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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03.04.18
  • 1087
  • 첨부 2

고 후보 납세 등 신상, 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 현안 등 16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4/18 금) 22일 개최되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16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16개 항목은 ① 고 후보의 재산세 납부 문제를 비롯한 신상에 관한 2개항, ②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방안 등 국정원 제도개혁과 관련된 11개항, ③ 국정원 도·감청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한 3개항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 후보측이 이를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고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소재의 고 후보 소유의 주택과 관련하여 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에는 98년 5월 20일 황 모씨에게로 토지 및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음)와 97년 초임 판사로 임관한 장남이 불과 4년 뒤인 2001년 3월 강남의 아파트(현재 기준시가 4억 2백 5십만원, 현재 시가 6억)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 취득 경위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 참여연대는 ① 고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 이념 및 기본방향 ②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축소 등 정치관여 금지방안 ③ 수사권 폐지 ④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 폐지 ⑤ 신원 조사권 폐지 ⑥ 의회와 정보기관과의 관계 ⑦ 예산·내부감사제도개선·국정원 자료 공개 등 국정원 투명성 제고방안 등 7개 분야 11개항에 대한 고 후보의 입장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연대는 ① 국정원 도·감청 의혹 ② 현대의 2000억원 대북 송금과정에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③ 양우공제회 골프장 구입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같은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활동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어떤 태도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한 적격자의 인선(人選)'이라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상·국가정보원 개혁안·정치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와 고 후보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2일이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인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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