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8.06.12
  • 1398
  • 첨부 1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 전대통령 측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후 사정을 새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기록사본을 유출할 수 없고, 게다가 전자기록인 경우 진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해 대통령기록물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반출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즉각 누가 대통령기록을 복사·반출 했는지와 그 반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한편 유출된 기록물은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가져가는데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나요? 뭐 이런게 다있냐
  • profile
    참여연대가 이런 문제에까지 논평을 하다니 오지랖도 넓네...
    당신들 논평이 좃선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거 아슈...
    같이 쓰레기 취급당하게 되오... 잘좀 하쇼... 가련하오...
  • profile
    참여연대에 애정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이지요.
    심심하면 엠바고 요청하는 사람 알지요?
    동아일보 기자였고, 청와대 수석 한 명은 동아일보 사장이지요?
    참여연대가 언제부터 청와대 대변인 노릇했는지요?
    얼마전까지는 정부 비판 열심히 하던만...
    언론에 이용당하는 참여연대 되지 말아 주세요.
    부디 스탠스 잘 잡기 바랍니다.
  • profile
    쓸데없는데 간섭하지 말고 이명박이 하는 짓이나 잘 감시하시요. 언론장악한다고 난리치는 최시중이나 처잡고 그런 말하시요. 2003년부터 후원해왔는데.. 오늘부터 탈퇴하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 profile
    뭐하자는거죠? 누굽니까? 참여연대도 뉴라이트로 사람 배출하기 시작하는겁니까? 비밀자료 있으면 안되는거 누가 모르나요? 김구암살범 진실 왜 안캐나요? 시민단체가 벌써 광우병소 먹고 머리에 구멍송송나셨나요? 설마 이딴걸 균형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시민단체 욕먹이지 말고..
  • profile
    사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어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한이 적용됬는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관련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지금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는 쪽은 현정권인데 현 정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문제인 걸로 보이는 데요. 현 정권이 끝나도 법을 무시한체 이런 사례로 계속적으로 정보유출이 반복되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요..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2009.11.04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1)   2009.09.15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2008.08.26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2008.07.2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2008.07.10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6)   2008.06.12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2008.05.16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2008.01.16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2007.04.27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7.04.27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2007.01.1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6.12.12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06.12.04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2006.09.07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2006.08.2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2006.06.12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2006.06.0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2006.05.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