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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논평]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1 file    2013-03-20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은 공직자 인선의 기본 도리어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를 빌미로 주식백지신탁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  
공직윤리 [논평]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file    2013-01-29
측근과 사돈을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 최시중ㆍ천신일 등 최측근과 사돈 특별사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사한 꼴 문제점 다시 확인된 제한 없는 사면권, 박근혜 당선인은 제한 약속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이 부패측근과 사돈을 스스로 사면했다. 이 대통...  
공직윤리 [논평]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file    2013-01-28
대통령의 최시중ㆍ천신일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부패인사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자신과 측근의 사익추구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이 부패한 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더라도 최시중, 천신일 등 부...  
공직윤리 [성명]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사면 검토 중단하라 file    2013-01-10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사면 검토 중단하라 부패인사 사면 제한은 절대적 국민여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남용 말아야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행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하여 ...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1 file    2012-11-28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발표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백지신탁위의 심사 현황 분석 오늘(11/2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부소장 장유식 변호사)는《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  
공직윤리 [논평] 특검 수사연장 거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1 file    2012-11-13
특검 수사연장 거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궁색한 논리로 실체적 진실 가릴 수 없어 특검 연장 거부에 동조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입장 밝혀야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으로 공수처의 필요성 재확인돼 ‘이명박 ...  
공직윤리 [논평]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file    2012-11-06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특검의 자료요구와 김윤옥 여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특검은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계속되면 압수수색해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공직윤리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 file    2012-10-04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명하라 법 조문에도 없는 사유 들며 특검 후보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 2명의 후보를 추천한 민주통합당에 ...  
공직윤리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2-10-02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  
공직윤리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file    2012-09-19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품격 추락시키고 국민적 분노 키울 것 어제(18일)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이하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보...  
공직윤리 [논평]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 file    2012-08-21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밝혀야 ‘보고채널 변경’ 문건,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는 사실 드러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보고되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문...  
공직윤리 [공지]6/21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 file    2012-06-15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토론회 6/21(목)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 주최 :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흥사단 주관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문의 745-1913, cleanupkorea@paran.com) 사회 : 박흥식(중앙대 교수/참여...  
공직윤리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야 1 file    2012-06-11
무혐의 처분 납득할 수 없어,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버린 검찰수사 어제(6/10)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  
공직윤리 [논평] 대통령 최측근 부정부패 비리의혹, 검찰의 ‘방... file    2012-02-17
대통령 최측근 부정부패 비리의혹, 검찰의 ‘방관’은 곧 ‘은폐’ 이상득/최시중/박희태/김효재 등 측근비리수사 속도 내야 지난 2월 15일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하여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  
공직윤리 [논평]외교부와 총리실 연루 다이아몬드게이트 철저히 ... 3 file    2012-01-18
외교부‧총리실 연루 주가조작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은 즉각 다이아몬드 게이트 수사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가 중점 외교과제로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치부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UAE 10억 배럴 유전 확보 뻥튀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일명 ...  
공직윤리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 2 file    2012-01-10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구입 관련 진실 스스로 밝혀야 검찰은 주저말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 등 관련자 모두 수사해야 어제(1/9)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비용 54억 원을 지분율과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지...  
공직윤리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1 file    2011-10-20
대통령실의 배임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이시형씨는 물론 이 대통령 부부의 불법여부도 파헤쳐야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국정조사 병행되어야 어제(10/19)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부동...  
공직윤리 이 곳은 범죄현장입니다 3 file    2011-10-17
오늘 참여연대 간사들로 구성된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사저 부지를 방문하여, 대통령 부지 구입이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등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공직윤리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3 file    2011-10-16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사저부지 구입의 문제점 시민의 눈으로 살펴볼 것 10/17(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앞 출발, 12시 내곡동 현장 도착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공직윤리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4 file    2011-10-11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 보여준 실례 ‘독립생계’라던 이시형씨 재산 공개해야 ‘명의신탁’ 과징금 납부와 문책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사저 부지 구입이 논란이 되고 ...  
공직윤리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 file    2011-06-19
퇴직공직자의 로비 대상인 현직공직자의 행위제한 포함해야 공직자윤리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 - More ngo 오늘(6/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  
공직윤리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file    2011-06-17
현직공직자 이해충돌 막는 제도 마련해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이 날마다 터져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련 직원 17명이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마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  
공직윤리 참여연대, 신전관예우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08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신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포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오늘(6/8)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 울...  
