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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개혁 [논평]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file    2013-03-12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MB 지정기록물 아닌 비밀기록 0건인 상황 납득 어려워 현 대통령 볼 수 있는 비밀기록 0건 vs MB만 볼 수 있는 24만건 지정기록물제도 오ㆍ남용 막는 제도 보완 필요성 보여줘 언론보도에 따르면, ...  
기록개혁 [연대]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토론회/기자회견 개최 file    2012-10-30
[토론회/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기록관리학계ㆍ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기록제도 훼손 경계, 이명박 대통령 기록의 온전한 이관 촉구” - 201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  
기록개혁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1 file    2010-09-08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사분위의 속기록 폐기,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밝혀내야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회의...  
기록개혁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1 1    2010-08-05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  
기록개혁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file    2010-03-16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의 보호‧보존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전임 대통...  
기록개혁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file    2010-01-28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기록관리제도를 흔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기록관리절차를 현실화한다며 기록물 폐...  
기록개혁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file    2009-11-04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  
기록개혁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1 file    2009-09-15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중단되고 ...  
기록개혁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 file    2008-08-26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검...  
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file    2008-07-28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방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보장이라는 ...  
기록개혁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file    2008-07-10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기록개혁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6 file    2008-06-12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  
기록개혁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file    2008-05-16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빛이 바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4일 과장급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산...  
기록개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file    2008-01-16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장의 비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기록개혁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file    2007-04-27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  
기록개혁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7-04-27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기록개혁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file    2007-01-10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6-12-1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개혁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기록개혁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file    2006-12-0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  
기록개혁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 file    2006-09-07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기록개혁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file    2006-08-22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월 동안 작성한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와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 file    2006-05-18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file    2006-05-18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TSe2006051802-.xls  
기록개혁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2 file    2006-03-28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  
기록개혁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2-14
국회에 상정된 정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214-1-.hwp  
기록개혁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6-02-14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  
기록개혁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5-11-07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기록개혁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file    2005-10-28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기록물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공기...  
기록개혁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file    2005-10-05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분명...  
기록개혁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file    2005-06-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  
기록개혁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file    2005-06-13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  
기록개혁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 1 file    2005-06-11
나, 비밀맞아? … 비밀 ‘꽁꽁’ 누설 ‘헐렁’ #사례1=“외국에서 온 손님이 국내 전자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을 만들었죠. 무심결에 ‘대외비’로 결재를 올렸는데 부서장이 ‘밖으로 보내는 문서를 대외비로 해도 되나? 어떻게 ...  
기록개혁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 file    2005-06-10
13개 정부기관 공개 0…국정원·통일부 등 5년간 집계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0일 ‘노 대통령, 영국 더타임즈 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했다. ‘수/발신처’...  
기록개혁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 file    2005-06-09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  
기록개혁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file    2005-06-09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  
기록개혁 [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 file    2005-06-09
진실을 가리는 ‘방패막이’ 정부문서 접근금지 김형욱은 누가 죽였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최근 김형욱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의 ...  
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2 file    2005-05-20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로 결정한 1064권의 기록물 목록을 공...  
기록개혁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file    2005-04-15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  
기록개혁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file    2005-01-18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가능...  
기록개혁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file    2005-01-12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  
기록개혁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file    2004-11-23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기록넷)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가기록물을 "기록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  
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file    2004-10-25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법령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사태 수습에...  
기록개혁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file    2004-10-06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  
기록개혁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 file    2004-10-05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  
기록개혁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file    2004-08-19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대검찰청은 '폐기된 기록물은 사본으로 원본은 보존되어 있고, 따라서 보존기간 적용도 사본...  
기록개혁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2004-08-18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7월 대검에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목록일체"를...  
