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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 [논평]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1 file    2013-02-27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직시 받은 판공비 해명 정확히 해야 할 것 오늘(2/27)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여러 문...  
관료감시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1    2013-02-26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 1 file    2012-10-18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발표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후 취업 확인자 분석 172명 중 61명(35.4%)이 퇴직후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 의심 <param name="src" value="http://static.issuu....  
관료감시 [토론회]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 file    2012-02-0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MB정부 권력운용평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 2. 15(수)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참여연대 약도 참조) 사회 장유식(변호사) 발제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윤태범(...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3 file    2011-09-19
퇴직공직자 74명(59.2%) 소속 부처와 업무연관성 있는 기업에 취업 최소 29명(23.2%)은 수행 직무와 업무연관성 높은 기업에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9/19)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⑫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5 file    2010-09-30
퇴직자 중 44명 업무연관성 높은 영리사기업체 취업 고위공직자 130명 중 44명(34%) 취업해 2009년보다 2.4배 급증 이해충돌 막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그림> 2006~2010년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변동 그래프...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⑫]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 1 file    2010-09-30
퇴직자 중 44명 업무연관성 높은 영리사기업체 취업 고위공직자 130명 중 44명(34%) 취업해 2009년보다 2.4배 급증 이해충돌 막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그림> 2006~2010년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⑪]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 발표 3 file    2009-10-05
조사대상 152명 중 22명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허용 부적절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한 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5)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을 발표했다. 참...  
관료감시 ‘연쇄살인사건’도 이 정부에는 홍보용인가 1 file    2009-02-13
‘연쇄살인사건’도 이 정부에는 홍보용인가 청와대식 국민소통은 ‘연쇄살인사건’으로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것인가 지난 11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  
관료감시 이명박정부, 면죄부까지 발행하나 file    2008-12-17
이명박 정부, 면죄부까지 발행하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재고되어야 지난 10일 감사원은 ‘사심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징계책임을 감면하겠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발표했다. 이어 어제(12/16)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⑩]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file    2008-11-04
신규 기관장 180명 중 ‘낙하산 인사’ 최소 58명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인사 촉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11월 4일(화), 열 번째 관료감시보고서로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시작돼 아직까지 진...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 file    2008-10-08
경찰과 촛불시위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file    2008-10-06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 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  
관료감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2008-10-03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  
관료감시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1 file    2008-07-02
참여연대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48시간 국민행동'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문화제 기간동안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⑦]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file    2008-06-19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발표 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6월 19일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 4 file    2008-06-03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 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 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관료감시 졸속 협상도 모자라 이젠 ‘지지성명’ 조작인가 file    2008-05-27
청와대는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관련자 문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쇠고기 졸속협상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때인가. 지난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  
관료감시 버티기로 일관하는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 file    2008-05-1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도 요구 참여연대는 5월 14일(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병국 수석...  
관료감시 [인수위 활동 평가 대토론회] 2월 20일(수) 프란치스코... file    2008-02-14
초청장(한글파일) 다운로드(클릭) 자료집다운로드 (클릭) 자료집01.hwp  
관료감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진통은 인수위의 자업자득 file    2008-02-14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인수위는 통합민주당이 조직개편안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고 부분 조각이라도 강행하...  
관료감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 file    2008-02-1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  
관료감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file    2008-02-05
자료집.hwp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1월 22일(화) 10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관료감시 위원회 축소,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file    2008-01-1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ㆍ처ㆍ청 등의 416개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  
관료감시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 확정해야 file    2008-01-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16) 정부중앙행정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변경하는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철학에 맞추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효율적 국정운영과 국민편의에 부합하는 행정...  
관료감시 인수위,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file    2008-01-10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벌써 끝내고 총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활동이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확정된 것인 ...  
관료감시 군사독재에 종사했어도 CEO형 인물이면 상관없다는 이... file    2007-12-26
행정감시센터 논평 - 이명박 당선자의 첫 인사부터 논란 일으켜서야 이명박 당선자는 어제(12/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인수위원회 인선 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에 여성을 임명한 것은 기존의 인사형식을 과감...  
