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의 사회 책임 의식 수준, 절망적

재계, 등록금·법인세 감세·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즉흥적 포퓰리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반값등록금과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을 예로 들며 ‘즉흥적 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전경련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치권의 합의로 이루어진 친 서민 정책들을 재계가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운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ㆍ고용ㆍ근로조건 개선ㆍ대중소기업 상생 등에는 인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후안무치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반값 등록금, 국민의 절실한 필요에 의한 것  

정치권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고등 교육비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더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오히려 너무 늦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인 한국의 재벌·대기업 집단들이 고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높은 교육열과 보편화된 고등교육을 거친 좋은 인재들이 다수 있었기에,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낮추는 것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대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정치권의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나선 것은 한국 재벌ㆍ대기업들의 사회 책임 의식이 절망적인 수준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자·대기업 감세 해도 서민에게 흘러오지 않아

더불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적 인하에 대해 여당까지 철회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감세를 해서) 재원이 생기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감세 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4월 이정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42만개 기업 중 단 678개 기업(상위 0.16%)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51%를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현재도 임투공제ㆍR&D 투자세액 공제 등의 영향으로 재벌ㆍ대기업들은 이미 세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MB정부 3년간(2008~2010년) 대기업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18.5%, 매출액증가율은 18%로 드러나 전 정권에 비해 자산증가율은 5%가량, 매출액 증가율은 2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고용유발 계수는 2010년 기준 0.84명으로 2007년 1.08명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투자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서 8.8%로 줄어들었다. 성장의 과실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 놓고 있으면서 분배에는 인색한 것이 현재 재벌ㆍ대기업의 현주소인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지 않는다고 재벌ㆍ대기업들이 볼멘소리를 할 입장이 못 된다.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납세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증세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한진중공업, 개별 노사문제 보기 어려워, 외부세력 개입 당연 

경영자총협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결정에 대해서도 “사주에 대한 압력을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려는 의도”이고, “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불공정한 행보이고, 국회가 개별기업은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량 정리해고가 지역경제와 고용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개별적인 노사관계로만 치부할 수 없다. 더욱이 사측이 정리해고 사유로 내세운 ‘긴급한 경영상의 사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개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청문회 개최를 부당한 개입으로 치부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경영자총연합회는 회원사라는 이유만으로 한진중공업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던 여당의원들조차 왜 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30년 동안 기업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모는 부도덕한 기업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기 바란다.

재벌, 서민에 대한 반기 당장 내려야
 
재계는 절박한 민생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논의를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대기업이 잘되면 나라가 잘된다‘ 면서 재벌ㆍ대기업들에게 뛰어난 인재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했으며 심지어 고환율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 왔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ㆍ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친 서민 정책 자체에 ’반기‘를 든다면 더 이상 어떤 세제혜택과 지원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계는 즉시 반국민적, 반서민적 언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