기준)는 최소한 22.9조원이며, (주)대우만의 분식회계가 14.6조원에 이름.

3) 일각에서는 “옛 대우계열사의 화려한 부활”을 상징인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등 4개사를 두고 이것이 김우중 전회장의 선견지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

이들 회사의 워크아웃 방식은

▲ 회사분할 방식을 통해 부실자산과 과도한 부채는 잔존 청산법인(대우중공업, (주)대우)에 몰아 처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및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미회수를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

▲ 신설법인에는 우량사업부문과 적정규모의 부채를 따로 떼어 독립시키고

▲ 다시 여기에 금융기관이 대규모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재무적 회생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임.

4) 대우계열사들의 정상화 속도와 성과를 여타 워크아웃 기업 (총 83개 :18개 주채무계열소속 47개사, 중견대기업 36개사)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음.

○ 제조업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워크아웃 기업은 2001년에 33개사, 2002년 28개인데, 그중 대우계열사로서 제조업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회사는 2001년에 3개사(대우조선, 경남기업, 대우건설), 2002년에 4개사(대우건설,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 대우종합기계)임.

○ 결론적으로, 일부 대우계열사들, 특히 대우중공업과 (주)대우에서 회사분할된 신설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었으나, 이것이 대우계열사만의 특출한 성과가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의 결과로 다른 워크아웃 기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음.

5) 대우 그룹의 부실경영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것들로는

○ 대우사태로 인한 대우계열 상장기업의 시가 감소총액은 약 3조 8300억원

(대우사태 발발 전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약 4조 3285억원이었음. 이것이 대우사태 발발 후에는 약 4,941억으로 감소. 이전에 비해 약 1/10로 감소하였음 )

○ 대우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에의 공적자금 투입액 최소 30조원 이상이며 이중 15조원 이상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 부담)

○ 김우중 전회장의 분식회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수는 약 37만명이며 (소액주주 부담)

○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계열사 중 대우전자, 대우자판, 오리온전기 등은 약 50%의 인력감축을 경험하였고, 그 외 (주)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임직원 수를 비교(1998년말과 현재 시점 비교)한 결과 (주)대우의 경우 1998년 이후 전체 직원의 62%가, 대우중공업의 경우 전체 직원의 20%가 인력 감축의 파고를 맞이하였음 (노동자 부담)

5) 보이지 않은 사회적 비용으로는

○ 대우그룹은 그 처리과정에서 외환위기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이 파기된 첫 번째 사례임. 원래 5대 재벌은 빅딜 등을 통한 자력 구조조정, 6대이하 재벌은 금융기관 부담을 통한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키로 하였음. 대우는 이런 구조조정 원칙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례임. 여기서부터 공적자금 투입, 관치금융 논란 등이 시작되었음.

○ 대우채 환매사태에 대한 관치금융의 남발.

당시 정부는 정권의 위기관리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에 원본을 보장함으로써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가장 먼저 포기했고, 그리고 곧이어 2000년 7월로 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유보함으로써 시장규율 원칙을 포기하였음.

○ 유사 공적자금의 팽창.

▲ 애초에 10조원 규모로 조성되었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그 자체가 유사 공적자금이지만, 이후 규모가 20조원, 30조원으로 계속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용방법 또한 무한순환식으로 변경되었음.

▲ 99년 11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핵심 사항으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공공자금’을 투입함. (산업은행이 한국투신에 1.3조원, 기업은행이 대한투신에 0.6조원을 출자) 그 외 정부는 한국투신(0.6조원)과 대한투신(0.3조원)에 한전주식 등의 보유주식을 직접 현물출자함.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현재 부동산 버블의 근본배경

-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저금리 기조를 유지. 그런데, 1998년 하반기 들어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인하 정책협조를 이끌어냈던 선진국들이 1999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섰으며, 국내적으로도 경기회복에 따라 디플레이션 갭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국회의 승인 없는 inflation tax의 부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결국 부동산 버블을 야기한 근본 배경이 되었음.

○ 자산운용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 붕괴

- 대우그룹의 무분별한 회사채·CP 발행, 이에 따른 대우채 환매사태, 그리고 현대투신 Buy Korea Fund의 불법행위 등은 투신산업(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옴.

- 부실 투신사의 high risk - high return 영업전략은 2003년 카드채 사태를 가져온 배경이 되기도 하였으며, 대우사태로 인한 자산운용산업의 기반 붕괴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주식시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 주도되는 결과를 가져옴.

6) 이후 검찰 수사는 이미 밝혀진 분식회계, 대출사기,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

○ BFC자금의 실체와 BFC 자금의 용도, 특히 대우그룹의 정관계 로비의 실체와

○ 김우중 회장의 국·내외 은닉재산과 위장 계열사의 실체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대우보고서'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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