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0-01-15   2922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김동일 계장 해임처분 부당하다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김동일 계장 해임처분 부당하다
한 전 청장 의혹규명 책임을 내부비판자에게 넘기나
 

오늘(1/15)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과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계장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초 국세청의 징계인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지만, ‘해임’결정 역시 내부비판자를 공직사회에서 내쫓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비판과 견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옹졸한 보복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징계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한 해임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1/14)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계장이 제기한 징계취소청구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고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김계장에게 한 전 청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실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정황 등 언론보도를 인용해 조직내부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청인에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의혹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상률 전 청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사실관계를 밝힐 책임은 검찰에 있지 김계장이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김계장에게 소명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은 중징계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이유로 김계장을 지난 해 6월 15일 파면하고 또, 이틀 뒤인 17일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김계장을 기소했다.

[##_PSPDAD_##]

물론 검찰이 김계장을 기소한 것도 정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억지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명예훼손 사건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고소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지난 해 초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도피성 출국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한 전 청장의 고소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고소 이후에도 한 청장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없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국세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국세청의 고소한 혐의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한 전 청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공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경찰과 검찰조차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계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계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이다. 한 공직자가 조직내부에 언론보도를 근거로 조직내부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주장을 내부게시판에 쓴 것이 품위를 잃은 것이라면 조직내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무리하게 징계하고 고소한 국세청은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겨우 그 정도 사유가 해임에 처할 정도의 중한 사안인지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국세청의 징계를 두둔하고 국세청과 관련된 의혹의 진위여부까지 김동일 계장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내부비판자를 공직사회에서 내쫓는 결정을 내렸다.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해임처분이라는 징계 수위 역시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로 징계권 남용이다. 정부는 김 계장에 대한 해임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TSe2010011500_성명.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