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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 기록개혁
  • 2005,01,18
  • 878 Read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
  • 2005,01,14
  • 1360 Read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 기록개혁
  • 2005,01,12
  • 985 Read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기록개혁
  • 2004,11,23
  • 1115 Read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 정보공개
  • 2004,11,09
  • 1664 Read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 정보공개
  • 2004,10,29
  • 1359 Read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 기록개혁
  • 2004,10,25
  • 1154 Read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 기록개혁
  • 2004,10,06
  • 1103 Read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기록개혁
  • 2004,10,05
  • 1207 Read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 정보공개
  • 2004,09,10
  • 1807 Read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 기록개혁
  • 2004,08,19
  • 1085 Read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 기록개혁
  • 2004,08,18
  • 1284 Read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 기록개혁
  • 2004,07,23
  • 889 Read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 기록개혁
  • 2004,07,19
  • 1018 Read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 정보공개
  • 2004,06,28
  • 1500 Read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 기록개혁
  • 2004,06,09
  • 954 Read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 기록개혁
  • 2004,06,09
  • 962 Read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

[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 기록개혁
  • 2004,06,08
  • 1045 Read

국민엔 알 권리를…후대엔 정확한 역사를 “공무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은 고위층이 될수...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 기록개혁
  • 2004,06,07
  • 1237 Read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록이 없는 나라 ⑦-1] 올부터 시행되는 '분류기준표'란
  • 기록개혁
  • 2004,06,07
  • 1073 Read

711개 행정기관 업무 420만개로 세분, 보존기간·장소 명시한 '기록의 족보 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의 족보(族譜)다. 5년여 진통 끝에 국가기록원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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