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9.09.15
  • 1650
  • 첨부 2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은 도로건설에 전용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전국을 도로와 운하로 바꾸는 것에만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중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한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 중요한 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은 펴보지도 못한 채 후퇴하고 있다. 기본정책과 운영을 심의할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해 8월에는 엄격한 보호 대상인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아예 사본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제 대통령기록관 건립마저 도로건설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같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 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 추진되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은 중장기적 종합검토를 이유로 뒤로 미뤄놓고 예산은 도로건설에 전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소홀한 것을 넘어 대통령기록을 보존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을 기록이 아니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관 건립중단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끝.

TSe2009091500_논평.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이건 건축하는 분들이 이명박 정권의 지지층이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그러면 건축업자가 아닌 건축 노동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기록관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뚜렷한 방향으로 민중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도로만드는 토목공사하는 사람보다 많고 전세대란이라고 하는데 신축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기존에 아파트중에서 증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그 예산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 분들께는 행정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이득이나 환경적 이득을 드리면 동의하실겁니다 함 해보시죠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2006.05.18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2)   2006.03.2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6.02.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6.02.14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5.11.07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2005.10.28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2005.10.06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2005.10.05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2005.09.25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2005.07.12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2005.06.2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2005.06.1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1)   2005.06.11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2005.06.10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05.06.09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2005.06.09
[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이라니   2005.06.09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2)   2005.05.20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2005.04.15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2005.03.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