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분류잣대 아직도 ‘냉전 눈금’

국가정보원법에 포괄규정, 경제·과학분야 포함하되 대상 구체화 풀건 풀어야

한국의 비밀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법 3조 2항(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에 근거한 보안업무규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비밀은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라고 업무규정은 정의하고 있다.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Ⅱ급·Ⅲ급으로 나뉜다. Ⅰ급은 “누설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Ⅱ급은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며, Ⅲ급은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1964년 3월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한 차례 일부 개정된 뒤 70년 전문 개정됐다. 이후에도 다섯 차례나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비밀 개념의 중심은 여전히 ‘국가안보’에 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경제 분야가 국가이익의 중요한 분야로 등장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도 국가안보 중심에서 산업·통상·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포괄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흥식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보안업무규정이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져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진전에 발맞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비밀관리제도를 개선해 알권리와 비밀보호를 통한 국가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밀의 범주를 확대하는 대신 비밀 규정을 엄밀하게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비밀관리제도를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 (이광수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보유현황은 단순 통계일뿐”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정원이 ‘비밀기록 단순현황’마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밀기록 현황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 비밀기록물 건수는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어렵다. 이런 통계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설령 통계치가 이용되더라도 실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봐야 한다.

국방부는 2004년 국감 때 급수별 비밀분류 기준 및 취급규정 등 단순 통계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한 법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감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두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쳐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비밀지정 및 해제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 따라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된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단순한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비밀 보유현황마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