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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해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기관장 인사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를 개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 반대하며, 최근 한국관광공사 쟈니윤 감사 임명이나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 지명처럼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선임 과정에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여대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개선과제는, 1) 302개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30개 공기업 또는 14개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견제기능을 확보해야 하고, 2)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주무부처의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토록 하여 비공식적인 정부간섭을 투명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노동계 역시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차관 또는 차장급 공무원들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전문가와 시민사회 및 노동계 대표자들을 공공기관운영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위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별첨 : 국회 기획재정위원 등에게 보낸 의견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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