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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정부투명성
  • 2015.07.15
  • 1523
  • 첨부 2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청해 

최저임금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회의내용 공개 및 시민방청 여부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7/1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비교한 조사보고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수준이 매우 낮고, 시민방청 불허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게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도 개별의원 발언이 아닌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 회의개방, 시민방청 허용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를 통해“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살펴보기>>

 

 

[참고]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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