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행정, 개혁자치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피건데 피부에 와 닿는 변화나 참여는 없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복마전 내지 자치단체 직선 이후에 오히려 지역토착 비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자치운동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립’이라는 기치아래 지난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상징격인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과정
1차로 2월 25일부터 시작한 서울시팀의 정보공개청구는 ’97년 서울시가 인상한 버스요금(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관련 서류일체로 버스자동안내시스템 설치 및 버스카드제작비로 올린 인상분이었으나 인상 후 갑자기 시행연기라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요금인상이 무색해진 사안관련 정보공개청구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1차 정보공개청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서울시가 전혀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3월 18일에 2차로 서울시의 정보공개준비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갔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는 그제서야 서둘러서 겨우 정보공개 조례 중 수수료 부분만 만들었을 뿐이며 기타 여러 가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부서의 ‘보존문서기록관리대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내용자체를 알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울시팀은 연이어 3차로 버스요금인상(430원에서 500원으로)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또한 OB맥주사의 영등포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관련 자료를 청구하였으며 그 자료를 검토한 바 OB맥주사의 124억 조세포탈 혐의나 공문서위조 및 서울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포착하여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시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내역자료, 지출내역이 불투명한 명목의 산출내역정보 등 지금까지 총 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서울시팀 정보공개청구 내용-
청구 날짜/청구내용
98.2.25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버스카드제작 관련 서류 (400원→430원 인상분)
3.18 정보공개준비여부에 관한 서류
3.24 버스요금 430원→500원 인상분 관련 서류
4.23 OB맥주사 영등포부지 매매관련 서류
4.24 의회비 98년 예산 중 일반행정 장 지방의회운영 관련 서류
4.28 시장 판공비 관련 서류
향후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청구 계획
앞으로 참여연대 서울시팀은 주로 시민의 생활과 제일 밀접하게 부딪히는 교통, 환경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며, 점차 그 대상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각 시 도의 주민자치운동과 연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을 2기 지방자치단체출범에 맞추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문제
[청구 취지]
서울시 장기교통계획을 보면 오는 2002년까지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현재의 160km에서 862km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도로정비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기존의 도로가 밀접한 상황에서 진행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단순히 인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하나의 전시성 행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또한 킬로미터당 공사비용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인 청구인들은 위 계획의 사업타당성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청구내용]
1) ’98 자전거 도로 설치비용(21억 1천만원)의 사용계획 내역2) 자전거 횡단로 설치비용(5천만원)의 사용계획 내용
2. 지하철 카드 문제
[청구 취지]
현재 부산의 경우 ‘하나로 카드’라는 선불식 직불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주차장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기존 버스카드가 선불식임에도 지하철 카드는 후불식으로 제작토록 하여 양자간의 호환성이 없게 되었다. 결국 서울시로서는 따로이 추가비용을 들여 서울대 집적회로(IC)센터에 양자간의 호환성을 갖는 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낭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하철 카드를 도입할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이르렀다.
[청구 내용]
1) 지하철 카드 도입 배경과 제작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문서
3.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
[청구 취지]
도시철도에 관련한 계속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5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부채의 90%를 차지하는 ‘사실상 부도공기업’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공사는 3월1일자와 16일자 두번에 걸쳐 모두 2백56명을 한 등급씩 승진시켰고, 도시철도공사도 3월31일자로 부장 (2급) 승진자 8명을 포함, 모두 1백10명을 줄줄이 승진시켰다. 이에 대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구 내용]
1) 지하철 6호선(역촌-신내) 구간의 토목비 2900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2) 지하철 7호선(화양-온수) 구간의 토목비 2400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3) 지하철 6호선 공사 감리 용역비 253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4) 지하철 7호선 공사 감리 용역비 161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5) 3기 지하철 기본조사 설계비 128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6) 3기 지하철 9호선 실시설게 용역비 56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7) 3호선 연장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8) 9호선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136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9) 3호선 연장구간 감리비 11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10) 지하철 9호선 1구간 감리비 64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4. 기타 서울시 행정의 중복업무의 문제
[청구 취지]
서울시의 경우 여러 부서나 특별위원회가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 통합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20%의 감면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담당 부서별 상세 업무내역에 대한 정보청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구 내용]
4-1 현재 서울시의 업무 구성도 및 각 담당 부서별 상세 업무내역
4-2 서울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미대사관 등에 대한 토지사용의 특혜
4-3 사회보장문제
4-4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
4-5 도색사업, 전등교체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 등
Ⅴ.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교육부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
교육문제는 전국민의 공통적 관심사이고, 현재 교육개혁이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 개혁 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혁시안작업을 살펴보면, 단지 입시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교육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이 시안작업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들은 단지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등 수동적인 당사자로서만 참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교육개혁작업에 적극적 당사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전작업으로 현재 교육현장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대상의 선정 목적 및 내용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정보공개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현직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등을 상대로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알고 싶은 점을 문의하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적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임기 및 중요추진 사업관련
[청구취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입시제도의 변화에 있었고, 이와 관련한 주된 비판은 입시제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혼란을 주고, 장관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1980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취임한 교육부장관과 그가 추진한 중요추진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큰 줄기를 밝히고, 장래의 교육개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취임한 교육부장관의 임기 및 중요추진사업
②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의 고교,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사
2. 교원징계 관련 부분
[청구 취지]
교원징계관련 부분에서는 학부모는 촌지의 수수 및 수수 교사의 징계 등에 관심이 많았고, 교사들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결정과정에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처리결과 및 교원징계과정을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회복과 교원징계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조한효씨(전 노량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재심사 회의록
② 1997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된 내용과 처리결과
3. 교육정보화사업 관련 부분
[청구 취지]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정보화 기기의 기종선정 및 구매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정보화 및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교사의 재교육 과정이 부실하여 현재 위 장비들이 교육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어 교육정보화 사업의 진척상황과 그 개선방향의 분석을 통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방법론 연구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교육정보화사업 전체계획서
② 1997년 초·중·고교의 위성수신기 설치현황, 수신기 구매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과 요구성능, 구매기종, 구매단가
③ 1997년 초·중·고교의 교사용 PC 설치현황, 구매방법에 관한 내부지침과 요구성능, 구매기종, 구매단가
④ 정보화 및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교사의 재교육과 관련한 지침 과 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4. 학원폭력과 관련한 부분
[청구 취지]
현재 학원폭력 문제는 학원의 울타리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특히 날로 그 폭력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학원폭력과 관련한 초·중·고교생의 징계자수와 그 징계내역의 분석을 통하여 학원폭력에 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공대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학원폭력과 관련한 초·중·고교생의 징계자수와 그 징계내역
5. 교육개혁추진방안 관련 부분
[청구 취지]
‘열린교육’은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교육부가 핵심추진사업 선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에 의하면 위 열린교육의 내용이 1970년대 미국에서 시행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실패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 교육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어 그 시행 자체가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개혁의 목적은 수긍하나 교육부의 지시내용에 따른 교육은 ‘ 또다른 닫힌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위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열린교육추진사업계획서
② 1997년 위 사업시행결과보고서, 시·도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지시한 공문과 그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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