기록개혁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file    2004-07-23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  
기록개혁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file    2004-07-19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  
기록개혁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1    2004-06-09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은 왕의 언행과 국정을 논...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2004-06-09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2004-06-08
국민엔 알 권리를…후대엔 정확한 역사를 “공무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은 고위층이 될수록 커진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장 대리를 지낸 트루디 피터슨의 말이다. 공공기록이 잘 관리돼야 하...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2004-06-07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⑦-1] 올부터 시행되는 '분류기준표'란    2004-06-07
711개 행정기관 업무 420만개로 세분, 보존기간·장소 명시한 '기록의 족보 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의 족보(族譜)다. 5년여 진통 끝에 국가기록원이 만든 분류기준표는 711개 국가기관의 업무를 420만2099개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무에 그 기능을 붙여 보존 기...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2004-06-04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 1    2004-06-04
美 CIA·英 MI 5 문서 독립기관서 통합관리 해외에서는 정보기관들이 기록 독점의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드물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의 기록을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CIA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는 달리 일반 기록물관...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2004-06-04
원칙없이 유리할땐 "가능” 불리할땐 "불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와 기록 공개 원칙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지난달 모 방송사가 KAL 858기 피격사건 의혹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하자, 국정원은 강당에 당시 수사 자료를 쌓아 놓고는 취재팀을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2004-06-04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⑤-2] "국정 논의내용 문서화 필수…...    2004-06-04
명지대 김익한 교수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은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 만큼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사진) 교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⑤-1] '부실투성이' 정부 회의록    2004-06-04
관료 면피용 날림 회의록만 수두룩 정부 회의록이 엉망진창이다. 정부 부처 대부분은 회의록 작성을 기피한 채 짤막한 보고서로 대체하는 편법을 쓰는가 하면 아예 회의록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부처마다 공개잣대가 들쑥날쑥한 가...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1    2004-06-03
94∼03년 국가주요기록 100건 조사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④-3] "기록 사유화는 권력의 사유화”    2004-06-0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과장 “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염규홍(40) 과장은 “결국 기록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④-2] '자료 빈국' 오명…최대 피해자...    2004-06-03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 서류 사라져 국가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복과 6·25 등 국가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국가기록들 탓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길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④-1] 행정정보공개청구 해보니    2004-06-03
"조직치부 흔적 지워라” 멋대로 폐기 소중한 공공기록이 국가기관들의 자의적인 관리와 폐기 탓에 사라지고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관 42곳의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선 기관의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③-4] "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2004-06-02
“솔직히 정보공개요청이 겁납니다. 직원이 다 달라붙어도 기록물을 찾는 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목록에는 있어도 실제 문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광역시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토로했던 말이다. 지방 역시 기록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록 문서관리 엉망    2004-06-02
청와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국가정책의 핵심 기관일수록, 그리고 ‘힘 있는’ 부처일수록 국가기록관리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의 기록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③-2] 통일부 "국감하겠다는 거냐" 거부    2004-06-02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 오른 각 행정기관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며 설문조사 이유를 거듭 물어왔다. 기관별로 기록물의 생산→보존→폐기에 이르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상당수 기관의 공무원들은 “꼭 해야만 하느냐”, “기사는 어떤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③-1] 국가기록 대충 심사 휴지처럼 ...    2004-06-02
국가기록관리가 총체적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문서를 버리는가 하면 기록작성·보관원칙을 지키는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 전반에 걸쳐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 1 file    2004-06-02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②] 곰팡이 슬고… 찢어지고…쓰레기 취급 file    2004-06-01
<현장르포>누더기 된 국가기록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②-1] 폐지공장 방불…소중한자료 썩어가    2004-06-01
전진한 참여연대 간사 동행기 ‘충격과 공포’. ##photo-1-right>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작전명이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일보 취재팀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먼저 서...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①-2] '조선왕조 5백년' 저자 신봉승씨    2004-05-31
"정부가 기록 남기지 않는것은 후세에 중대과오 저지르는 것” ##photo-1-right>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고위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토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하소설 ‘조선왕조...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2004-05-31
美군정期 문서 단1건도 남지 않아 ‘주요 국가 기록물은 어디로 사라졌나’ 세계일보 취재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1945∼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개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의 기록물 보존 실태를 취재한 결과...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file    2004-05-31
1950∼93년 주요정책등 150건 선정 실태조사 인터넷참여연대와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 실태를 다루는 공동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시리즈(9회)로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기록...  