공직윤리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file    2011-06-03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법 제정으로 확정해야 행위제한제도 등은 보완 필요 정부는 오늘(6/3) 오전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직윤리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 file    2011-05-26
참여연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 제출 이해충돌행위제한 규정,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및 업무연관성 범위와 기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 담아 Open publication...  
공직윤리 정진석 정무수석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file    2011-05-18
정진석 정무수석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겸직신고토록 한 국회법 위반에 해당 오늘(5/18)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겸직했...  
공직윤리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file    2010-12-08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청와대 비선조직 개입한 명백한 증거 나와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앞장서야 1. 어제(12/07)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찰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공개했다. 2008년 박영...  
공직윤리 [참고자료]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2010-09-27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제정방향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머리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보노라면, 늘 쓰는 말임에도 한국말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금 점검하게 된다. 후보자들의 ‘위장...  
공직윤리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file    2010-09-14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 - 인사비리와 예산낭비 감시 제보창구 개설, 반부패 제도개선 노동-시민-정당 공동 캠페인 - -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14일(화) 10:30,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 공무원노조,시민단체, 정당이 협력해 부패청산...  
공직윤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11 file    2010-06-16
수사와 기소 전담하는 독립된 고비처 설치해야 국회는 고비처 설립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6, 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공직윤리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1 file    2009-12-10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그림로비 범죄혐의 근거 충분한만큼 강제소환해야 권력실세 의중파악하느라 시간허비해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오늘(12/10)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에 고액의 그림을 제공하며 국세...  
공직윤리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2 file    2009-12-03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한상률의 귀국을 두려워 하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목적, 시기, 방법, 그림의 구입에 대한 것까지 모든 진술이 확보되었고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만이 남았다. 그러나 한 전 ...  
공직윤리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1 file    2009-11-23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 유임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이 더 이상 한 전 국세청장의 소환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  
공직윤리 4대강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성역인가? file    2009-11-13
공정위 압박으로 턴키공사 담합 의혹 덮을 수 없어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질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물론 야당의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묵살한 것이다. 예...  
공직윤리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 2 file    2009-11-03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3)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방송통신 기업들에게 코디마(KoDiMA, 한국...  
공직윤리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2 file    2009-10-13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행정관 파면해야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난 지 ...  
공직윤리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2 file    2009-10-09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받아내...  
공직윤리 현행법 위반한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1 1 file    2009-10-08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환경영향평가도 졸속, 법치 근간 훼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음에...  
공직윤리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 1    2009-10-06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1 file    2009-10-06
재산공개시 ‘지번’ 비공개하는 시행규칙개정안 철회해야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 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중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시행규칙...  
공직윤리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file    2009-04-30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어제(4/29)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 발표한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3년에서 2007년 ...  
공직윤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1 file    2009-04-27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눈먼 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제도 바꿔야 지난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공직윤리 대통령실에 ‘홍보지침 이메일’ 의혹 공개질의서 발송 file    2009-02-19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2월 19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공직윤리 거짓말, 꼬리자르기, 어물쩍, 모르쇠 file    2009-02-17
신물나게 반복되는 이명박정권의 국민무시행태 여론조작사건 지휘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모르쇠’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에 국민들은 경악...  
공직윤리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file    2008-12-03
알맹이 빠진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개정안 지난 11월 28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에는 등록재산 범위를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 재산 등록 및 공개의무를...  
공직윤리 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file    2008-11-12
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부당수령자명단 제출계획을 밝히고 확보하고 있는 명단부터 제출해야 국회는 지난 10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활동을 시...  
공직윤리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 1 file    2008-10-21
제대로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1,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쌀직불금 사태 ...  
공직윤리 쌀직불금 감사 관련 감사원의 오락가락 행보 file    2008-10-17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은 있나 없나? 홍준표 대표는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개해야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가 하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공직윤리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3 1 file    2008-10-16
논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오늘(10/16)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  
공직윤리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3 file    2008-10-14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이봉화 차관 해임은 진짜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오늘(10/14)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공직윤리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file    2008-10-08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  
공직윤리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 file    2008-08-11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  
공직윤리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file    2008-06-16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공직윤리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file    2008-06-10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6/10)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 준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체 폭을 ...  
