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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고 오늘 환경단...
4대강 반대단체 제압 공작, 국정원 규탄한다 불법사찰 넘어 적극적 공작 실행 가능성, 헌법파괴범죄 국회는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나서야 국정원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집 생산한 불법 사찰 문건은 약 20만 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대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국정원 개혁 후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조사권 반대 1인시위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5일(수)...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국정원 개혁 후퇴 1. 취지 및 목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이병훈 의원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