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ㆍ특검 통해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ㆍ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2/5) 오전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김모 씨가 인터넷상에서 정부ㆍ여당에 유리한 글들을 업무시간 중에 120여 건이나 올렸고, 김 씨와 유사한 활동을 한 이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수사를 이끌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송파경찰서로 전보시키며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부실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국정원대선개입-부실한경찰수사규탄기자회견 

∙제목 : 국정원의 대선 개입ㆍ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2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순서

  – 사회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사건 설명 :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규탄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붙임 : 국정원대선개입-부실한경찰수사규탄 기자회견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부실수사 경찰 규탄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통한 진상규명 촉구한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과 그 수사과정이 우리 사회를 연일 놀라게 만들고 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시도와 조직적 정치개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경찰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사건의 축소를 시도했음도 드러났다. 국정원과 경찰 두 정보‧수사 기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국정원 김모씨는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인터넷에서 찬반의사만을 표현했으며,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김 씨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대선개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신문의 보도나 경찰발표로 김 씨가 일반적인 의견표시를 한 것이 아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1개의 댓글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120건이나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아이디도 10여 개 이상 사용하고 타인의 명의까지 이용한 아이디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불과하다. 김 씨가 사용한 더 많은 아이디가 있는지, 김 씨와 비슷한 임무를 맡은 국정원 직원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와 별도로 국정원 3차장 산하에 70여 명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것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국정원의 업무범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선다. 인터넷에서의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첨예한 갈등이 있는 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대선기간 중에도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진실을 덮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를 졸업하고 국정원에 근무하다 경찰로 이직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은 지난 12월 16일 밤 11시께 ‘댓글 흔적이 없다’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일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일이었다.

이후 1월 초 댓글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여론조작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1월 7일 김기용 경찰청장은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까지 김 씨에 대한 3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것 외에는 국정원에 대한 직접수사는 전혀 없다. 김 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를 소환하는 등 기본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수사라인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경찰 지휘부가 수사의지가 없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국정원의 사실감추기에 급급한 태도와 경찰의 축소수사가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 경찰이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그것이 사건의 실체 전부인지 믿을 수 없다. 국정원 조직 차원의 지시와 실행 여부, 지금 드러난 국정원 김 모씨외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행위,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의 실제 활동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는 ‘꼬리자르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또 특별검사가 이번 사건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재수사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도 마찬가지이다.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와 공작이 횡행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개시와 특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촉구한다!

– 경찰의 축소수사 규탄한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ㆍ은폐하려는 경찰 지휘부 해임하라!

–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검사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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