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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 인정하고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정책 방향 전환해야


2월 25일이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된다. 4년 전 국민들은 장관들의 인사파문과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우려하며 새 정부의 출범을 지켜봤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가졌던 우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운용,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를 겨우 피해갔으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로 위기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출범 초기인 2008년 5월 정부는 미국과의 실패한 협상으로 촉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경찰의 차벽과 폭력으로 진압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시도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정보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백명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촛불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전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불러왔다. 반면 검찰에 대한 개혁논의는 무력화 되었다.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독주만이 남았다. 작년 말의 한미FTA협정 날치기는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실패했고, 공직윤리는 크게 후퇴했다.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공직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회전문인사는 물론이고, 정책실패에 책임이 큰 공직자를 다시 중책에 기용하는 이해하지 못할 인사도 강행되었다.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드러났다. 능력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소영’ 인사로 불리우는 충성심과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의한 인사가 반복되었다. 

정부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는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으며, 청와대 같은 힘 있는 기관들은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비공개 하고 있다. 측근비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연일 새로운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측근비리를 넘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이 내곡동 사저구입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했음이 드러났으며 수사대상이 되었다.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취임4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협정과 제주해군기지를 거론했다. 한미FTA반대자가 대부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들이며 한미FTA반대와 제주해군기지의 반대를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주의라는 것이다. 정치의 논리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논리의 좁은 시각에 빠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06년 초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시하고 체결할 당시부터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한미FTA를 반대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니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드러난 실패한 미국경제체제를 이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입법‧사법주권과 공공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약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잘못일 수는 없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초헌법적 주권포기조약을 체결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FTA협정을 발효해서는 안 된다. 또한, FTA협정으로 나타날 문제를 숨기고 성과만을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부정했던 출범초기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 중점사업의 상당수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이라며 전 정부의 입장을 빌려 합리화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제주해협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평화의 섬 제주, 관광제주와 배치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지가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비롯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한 해명 없었고, 외국의 해군기지가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강조해왔던 15만톤급 크루즈가 드나드는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이라는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억지주장을 펴면서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참으로 위태롭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등으로 생활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돌입했다. 이는 사립대의 ‘등록금 뻥튀기’와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 OECD의 절반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기인한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학은 생색내기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했고 국가장학금은 부족한 예산과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전세대란의 장기화‧상시화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만을 쏟아 낼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900조원이라는 절대적 규모도 문제지만, 절반가량을 자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와 대부업으로 대변되는 폭리 등으로 내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업계는 이자제한법제를 가진 국가 중 가장 높은 폭리를 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식료품과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농촌과 축산농민은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이는 관련 축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것은 현재의 물가폭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외국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과 가격을 올린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물가가 잡힐 리 만무하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국가재정과 경제의 위기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대기업과 재벌, 부자들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감세정책을 펼쳤다. 수십조를 들여 4대강 사업의 강행했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피하고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제도의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며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민영화처럼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배를 불릴 민영화 사업을 졸속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권한에 감독실패에 따른 사후 처리에 관한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사태에서 잘 드러났듯이, 금융감독 기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과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마저 불가능 해 졌다. 이 같은 조직개편 뿐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금융의 대원칙이 크게 훼손되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ㆍ대기업 정책으로 인해 재벌ㆍ대기업의 실적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가계, 개인의 생활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의 99%, 고용의 8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제도적 개선이 아니라,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재벌ㆍ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시키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까지 계열사를 확장해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재벌ㆍ대기업 들은 서민가계 필수 품목까지 담합을 저지르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등 위법ㆍ부당행위 역시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개선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할 의무를 외면하고 수백만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 이지만 당초 공약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은커녕 겨우 기초노령연금의 축소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적의료보장율(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 70%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이나 의료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또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보육시설(5.3%)로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기능하면서 정부의 성장정책에 복무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도리어, 경제성장이이라는 명목아래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을 가중시켰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나,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같은 정부 역할을 방기한 채 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나 취업준비생의 개인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물가폭등, 전세대란, 과도한 공·사교육비, 실질임금 하락 등 서민정책의 실패 등으로 국민 대다수는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이 같은 민심은 외면한 채, 복지확대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파탄과 대미 편중외교는 군사‧외교적 위기로 이어졌다. 비핵개방3000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북한의 선핵폐기론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남북관계의 단절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었다.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대외정책도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로 일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대결 일변도의 주관적 대북정책에 집착해왔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들을 남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대결을 조장해왔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와 대북제재정책을 공표하고, 국내에서 의문과 쟁점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감으로써 내외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위신의 저하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결정책과 의도적인 북한 흔들기 정책은 도리어 북한 내 군사주의와 고립주의를 부추기고, 남북간 최소한의 위기관기 체계마저 해체시켜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하기보다 신냉전적인 군사동맹 구조 아래서 주변 강대국이 좌지우지 하도록 하는 역설을 낳았다. 북한핵문제의 해결도, 평화체제의 구축도 모두 남북간 자존심 대결의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과 북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사회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에게 변화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제주 해군 기지, 한미FTA 등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들을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민생, 재정‧경제, 남북관계는 4년 동안 계속 위협받아 왔고 현재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1년 남았다. 그러나 1년 동안 이대로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선 검경을 통한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 대기업이익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민생경제를 안심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 재정악화를 가져온 감세정책을 버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의 졸속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상호비방과 대립만을 가져온 대북압박정책을 버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만회할 시간은 단지 1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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