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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국정원 개혁 후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조사권 반대 1인시위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5일(수)...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국정원 개혁 후퇴 1. 취지 및 목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이병훈 의원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관련부처 정보예산 편성권과 감사권을 없애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
국감넷, 국회 정보위에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 질의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7/2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 발표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6/3)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해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