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대통령(청와대)
  • 2018.02.13
  • 1198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헌법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 관용이 있어선 안된다
‘삼성 승계작업 청탁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필귀정이다. 삼성 관련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지만,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선고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최순실은 민간인임에도 사적 관계에 있는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한 바 있다. 오늘 선고는 이후 진행될 박근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순실 재판부는 최순실의 주요 혐의 중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 등을 받은 뇌물 부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을 받은 뇌물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재용 2심 재판부(정형식 재판장)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도, ‘삼성 승계작업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렵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함께 내놓았다. 이는 얼마전 정의와 법리를 외면했다고 지탄받았던 이재용 2심 재판과 함께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기를 기대하며,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2020.02.20
[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2019.11.28
[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2018.10.05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8.08.24
[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2018.07.20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발표   2018.05.10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2018.04.25
[논평]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2018.03.13
[논평]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2018.02.23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2018.02.13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2018.01.17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2017.07.19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2017.06.01
[성명]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2017.05.16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박근혜 정부 1년평가 - 전문가좌담회   2014.02.27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이행 공약 0개… 기초공천 폐지 번복 등 개혁의지 퇴색 (10) (1)   2014.02.26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전력증강 공약 이행률 높지만 신뢰프로세스·한미중 전략...   2014.02.26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낙하산 근절"은 말로만… 공신들 줄줄이 자리 ...   2014.02.2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상설특검, 용두사미로… '검찰 독립성 확보' 기대 외면 ⑨   2014.02.2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증세 없는 복지의 역설… 기초연금 등 줄줄이 후퇴③   2014.02.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