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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19.11.04
  • 919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11/4)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지난 5년간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 날조를 하려 했던 것에 대해 받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수사권 폐지(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 드러난 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자체조사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국회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정부를 비롯해 국회 조차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다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이고, 이것이 국민이 개혁정부에게 거는 기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금전을 매개로 프락치 활동과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국가예산으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불법적인 성매매까지 자행한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국정원이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약 30%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예산이 불법적인 수사활동과 나아가 유흥비와 성매매까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예산 증액요구를 곱게 받아 들일 국민은 없다.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 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불법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개혁정부가 들어서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문화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달 남았다.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할 것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정원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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