관료감시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⑧ '그들만의 리그', 관료사... 8    2007-11-27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file    2007-09-04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  
관료감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1    2007-09-04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관료감시 복지부는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포기해선 안돼 file    2007-08-14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정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어제(8/13, 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360억 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직 관...  
관료감시 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한 관료 책임 물어야 10 file    2007-06-28
감사결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관료의 면죄부 될 순 없어 감사원이 어제(6/27, 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5명의 관련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료들의 잘못된 정...  
관료감시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1 2 file    2007-05-28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  
관료감시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 file    2007-03-06
[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  
관료감시 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file    2007-02-16
생화학전에 무용지물인 군방독면 납품과 검사과정 조사하고 방독면 군납 독점업체와 관련 공직자의 유착 의혹 밝혀야 최근 방위사업청이 “K-1 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1983년~ 2006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 secret    2007-01-24
비밀글입니다.  
관료감시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 1 file    2007-01-2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  
관료감시 '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 file    2007-01-15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  
관료감시 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 '김앤장', 그들이 나서면 안되... file    2007-01-11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관료감시 유착과 공생의 거대한 먹이사슬, 과세 전문가에서 절세... file    2007-01-11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힘있는' 곳으로 통한다. 1만8000명이 넘...  
관료감시 건설관료-건설족 '비리 커넥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file    2007-01-09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  
관료감시 [인터뷰] 제대로 된 관료감시 이제 시작    2007-01-08
조사 기간 6개월, 검토한 자료 2000페이지 "이제부턴 제대로 관료 감시 운동을 할 생각이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이번 보고서 내용도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주요 관료들의 경우 임용 때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서에서의 활동과 퇴직이후 과정 ...  
관료감시 '삼성맨' '현대맨'된 경제관료들, 퇴직전엔 '감독', 퇴... file    2007-01-08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  
관료감시 도박게임 사태 책임있는 관료, 엄중히 문책해야 file    2006-11-23
검찰, 직무유기 공직자 처벌해야 감사원은 오늘(11/23)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향후 관련자를 문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  
관료감시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2 file    2006-11-0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file    2006-10-24
보건복지부 관료들, 360억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은 커녕 승승장구해 1. 개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  
관료감시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자 엄중히 문책해야 file    2006-10-20
약정보수외 금전 수령한 공무원, 부당 수령 금전 회수하고 징계해야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하게 운영한 인사 책임자 문책해야 할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20, 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  
관료감시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위한 관료 감시운동 시작 3 file    2006-10-11
선출되지 않은 권력, 관료에 대한 실명 감시운동 할 것 국민 피해 발생 및 예산낭비 등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물을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11, 수)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secret    2006-09-26
비밀글입니다.  
관료감시 참여연대, 도박게임 책임규명 촉구 file    2006-09-25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도박게임 책임규명 보고서’ 발송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책임 규명해 적절히 조치할 것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9/25, 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 7 file    2006-09-21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  
관료감시 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4 file    2006-08-31
볼썽사나운 관련부처와 정치권의 책임공방, 모두에게 책임 있어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도박 확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관료감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 1 file    2006-07-2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file    2006-07-19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  
관료감시 감사원,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 file    2005-12-26
전현직 공무원 단체 특혜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청구기관에 대한 부분적 감사로 생색내기에 그쳐 감사원은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6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관료감시 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file    2005-05-31
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  
관료감시 [의견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file    2005-05-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942f001.hwp  
관료감시 참여연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에... 2 file    2005-05-11
정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적극나서야 참여연대는 오늘(5/11)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관료감시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file    2005-05-11
국무조정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797f0011-.hwp  
관료감시 전·현직 공무원 단체, 해당기관 업무관련 수익사업운영... file    2005-04-14
업무관련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경쟁체제 도입해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들의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체...  
관료감시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보고서 file    2005-04-14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566f0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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