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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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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의 불법정치자금 조달의혹규탄 나서



참여연대는 7일 정오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이하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의 권력형 비리 개입 및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연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에 국정원이 번번이 연루되어 '밀실정치의 주범'이라는 국민적 공분에 따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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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집회는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정치개입과 국정조작에 깊이 관여해 왔다. 김대중정부 역시 정권을 잡은 후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고 방조한 결과 온갖 게이트에서 국정원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게이트의 알맹이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역시 "어떠한 공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의 실세에게 국정원이 국가기밀을 넘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자신들의 '밀실정치'를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말했다.

신건 국정원장의 개입여부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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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은영 간사가 국정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 경제단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조달의 '파이프라인' 구실을 한 데 주목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현준, 진승현, 윤태식, 이용호, 최규선에 이르기까지 5대 게이트에 직접 연루된 국정원은 '공동 정범'임에 틀림없고, 김은성 전 제2차장의 정보누설이 권노갑씨 외에 미친 파급범위와 신건 국정원장의 개입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국정원 경제단의 해체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시제도의 개선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참여연대 회원(71)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호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국정원은 당장 무릎꿇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는 "향후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심사권 등을 포함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요구와 국정원의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 등 국정원에 대한 총체적 감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치개입 이권알선 국정원을 수사하라" "권력비리 진짜몸통 국정원을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30분 뒤 해산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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