공직윤리 거짓말 또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file    2008-05-09
대통령은 이동관 대변인 경질해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춘천 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료 친척의 권유로 땅을 사게 됐고, 위임장 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 친척이 처리해 억울하다더니,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file    2008-05-08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 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  
공직윤리 법위반,거짓해명,기사 외압, 이동관 대변인 그만 사퇴해야 file    2008-05-01
“인사를 둘러싼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  
공직윤리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3 file    2008-04-29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  
공직윤리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 file    2008-04-28
투기 관련 불법 드러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하라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지난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공직윤리 땅투기 내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연다구요? 1 2 file    2008-02-26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및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공직후보자를 당장 교체하라 내정철회기자회견보도자료.hwp 참여연대는 2월 26일(화), 국회 앞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과 부적격 공직후보...  
공직윤리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의혹이 주렁주렁 file    2008-02-22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해야 강남 부동산부자 장관들 서민 고통에 관심있을까 의문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자격 없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가 얼마못가 사퇴하게 될 경우 ...  
공직윤리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file    2008-02-19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새 정부 도덕성 높일 방안 내놓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후 자리를 주선한 비상임 자문위원 ...  
공직윤리 대법원, “재산등록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file    2007-12-18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유감스러워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2월 13일 대법원(재판장: 이홍훈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  
공직윤리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file    2007-12-06
온존하고 있는 부패구조에 대한 성찰과 반부패 운동의 미래 모색 참여연대는 오늘(12/6)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12월 9일)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반부패운동의 미래를 모...  
공직윤리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1 file    2007-11-15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  
공직윤리 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 드러나 file    2007-11-07
뇌물 상납 부패구조 전면적인 사정 불가피 어제(11/6)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현금과 미화 1만 달러 등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  
공직윤리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작동하고 있나? file    2007-10-24
국세청에 대한 전면 조사 불가피 국세청이 뇌물수수와 상납, 인사 청탁에 대한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주선을 통해 한림토건의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탈세방법을 조언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file    2007-10-11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file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행정감시센터 20071011_공직자윤리법_개정관련_토론회_자료집.hwp  
공직윤리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file    2007-09-18
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청문회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청와대가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으며, 지난해 1월 환경부 차...  
공직윤리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3 file    2007-09-11
변양균 전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 엄정 수사해야 청와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학력을 위조하여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임명되었던 신정아씨의 배후로 지목되자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변양균 청와대 전정책실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검찰 수...  
공직윤리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file    2007-08-31
‘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  
공직윤리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file    2007-07-13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공직윤리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file    2007-06-04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  
공직윤리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 2 file    2007-05-16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하여 책임 물어야 지난 14일 감사혁신포럼 소속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감사 21명이 남미의 3개국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출장을 주관한 감사포럼은 “공공기관 감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 마...  
공직윤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file    2007-04-16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  
공직윤리 한덕수 후보자 2억 9천만 원 상당 출처미상 재산 있어 file    2007-03-27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27(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후보자의 2002년 11월 추정 재산과 공직에 복귀한 2004년 3월 시점의 재산을 비교하면 5억 2,661...  
공직윤리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 file    2007-03-22
‘취업승인’기구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교수)는 오늘(3/22(목))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해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윤리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 1 file    2007-03-14
박병원·김종갑의 취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편지발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 교수)는 오늘(3/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발송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file    2007-03-06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승인한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6)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  
공직윤리 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 file    2007-03-05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  
공직윤리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file    2007-03-05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  
공직윤리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1 file    2007-02-23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  
공직윤리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공정 거래 file    2006-11-24
돈은 안되지만 금품은 받아도 된다는 공정위 관료들의 희한한 논리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무원들이 현대차그룹 임원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정...  
공직윤리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 file    2006-09-21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  
공직윤리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 file    2006-07-24
공직자의 ‘밀봉자료’ 전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7/24),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의혹 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  
공직윤리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file    2006-07-19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  
공직윤리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file    2006-06-29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공직윤리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6-05-18
2006년 5월 15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5150a-.hwp  
공직윤리 [감사청구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file    2006-05-18
2006년 5월 17일에 감사원에 제출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청구서'입니다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743f0022.hwp  
공직윤리 참여연대,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 청구 file    2006-05-17
관련 공무원의 업체와의 유착 및 조직적 은폐 여부 등 감사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5/17, 수),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수 년간 국민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각종 보...  
