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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기록개혁
  • 2004.06.02
  • 975


“솔직히 정보공개요청이 겁납니다. 직원이 다 달라붙어도 기록물을 찾는 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목록에는 있어도 실제 문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광역시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토로했던 말이다. 지방 역시 기록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지방기록의 부실상태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광역시와 도청 등 지자체의 연간 폐기문서량은 한 곳당 평균 5만8420권으로 중앙 2만2941권의 두 배를 웃돈다.

그러나 폐기심의회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강원·충남·충북·대구·광주·제주·인천·부산 등 모두 8곳에 이르렀다.

또 폐기기준이 없다는 응답도 11곳이었고 이 중 6곳(인천·경북·경남·울산·광주·제주)은 해당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다고 답했다. 지방에서도 폐기심의회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은 2002∼2003년 중 심의대상물 14만4473권을 전량 폐기했고 ▲경남(5만6733권) ▲광주(1만1800권) ▲전남(3만9100권) ▲제주(8169권)도 보존문서가 한 권도 없었다.

다만 지방의 문서보존과 설비는 중앙쪽보다는 한결 나은 편이다. 문서관리인력은 평균 6.5명으로 중앙(3.2명)보다 2배 이상 많고 문서고 면적도 중앙(56.6평)의 3배에 육박하는 146.3평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무려 701평에 이르고 ▲부산(277평) ▲경남(197평) ▲경기(165평) ▲전북(150평) ▲대구(138평) ▲인천(110평) ▲충북(108평)등도 100평을 웃돌았다.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는)광역시·도가 중앙부처보다 더 잘되고 있다”며 “중앙부처는 업무가 많은 반면 광역시도는 별도 인력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딴판이다. B광역시의 기록물담당자는 “기록물관리부서는 힘들면서도 생색이 나지 않는 곳”이라며 “이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다들 나가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기록물관리가 대표적 기피부서로 천덕꾸러기로 취급되는 셈이다.

문서이관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문서이관의 애로사항으로는 각 처리과 직원의 인식부족이 12곳(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 등 제도적 장치(5곳)와 장소협소(1곳)라는 응답도 나왔다.

C도청의 한 기록물담당자는 “해당과의 기록의식도 부족하지만 실제 문서가 작성 2년 후 원칙대로 넘어와도 문제”라며 “문서고 처리능력이 30% 수준에 불과해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 비해 보존서고가 비교적 넉넉한 지방도 문서들이 역시 각 처리과의 캐비닛에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존서고설비 역시 취약했다.

인천·충북·전북의 문서고는 항온항습기나 제습기가 없어 습기에 무방비였고 소독장치도 서울·충남·전북 등 3곳을 빼고는 모두 없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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