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장자연 리스트 성역없는 수사 실시하고, 여성연예인 인권대책 마련하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 시계를 30년 아니 100년 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무딘 사람들이 대통령이며 정부 요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대가성 로비와 성매매 협의 사건, 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처리,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 구조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로 인권의식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동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장아무개․김아무개 행정관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술자리 문제를 넘어, 청와대 및 방통위 관계자와 케이블 업자의 유착 관계 뿐 아니라 성매매라는 불법이 함께 저질러진 사건으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점과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조작했고, 청와대는 ‘개인의 문제나 비리’ ‘음주 자제령’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에 얼마나 무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실시하고, 연예계 불법적 구조비리를 척결하라!

 청와대 행정관의 대가성 접대에 성상납이 포함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성상납이 일상화되어 있다.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으로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성상납 문제가 드러났다. 그녀를 착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공개되었고 유족들이 고소도 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경찰은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더딘 수사를 진행하는지 규명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장자연 리스트를 공식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여성연예인 관련한 불법적 구조비리가 척결되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 고착화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불법적 성매매․성접대가 관행화 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의 질 낮은 인권감수성과 정책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축소되었다. 정부는 보란 듯이 인권위원회 축소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제 이 땅에 민초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 인권은 사망 선고됐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를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한다.

 여기 함께 모인 여성․언론․인권단체들은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대가성로비의 불법성매매, 여성연예인 성착취 문제 등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권 정책 축소 방침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언론․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9년 4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