공직윤리 [토론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 file    2006-05-17
2005년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원문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731f00_20050913.hwp  
공직윤리 불량 국민방독면, 부실 행정 여실히 보여줘 file    2006-05-09
수차례 불량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4년간 방치해와 책임소재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소방방재청이 어제(5/8), 국민방독면 성능검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2002년 9월 이전 생산되어 전국에 배포된 국민방독면 41만3천여개가 불량품이라고 밝혀, 불...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행자위 대안, 한계 너무 많다 file    2006-04-26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  
공직윤리 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file    2006-03-20
이 시장,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과 로비의혹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 국가청렴위에 접대 등 향응수수 금지조항 위반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3/20, 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  
공직윤리 국민 신뢰 잃은 이해찬 총리 물러나야 file    2006-03-14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관련 의혹 밝히고 거짓해명 책임져야 할 것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의혹과 내기골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총리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는 어제 ...  
공직윤리 거꾸로 가는 국가청렴위원회 file    2006-03-10
이 총리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청렴위의 태도는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모임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는 ‘ 언론에 거론된 인사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임을 인정...  
공직윤리 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2 file    2006-03-07
국가청렴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해야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  
공직윤리 [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 file    2006-02-17
행정자치부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912f0011.hwp  
공직윤리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2 file    2006-02-15
참여연대,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2/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가 ...  
공직윤리 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file    2006-02-06
홈페이지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력, 재산, 병역 등 각종 후보자 관련 정보 공개 참여연대는 오늘(2/6)부터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검증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직윤리 계속되는 공직후보자 도덕성 논란, 청와대의 해명을 요... 1 file    2006-02-06
인사검증내용과 인선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오늘(2/6)부터 실시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던 지난 1월 초부터 부동...  
공직윤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스톡옵션도 매각해야 file    2006-01-12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천주 이해충돌 여전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급히 통과시켜 매각 강제해야 행정자치부는 어제(1/1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  
공직윤리 백지신탁제도의 성공여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어 file    2005-12-27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히 해야 할 것 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 현재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5,892명 중 백지신탁 적용대상자는 596명이며, 이 중 498명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109명은 매각을 2명은 백지신탁했...  
공직윤리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1 file    2005-12-01
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발표 이해충돌 해소 위해 직무관련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명단과 보...  
공직윤리 [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file    2005-12-0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보고서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267f001.hwp  
공직윤리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18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공직윤리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file    2005-11-02
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어제(11/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대통...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5-10-25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05년 10월 file    2005-10-25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임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4967f00.hwp  
공직윤리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 file    2005-09-1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  
공직윤리 납세자소송법 자료 file    2005-08-29
참여연대가 2000년 입법청원하고 이주영의원이 2001년 발의한 납세자소송법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4425f001.hwp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file    2005-08-18
주식 하한가액 1,000만원으로 낮추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해야 참여연대는 오늘(8/18(목))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공직윤리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08-1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81801.hwp  
공직윤리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증빙되지 않은 5억 1천여만원... file    2005-07-05
변호사 활동시 재산증가액 중 최소 5억 1천여만원 재산 증빙 없는 것으로 확인 소득신고 누락한 것인지 여부 확인해야 참여연대는 오늘(7/5)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을 마친 2003년 3월 이후부터 법무부장관...  
공직윤리 김운용씨 석방,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 자... 2 file    2005-06-27
김운용씨 가석방은 법 준수해온 시민들을 좌절시켜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운용씨의 가석방을 청와대가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겨우 일주일 만이다. 김운용씨의 가석...  
공직윤리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file    2005-06-23
김운용씨 가석방 약속, 사실 관계 밝히고 관련자 책임 물어야 청와대가 횡령과 배임혐의로 지난 해 구속된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가석방을 약속하고 IOC 부위원장 자진사퇴를 이끌어 냈다는 요지의 기사가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압력에 의해 삭제된 것으...  
공직윤리 [부방위의견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특혜 file    2005-05-11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특헤 의견서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798f00333-.hwp  
공직윤리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5 file    2005-04-15
위장전입, 공직부적격 사유임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 홍석현 주미대사 스스로 용퇴하거나, 임명철회 해야 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전입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밝혔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부인과 장남, 모친 재산 등 그야말로 가족 대...  
