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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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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 기록개혁
  • 2004,06,04
  • 1155 Read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NO”
  • 기록개혁
  • 2004,06,04
  • 926 Read

美 CIA·英 MI 5 문서 독립기관서 통합관리 해외에서는 정보기관들이 기록 독점의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드물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의 기록...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 기록개혁
  • 2004,06,04
  • 1130 Read

원칙없이 유리할땐 "가능” 불리할땐 "불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와 기록 공개 원칙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지난달 모 방송사가 KAL 858기 피격사건 의혹을...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 기록개혁
  • 2004,06,04
  • 1067 Read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

[기록이 없는 나라 ⑤-2] "국정 논의내용 문서화 필수…국민 참여기회 대폭 늘려야”
  • 기록개혁
  • 2004,06,04
  • 908 Read

명지대 김익한 교수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은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 만큼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

[기록이 없는 나라 ⑤-1] '부실투성이' 정부 회의록
  • 기록개혁
  • 2004,06,04
  • 1028 Read

관료 면피용 날림 회의록만 수두룩 정부 회의록이 엉망진창이다. 정부 부처 대부분은 회의록 작성을 기피한 채 짤막한 보고서로 대체하는 편법을 쓰는...

[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 기록개혁
  • 2004,06,03
  • 1287 Read

94∼03년 국가주요기록 100건 조사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

[기록이 없는 나라④-3] "기록 사유화는 권력의 사유화”
  • 기록개혁
  • 2004,06,03
  • 1083 Read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과장 “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

[기록이 없는 나라④-2] '자료 빈국' 오명…최대 피해자는 국민
  • 기록개혁
  • 2004,06,03
  • 1035 Read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 서류 사라져 국가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복과 6·25 등 국가 혼란기...

[기록이 없는 나라④-1] 행정정보공개청구 해보니
  • 기록개혁
  • 2004,06,03
  • 897 Read

"조직치부 흔적 지워라” 멋대로 폐기 소중한 공공기록이 국가기관들의 자의적인 관리와 폐기 탓에 사라지고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세...

[기록이 없는 나라③-4] "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요청 겁나요”
  • 기록개혁
  • 2004,06,02
  • 972 Read

“솔직히 정보공개요청이 겁납니다. 직원이 다 달라붙어도 기록물을 찾는 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목록에는 있어도 실제 문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록 문서관리 엉망
  • 기록개혁
  • 2004,06,02
  • 1088 Read

청와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국가정책의 핵심 기관일수록, 그리고 ‘힘 있는’ 부처일수록 국가기록관리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정부 부...

[기록이 없는 나라 ③-2] 통일부 "국감하겠다는 거냐" 거부
  • 기록개혁
  • 2004,06,02
  • 941 Read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 오른 각 행정기관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며 설문조사 이유를 거듭 물어왔다. 기관별로 기록물의 생산→보존→폐기에 이르는 ...

[기록이 없는 나라 ③-1] 국가기록 대충 심사 휴지처럼 폐기
  • 기록개혁
  • 2004,06,02
  • 928 Read

국가기록관리가 총체적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문서를 버리는가 하면 기록작...

[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문서 무단 폐기
  • 기록개혁
  • 2004,06,02
  • 1439 Read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기록이 없는 나라 ②] 곰팡이 슬고… 찢어지고…쓰레기 취급
  • 기록개혁
  • 2004,06,01
  • 1564 Read

<현장르포>누더기 된 국가기록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

[기록이 없는 나라②-1] 폐지공장 방불…소중한자료 썩어가
  • 기록개혁
  • 2004,06,01
  • 1100 Read

전진한 참여연대 간사 동행기 ‘충격과 공포’. ##photo-1-right>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작전명이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일보 취재팀...

[기록이 없는 나라 ①-2] '조선왕조 5백년' 저자 신봉승씨
  • 기록개혁
  • 2004,05,31
  • 1697 Read

"정부가 기록 남기지 않는것은 후세에 중대과오 저지르는 것” ##photo-1-right>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고위관료들이...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 기록개혁
  • 2004,05,31
  • 1089 Read

美군정期 문서 단1건도 남지 않아 ‘주요 국가 기록물은 어디로 사라졌나’ 세계일보 취재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상...

[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 기록개혁
  • 2004,05,31
  • 2186 Read

1950∼93년 주요정책등 150건 선정 실태조사 인터넷참여연대와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 실태를 다루는 공동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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