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없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없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대통령은 권재진 장관 교체하여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 보장해야

 오늘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드러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는지 분명히 밝히고,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수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재진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마치 쓰기 싫은 반성문 같다. 우선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권력을 나눈 친형과 수족과도 같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분명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미스러운 일”, “실망을 금치 못하는 일”이라며 또다시 개인비리로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 초기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개인의 부정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권력형 부패에 엄중히 대처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부패를 낳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최시중 씨의 진술번복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측근비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최측근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하여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권재진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으로서 측근 비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월급을 기부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진심이라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측근비리 관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