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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20.03.02
  • 1059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팩트북 구글문서로 보기(클릭)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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