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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4.06.02
  • 1449
  • 첨부 1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③-4]"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요청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록 문서관리 엉망
[기록이 없는 나라③-2] 통일부 "국감하겠다는 거냐" 거부
[기록이 없는 나라③-1] 국가기록 대충 심사 휴지처럼 폐기



또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10곳의 문서고가 20평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가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기록물 보관에 치명적인 습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특히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이나 자료관을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지난 5월11일부터 24일까지 중앙부처 18개와 광역시·도청 16곳 등 국가기관 53곳(응답기관은 45곳)을 대상으로 기록물 생산·관리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응답기관 중 34곳은 2002년 이후 2년4개월여동안 폐기대상 기록물 336만7375권 중 97%인 326만7603권을 폐기했고 나머지 9만9705권(3%)을 보존했다. 기관별 연평균 기준(2004년 폐기분 6개 기관, 61만962권 제외)으로는 한 곳당 폐기문서가 3만8221권에 이른다. 통상 기록 1건은 A4용지 12장 분량이고 20건이 모여 1권이 된다. 그러나 문서폐기심의에 기록물 전문요원이 참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아예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도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원회 등 4곳에 달했다.

반면 영구보존기록물은 2000년 이후 3년동안 39개 기관에서 7만3750권이 생산됐다. 행정기관 한 곳이 한해 동안 평균 603권 가량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학기술부(연평균 8권)·재정경제부(37권)·산업자원부(34권)·여성부(10권)·정보통신부(39권)·국세청(22권) 등 6곳은 50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기록물관리법이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과거 행정편의 위주의 문서폐기 관행이 여전하고 기록의식도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기관의 문서설비와 관리분야도 극히 부실,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청와대의 문서고가 15평인 것을 비롯하여 ▲국무조정실(8평) ▲교육부(10평) ▲법무부(14평) ▲과학기술부(15평) ▲정보통신부(16평) ▲해양수산부(17평) 등 핵심 부처들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올 연말이 설치시한인 자료관(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한 신종 서고)을 마련하지 못한 기관은 41곳에 이르렀고 준비작업도 예산부족 탓에 지지부진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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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증거를 인멸하는 수법이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들이 떴떳하게 국민들한테 봉사했으면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고 남기려고 했을텐데 떳떳하지 못한 짓들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폐기하는 거겠지요. 정말 한심하고도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을 기사화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대대적인 국민감사청구나 조사가 이뤄져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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