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의 경제 마인드를 엿보다

2월 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모니터 후기

2월 8일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종시를 두고 열띤 공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일자리 문제, 유럽금융위기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세종시 수도 분할과 행정 비효율의 문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소위 원안이라고 불리는 행복도시 특별법은 그 어떤 미사여구나 논리나 명분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수도분할이고 수도를 쪼개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도 “중앙행정 기관을 나누어 놓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동조했습니다.  

세종시가 수도 분할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5년 11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해묵은 논리로 말끝마다 수도분할 운운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여당이 정작 자신들은 법위에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더불어 여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 내내 세종시 원안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매년 3~5조원 향후 20년간 최소 100조원 이상의 비효율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교통혼잡비용 7조 320억원과 대기오염 대선비용 10조원, 환경개선 비용 4조원 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30조원에 육박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비효율로 인한 비용이 향후 20년간 최소 100조원 이라면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향후 20년 동안 최소 600조원에 달합니다. 더구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은 통신 기술들의 발달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가 백년대계인 이유는 여러 정권에 걸쳐 고민해 왔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과천에서 고작 30분을 더 가야 한다는 ‘비효율’ 때문에 더 큰 문제해결의 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한국의 국가재정 건전성 돌아볼 때

과도한 재정적자와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촉발된 유럽의 신용불안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EU내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리스의 신용불안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4개 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스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 엑스포저(위험노출도)는 전체 해외투자의 0.7%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그리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이번 유럽 금융위기가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일반정부의 부채만으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30% 중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OECD기준, 즉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등)의 부채까지 합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610조원에 이르며 이는 GDP대비 59.1%에 달합니다. 여기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를 더하면 GDP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69%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23%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펼친 데에 일정부분 원인이 있겠지만, 유럽 4개 국가의 경우처럼 곳간은 텅 비는 데 나라 빚을 늘리게 되면 결국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G20의 개최국이자 금융위기이후 경제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한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가부채가 10년 전에 비교해 2배나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일자리 창출 추경편성 논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 일자리는 14만개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당시 일자리 300만개 공약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 해에는 오히려 7만개가 감소했습니다. 공적영역에서 19만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을 제외한다면 일자리는 26만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니 ‘사실상 실업자 수’가 400만 명에 이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총 182만 명에 대해 고용회복에 노력을 해야 한다. 추가 재정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24%나 줄인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현재 국정의 최우선 순위이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총리의 주장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예산을 들여 진행하면서 이미 지원하고 있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현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정운찬 총리의 주장처럼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놓고, 민간부분의 경제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총리의 주장은, 정부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확대가 요원해진 대기업에만 목매는 인상을 줍니다. 정책방향의 오류가 청년 실신 상태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