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 보고서 <부정부패의 사회학> 출판기념회 개최

참여연대의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 보고서
『부정부패의 사회학』발간기념 토론회 /출판기념회 개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 ․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는 ‘문민 5년 반부패 정책 평가 보고서 『 부정부패의 사회학』(나남 출판사)을 출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간 기념 토론회와 출판기념회를 9월 3일 오후 4시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했다.

2. 이 날 발간된 『부정부패의 사회학』(편집위원장:李銀榮:외대 법학)은 문민5년간 굴절을 거듭했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전문가 13인의 평가를 담았다. 이 책의 요지는 ‘파숫꾼없이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까?’라는 소제목이 시사하듯이 권력이 낳은 부패를 권력에게 해결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며 시민의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압력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반부패정책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다. 주요한 평가의 대상은 문민정부의 ‘윗물 맑기 운동’ , 5년간 내부고발자 처리 사례, 사정기관 사정활동, 민생비리 확산 현상 등이다. 그러나 단지 부패현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패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과 대안을 같이 실었다. 편집위원장 이은영 교수는 이를 맑은사회만들기 5대 주장과 10대 과제로 강령화했다.

3. 4시 반부터 2시간여 진행된 ‘새정부가 취해야 할 반부패정책 10가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종(金永宗: 한국부패학회장,숭실대 행정학)교수는 문민5년의 반부패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문민정부는 제도개선이라는 당근과 사정활동이라는 채찍 중 채찍만을 과도하게 사용해 복지부동만을 가져왔다’며 정치적 이해로 점철된 사정활동을 강도있게 비판하고 종합적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의 측면으로 새정부는 反부패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 두 번때 발제자로 나선 맑은사회마늘기본부 정책사업단장 이은영(이은영: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보고서를 준비하며 논의되었던 반부패 대안을 맑은사회만들기 10대 과제로 발표했다. 이은영 교수가 발표한 10대 과제는 ① 음성적 정치자금 차단 ② 권력 분산 ③ 민생비리 척결 ④ 투명한 행정공개 시스템 ⑤ 금융실명제 강화 ⑥ 시민감시:내부고발자 보호 ⑦ 반부패교육 제도화 ⑧ 사정기구 개혁 ⑨ 종합적 부패방지법 제정 ⑩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4. 이 날 토론회에는 이재오(李在五) 신한국당 의원, 천정배(千正培) 귝민회의 의원,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여악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와 대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5. 7시부터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권태준(權泰埈) 감사원 부방위원장, 김동완(金東完) KNCC 총무, 전수일(田秀一)광운대 행정학 교수 등 우리나라 반부패 전문가들과 정치인, 볂호사,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책 축간을 축하했다

5.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참여연대가 ‘문민5년 맑은 사회 디딤돌’로 선정한 박계동(朴階東, 전 국회의원), 김필우(金弼雨, 전 축협직원), 이영수(李永守, 제이손 산업 사장)씨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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