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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 정보공개
  • 2004,03,31
  • 1858 Read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

국민의 알 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정보공개법 개정
  • 정보공개
  • 2003,12,23
  • 1644 Read

근본적 개선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신설 등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4년여 가까이 개정운동을 벌인 정보공...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 정보공개
  • 2003,11,12
  • 1245 Read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

영(令)이 안서는 총리훈령
  • 정보공개
  • 2003,10,28
  • 1280 Read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3곳만이 "정보공개총리훈령" 이행 행정정보의 공개촉진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총리훈령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

"기록 없는 정부, 책임감도 없다" -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 인터뷰
  • 기록개혁
  • 2003,09,25
  • 3446 Read

사라지는 국가기록 ④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물.... 책임자 문책도 안 해
  • 기록개혁
  • 2003,09,25
  • 2165 Read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

기록물 폐기 실태조사를 마친 뒤…
  • 기록개혁
  • 2003,09,24
  • 1624 Read

사라지는 국가기록 ②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

폐기, 또 폐기… 국가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 기록개혁
  • 2003,09,23
  • 1410 Read

사라지는 국가기록 ①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 기록개혁
  • 2003,09,03
  • 1402 Read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 기록개혁
  • 2003,07,10
  • 1173 Read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 정보공개
  • 2003,06,19
  • 1025 Read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1. 정부는 오늘(19일)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하 정보공개훈령)을 공표했다. 정보공...

의원은 되는데 시민단체는 안되는 정보공개, 이번엔 바뀔까
  • 정보공개
  • 2003,06,03
  • 854 Read

국무총리훈령 공포 임박, 지난 2월 4일 발표된 정부의 4개지역 핵폐기장 지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정책결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사업주체인 한국...

[자료]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 정보공개
  • 2003,06,03
  • 1247 Read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 정보공개
  • 2003,05,15
  • 1119 Read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 정보공개
  • 2003,05,09
  • 1172 Read

정보공개법 개선 워크숍서 행자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생산적 논쟁 ▲참여연대,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4개 단체가 주최한 '정보...

[보도자료]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 정보공개
  • 2003,05,07
  • 1041 Read

일시 및 장소 : 5/7 (수)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1.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5월 7일(수...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 정보공개
  • 2003,04,09
  • 1151 Read

총액성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1. 정부는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 정보공개
  • 2003,04,01
  • 1232 Read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 정보공개
  • 2003,03,19
  • 1108 Read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 정보공개
  • 2003,01,06
  • 1549 Read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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