기록개혁 "기록 없는 정부, 책임감도 없다" - 명지대 기록관리학... 1    2003-09-25
사라지는 국가기록 ④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    2003-09-25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기록물 폐기 실태조사를 마친 뒤…    2003-09-24
사라지는 국가기록 ②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폐기, 또 폐기… 국가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2003-09-23
사라지는 국가기록 ①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file    2003-09-03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  
기록개혁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 file    2003-07-10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기록개혁 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file    2002-12-30
대통령위원회의 각종자료 및 회의기록 보존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첫 걸음 1. 최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이 민주당안으로 제정되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던 인수위원회가 그 위상에 합당한 법적 권한...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2차 1인 시위 file    2001-09-18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김정수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9월 18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12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1차 1인 시위 file    2001-09-11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임원종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9월 11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11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9차 1인 시위 file    2001-08-28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정영재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28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9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캠...  
기록개혁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 개선    2001-08-14
안건 토론시 발언자, 발언 요지 남겨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 7월 2일자 국무회의록은 안건과 의결 사항만 기록하...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7차 1인 시위 file    2001-08-14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시작, 1일 시민 사관으로 조응구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14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7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6차 1인 시위 file    2001-08-06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7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6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자는 참여연대 김박태식 간사이다. 1-5차에 걸친 1인 시위는 청와대 경호를 명...  
기록개혁 제5차 청와대 앞 1인시위, 빗속 강행 file    2001-07-31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사업단은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5차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다. 시위자는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4차 1인 시위 file    2001-07-24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24(화)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4차 퍼포먼스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의 ‘1인 퍼포먼스’를 통해 ...  
기록개혁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2001-07-18
이한동·진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 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여…. 위에서 열거한 IMF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난 ...  
기록개혁 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file    2001-07-18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  
기록개혁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고발장 file    2001-07-18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 재경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Xib010718(1)-1-.hwp  
기록개혁 2개 중앙행정기관에 회의록 작성 요구 공개 서한 발송 file    2001-07-11
‘국가회의록 남기기 국민 서신운동’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 (http://peoplepower21.org/openrecord.shtm) 인터넷 회의록 공개운동 착수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1일(수) ~ 7월 13일(금) 3일간, 2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청와대 ... file    2001-07-1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0(화)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2차 시민행동을 가졌다. 지난 6월 26일 실시한 1차 시민행동에 이어 추진한 이날 2차 시민행동에서는 조선시대 사...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file    2001-06-26
김대중 대통령께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정 최고 심의 기구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  
기록개혁 청와대앞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 file    2001-06-26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인도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이날 8...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file    2001-06-26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위해 조선시대 사관 등장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6(화) 9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  
기록개혁 국가 회의록 작성,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    2001-06-21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7개 뿐 정부기관들이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주요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음기록은 아예 남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월부터 올 3...  
기록개혁 22개 중앙기관 회의록 작성 성실도 모두 D등급 이하    2001-06-21
1등인 환경부만 D등급, 86% 가 F등급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중앙행정기관의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첫 사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부터 올 3월...  
기록개혁 [실태보고서] 2001년 중앙행정기관 회의록 성실도 평가... file    2001-06-21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시행령 8조에서 행정기관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총 2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  
기록개혁 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 file    2001-06-21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  
기록개혁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 관련 공개질의... file    2001-03-22
주요 정책을 다루는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것에 대한 질의서 발송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322.hwp  
기록개혁 연산군도 놀랄 행정부의 엽기적 발상    2000-12-22
참여연대,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행자부는 조선왕조시대 이전으로 회귀하려하는가. 강압적인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은 완벽하게 왕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차관...  
기록개혁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file    2000-12-22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결정회의, 내용 대신 요지만 기재토록 개악 “주요 국가 기록 보존, 조선시대보다 후퇴”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와 기록법시행령개정안철회를 위한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  
기록개혁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file    2000-12-06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  
기록개혁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2000-12-05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1.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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