공직윤리 ‘그들만의 사면(赦免)’ 용납될 수 없다 7 file    2005-04-14
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  
공직윤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부적절한 것 3 file    2005-03-24
공직자 인선에 요구되는 도덕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시급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공직윤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 39 file    2005-03-18
언론보도를 통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역정과 수년전 평생을 수집하여 재산가치로 환산하기 조차 어려운 토기를 ...  
공직윤리 행정부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링보고서 file    2005-03-16
2005.3.15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대희씨 동원증권 40,000주는 행정부의 재산내역 입력실수였음이 밝혀졌음. 동원증권 40,000주가 아니라 동원증권에서 발행한 간접투자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Bond True Friend ; ELS 4-22...  
공직윤리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 2 file    2005-03-15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직윤리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3 file    2005-03-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  
공직윤리 유효일 차관, 유임해서는 안된다 file    2005-03-04
국방부 조사가 면죄부 될 수 없어 1.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 전력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늘(3/4) 반인권적 진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 자체조사라는 형식은 이번 조사결과에 전적인 신뢰를 보...  
공직윤리 이 부총리의 재산파문, 사과로 그칠 일 아니다 5 file    2005-03-03
국민 신뢰 잃은 이 부총리는 사퇴해야 1.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가 ‘물의를 빚어서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부총리의 재산관련 파문은 결코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  
공직윤리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3 file    2005-03-02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  
공직윤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2 file    2005-02-28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상실 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8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임야와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  
공직윤리 한나라당의 생뚱맞은 음모론 제기 file    2005-02-23
진압군 전력 고의누락 여부 조사해야 1. 유효일 차관의 진압군 전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의 일부의원들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지는 유 차관의 전력논란은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이 과정에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외곽단체로 ...  
공직윤리 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2 file    2005-02-22
인사검증 담당자 책임 물어야 1. 어제(2/21)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논란과 관련하여 진압군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에 필요한 ...  
공직윤리 유효일 국방부차관 즉각 경질해야 25 file    2005-02-18
또 다시 드러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1. 지난 2004년 8월 임명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실 인사 검증도 이런 부실이 없다...  
공직윤리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 부실신고 의혹 보충자료 file    2005-01-07
“배우자와 신고분과 액수 차이 최대 1억” 부분은 1. 참여연대가 이기준 부총리 부부의 재산부실신고의혹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비교의 대상이 된 2002년 재산내역의 차이 1억 800여만원은, 이 부총리의 경우 최초 신고년도인 98년의 공시지가가 적용...  
공직윤리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 부실신고 의혹 1 file    2005-01-07
배우자와 신고분과 액수 차이 최대 1억 1. 이기준 부총리와 부인의 재산공개내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부가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같은 시기에 공개한 재산내역 마저도 부동산 가액은 물론 예금의 보유액수도 크...  
공직윤리 이제 이 부총리가 답할 때다 file    2005-01-07
이 부총리 장남의 건물 등기 사실도 모른 청와대,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 물어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거짓말은 물론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재직 당시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일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변...  
공직윤리 이 부총리 장남의 복무단축시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 1 file    2005-01-06
99년 당시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병무청에 문의한 ‘질의문서’ 공개요구 장남의 병역문제 질의에 서울대학교의 공문서를 사용한 이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해 또다른 시비가 일고 있는 '99년 당시 장남의 복무기간 단...  
공직윤리 교육·시민단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공동 ... file    2005-01-06
참여정부 교육개혁과제를 완수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 목)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하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공직윤리 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9 file    2005-01-05
도덕성 하자 있는 인사의 교육부총리 임명 부적절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 위험수위 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5, 수)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  
공직윤리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판공비 부당 집행 내역 관련 자료 file    2005-01-05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직윤리 이기준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file    2005-01-04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인물 이기준 전서울대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윤리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file    2004-12-30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공직윤리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file    2004-12-27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  
공직윤리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1 file    2004-12-27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  
공직윤리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1 file    2004-12-24
윗선의 개입여부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은폐의혹까지 철저수사 이뤄져야 1.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진급선발자가 사전내정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  
공직윤리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1 file    2004-12-23
수사은폐, 방해 의혹 밝혀내고 엄중한 문책 이뤄져야 1. 장성진급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건에 ...  
공직윤리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 file    2004-11-02
1. 공수처(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하여 - 10월 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이 대통령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3권 분립을 해치며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  
공직윤리 [국감모니터] 과녁을 빗나간 감사원 국감현장    2004-10-08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감사원의 업무는 국가의 세금 관리와 공공기관의 회계를 검사하는 것과 직무와 사무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회계검사의 경우 6만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 중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가 국회의원들...  
