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단지 ‘주장’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한 삼성의 뇌물제공 시도 경위와 증거물 공개 기자회견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닌 ‘사실’ 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번 두렵고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용기 있는 진실의 공개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정관계와 검찰까지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뇌물제공 혐의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오늘 이 순간 까지도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매도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가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마지못해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저마다의 정치적 이해득실 타산을 먼저 계산하고 있으며, 경제신문들을 위시한 재벌 친화적 언론은 양비론과 ‘경제가 걱정된다’는 상투적인 수사들을 동원해 본질 흐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진실 규명에 딴죽을 걸고 삼성 감싸기에 급급해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어디를 둘러봐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확고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폭로로 시작된 단순한 진실게임이 아니며,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이자 부패이며 불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재벌이 사회곳곳을 좌지우지하며 병들게 만드는 현실에 깊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믿고, 국민의 여론과 참여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이르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확신하며, 오늘 삼성 이건희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또 한사람의 제보자가 전해온 사실과 물증을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하는 사실은 근거가 없거나 무책임한 폭로가 아닙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이미 양심고백을 통해 밝힌 사실이 단지 한사람의 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의 하나이며, 삼성의 뇌물제공이 단지 검찰만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제보를 접한 뒤 삼성의 대범하고도 전방위적인 뇌물공세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삼성의 관리로부터 대한민국 정관계의 고위직 인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와 그를 위시한 부패와 불법의 연결고리를 놔두고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진 암세포와 같은 부패와 불법의 실체를 드러내고, 뿌리 뽑는 것만이 이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의 꼬리자르기식 수법에 놀아나거나, 주변만 들썩이다가 제풀에 지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이건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혐의자들을 소환 수사해 위법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벌해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정기국회 폐회 전에 제정할 것을 여야 모든 정치권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실의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스스로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라는 인식만 확고해질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민주화와 부패청산을 위해 나섰던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으며, 또 한사람의 용기 있는 제보자가 밝힌 사실을 공개합니다.
2007. 11. 19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삼성 뇌물(소위 떡값) 전달 및 반환경위에 대한 전 청와대 비서관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내용 |
기자회견문,진술내용_07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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