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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 장...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주장 되풀이한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주장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공개 요구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당일 새벽...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 통계정보 공개가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 6월 18일(월) 행정안전부...
선관위행심위의 ‘비공개취소’ 결정 이후 막연한 이유로 다시 비공개 참여연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지난 6월 13일(수) 중앙선관...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 사태분석 논의자료 정보 비공개 취소하라 결정 선관위는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 이번 결정에 부응하라 5월 31일 중앙선거...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하여, 엘지엔시스 자료외에 다른 원인분석 자료도 공개하라는 행...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사실상 비공개 참여연대,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 제기 부실한 정보공개는 의혹만 키울 뿐, 관련 정보 모두 공개...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10.26 선거방해사건 관련 협력업체 사태분석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대법관이 위원장 맡고 있는 선관위...
참여연대는 2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회...
참여연대 토론회 <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 네티즌/IT전문가 vs 선관위 맞짱토론 열린다 일시 및 장소 : ...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 공개 선관위 ‘부분 공개’ 결정 유감, KT와 LG유플러스 자료도 공개해야 중앙선거관리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중앙행정기관 전부공개율 79%(2007)에서 65%(2010)로 하락 2010년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994건 중 40건...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
의견서 원문보기 : TSr2011070500.hwp TSr2011070500.pdf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6...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1차 토론회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개정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와 조승수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사분위의 속기록 폐기,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밝혀내야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