공직윤리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 대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file    2004-09-23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에대해서는 징계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9/23, 목)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공직윤리 고위 공직자들의 공직 윤리위반, 더 이상 묵과해서는 ... file    2004-09-22
잇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부재와 도덕적 해이현상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공무를 뒤로한 채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심지어 그 비용을 동포기업인에...  
공직윤리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5 file    2004-09-13
거듭된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 공직사회 기강 무너질까 우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전업체가 행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며칠 뒤에 양 비서관이 ...  
공직윤리 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1 file    2004-09-08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  
공직윤리 전윤철 감사원장, 김병기 전실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file    2004-08-20
권한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 1. 어제(8/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몇몇 퇴직공직자의 취업해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그동안 취해...  
공직윤리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file    2004-08-17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  
공직윤리 이헌재 장관 등의 인사청탁 행위, 행동강령 위반여부 ... file    2004-08-13
일체의 알선,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짙어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연구원 취업과정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  
공직윤리 의문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3 file    2004-07-16
한나라당은 3기 의문사위 반대 시도 중단해야 1. 한나라당 지도부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확대나 위원회 권한확대에 반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 한나라당 지도...  
공직윤리 개탄스러운 의문사위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1 file    2004-07-14
허원근 일병 사건 진상 은폐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일병의 자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난 3월 권총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나서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오히려 의문사위의 조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반박을 하고 나...  
공직윤리 "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file    2004-07-13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 "검찰도 자꾸 비켜가려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고비처 설립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약화'다. 이 문제를 피해가려니 정부안이 갈 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13일 주최한...  
공직윤리 공비처, 기소권과 수사권 갖는 독립기구로 되어야 8 file    2004-06-2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28일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공비처 신설의 필요성, 참여연대의 공비처 법안의 주요...  
공직윤리 용두사미된 '자발적 업무추진비 공개' file    2004-06-18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공직윤리 KSTAR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 요청 file    2004-06-08
1. 참여연대는 오늘 감사원이 KSTAR (초전도핵융합) 사업에 대해 내린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을 요청했다. 설명요구권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사기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  
공직윤리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2 file    2004-05-25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  
공직윤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4 file    2004-02-17
삼성전자 이사 재직시 삼성전자에 손해 끼친 혐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대...  
공직윤리 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file    2004-02-17
진대제 및 최도석의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대한법률(배임)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임이재근 TGo2004021702-.hwp  
공직윤리 석연치 않은 KSTAR 자석성능시험 종료 결정 6 file    2003-12-26
상용화에 한참 미달되는 기준통과만으로 160억원 들어가는 자석대량생산 결정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대표 변호사:김창준)은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개발(일명 KSTAR)사업단이 일정상의 이유로 35KA 성능시험없이 자석 테스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  
공직윤리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3    2003-12-16
고질적 군 비리에 경종…군 사정 시스템 총체적 무능 입증 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김창해 전 준장(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12월 11일 밤 11시 30분 경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김 준장의 이번 구속은 군 사법기관의 최고 수...  
공직윤리 참여연대, 교체되어야 할 각료 명단 발표 15 file    2003-12-10
김진표, 최종찬, 김화중, 조영길 등 9명 참여연대는 오늘(12/10, 수) 노무현 정부의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장관명단을 발표하고,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명단 발표 및 교체...  
공직윤리 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4    2003-12-10
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 할 각료 1. 취지와 성격 ○ 출범 9개월이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평화번영 등의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등을...  
공직윤리 검찰과 기업 거래하나 ? file    2003-11-11
전경련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부터 공개하라 1.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1월 10일 검찰을 방문해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쪽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조속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해달라는 것이...  
공직윤리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file    2003-10-31
장남의 주택구입자금 출처·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5개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31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의 위원들에게 전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증되어야 할 5...  
공직윤리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file    2003-10-14
전 후보자 관련 현재 진행되거나 실시 예정인 감사 사안의 공개 요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4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  
공직윤리 지지부진한 자발적 판공비 공개 file    2003-10-07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만이 판공비 자발적 공개 참여정부의 행정투명성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고건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 판공비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  
공직윤리 정통부 'IT 신성장 동력산업'과 '삼성전자 주력사업' ... file    2003-10-06
국정감사에서 진 정통부장관 이해충돌관련 입장과 대책 분명히 확인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0/06, 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  
공직윤리 부방위, 장인에게 돈받은 최종찬 장관에 행동강령 위반... file    2003-10-06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성 조치 뒤따라야 1. 부패방지위원회는 10월 2일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요청한 최종찬 장관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 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5월 이...  
공직윤리 시민참여의새로운 실험 - 청렴계약제 3년의 경험 file    2003-09-30
시민과 세계 4호에 실린 "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원고입니다. 청렴계약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최한수 n9375.hwp  
공직윤리 양길승 실장의 영향력행사 여부 검찰 수사로 밝혀야 file    2003-08-07
청와대, 공직윤리 해이 재발 방지 대책 내놓아야 1. 노무현 대통령이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청와대는 양실장의 향응파문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몰래 카메라와 음모설 등으로 인해 본질에 비해 터무니없...  
공직윤리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file    2003-07-30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  
공직윤리 이정재 금융감독 위원장의 주식 매각을 환영한다 file    2003-07-18
진대제 장관은 연이은 공직자들의 매각 결정 의미 되새겨봐야 1.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7월 16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참여연...  
공직윤리 최 건교부 장관, 영종도 골프장 실시설계 승인 권한 행... file    2003-07-15
장인의 금품지원 보도 관련, 부방위에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 유권해석 요청 1. 건설교통부가 최종찬 장관의 장인·처남이 회장과 대표이사로 있으며 배우자가 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임광토건이 추진하는 영종도 골프장 시설공사(영종도 신불 지역과 제 5...  
공직윤리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 file    2003-07-09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  
공직윤리 [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file    2003-07-08
범죄혐의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안한 감사원이 부패척결 외칠 자격있나 1. 감사원이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결과 '김창해 준장이 ① 군 검찰 수...  
공직윤리 [논평] 김효석 의원 주식 매각 환영한다 file    2003-07-04
진대제 장관도 주식 매각 결단해야 1. 김효석 의원(새천년 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보유주식의 이해충돌 해소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을 지난 6월 19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  
공직윤리 "돈도 많은 분이 이해충돌 해소 스스로 하면 안되나"    2003-06-25
35번의 '진 장관 삼성주 매각 촉구' 1인시위 이끈 이재근 간사 ▲ 참여연대 이재근 간사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진행돼온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촉구' 1인시위가 50여 일 동안 35인의 참석 기록을 남기고 잠정적으로 막을 내렸다. 50여일...  
공직윤리 [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 file    2003-06-25
- 6월 25일(수), 11시 30분, 국회 한나라당사 앞 - 공직과 재산간 이해충돌 규제방안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정통부 앞 주식매각 요구 1인 시위 일단 마무리 1. 참여연대는 오늘(6/25, 수) 진대제 장관 및 국회의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5일째 file    2003-06-24
-6월 24일(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24,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35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file    2003-06-23
또 다시 정치개입 가능성 열어,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 가져올 것 1. 6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사찰 등은 당연히 폐기돼야겠지만 갈등 조정과 국정일반에 관한 정보 역량이 지금...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4일째 file    2003-06-23
- 6월 23일(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23, 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34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3일째 file    2003-06-19
- 6월 19일(목),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9, 목)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33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2일째 file    2003-06-18
- 6월 18일(수),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8,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32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1일째 file    2003-06-17
- 6월 17일(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7,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31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30일째 file    2003-06-16
- 6월 16일(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6, 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30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9일째 file    2003-06-12
- 6월 13일(금),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3, 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9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8일째 file    2003-06-12
- 6월 12일(목),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2, 목)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8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7일째 file    2003-06-11
- 6월 11일(수),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1, 수)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7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6일째 file    2003-06-10
- 6월 10일(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10,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6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5일째 file    2003-06-09
- 6월 9일(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9, 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5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4일째 file    2003-06-05
- 6월 5일(목),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5, 목)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4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3일째 file    2003-06-04
- 6월 4일(수),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4, 수)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3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2일째 file    2003-06-03
- 6월 3일(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3,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2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1일째 file    2003-06-02
- 6월 2일(월),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6/2, 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21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공직윤리 [보도자료]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20일째 file    2003-05-30
- 5월 30일(금), 12시-13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30, 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19일 째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인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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