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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개] 대통령기록관장도 파악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 file    2013-06-09
대통령기록관장도 파악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들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5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생산과 이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  
기록개혁 [논평]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file    2013-03-12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MB 지정기록물 아닌 비밀기록 0건인 상황 납득 어려워 현 대통령 볼 수 있는 비밀기록 0건 vs MB만 볼 수 있는 24만건 지정기록물제도 오ㆍ남용 막는 제도 보완 필요성 보여줘 언론보도에 따르면, ...  
예산감시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1 file    2013-02-19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청구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19일(화) 오전 10시, 감사원에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예산감시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 1 file    2013-02-13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공무원 4대 경비 3조원 시대, 예산 통제 강화” “납세자소송법 등 시민감시 활성화 법제 제정” 주장 제기돼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신관 83...  
기록개혁 [연대]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토론회/기자회견 개최 file    2012-10-30
[토론회/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기록관리학계ㆍ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기록제도 훼손 경계, 이명박 대통령 기록의 온전한 이관 촉구” - 201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  
정보공개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1 file    2012-09-04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  
정보공개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행안... 1 file    2012-07-18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주장 되풀이한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주장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을 상대로 <2006년부...  
정보공개 [보도자료]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 1 file    2012-07-03
참여연대, 중앙선관위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공개 요구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당일 새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7월 2일(월)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  
정보공개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현황 비공개한 행안부 상대... 1 file    2012-06-20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 통계정보 공개가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 6월 18일(월) 행정안전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7일 정보공개 청구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공개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공개 또 다시 거부한 중앙선관위 2 file    2012-06-19
선관위행심위의 ‘비공개취소’ 결정 이후 막연한 이유로 다시 비공개 참여연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지난 6월 13일(수) 중앙선관위(주무: 정보화담당관실)는 디도스 공격 및 대응 관련 정보를 또 다시 ...  
정보공개 10.26 재보궐선거시 디도스 사태분석 보고서 공개 길 열려 1 file    2012-06-05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 사태분석 논의자료 정보 비공개 취소하라 결정 선관위는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 이번 결정에 부응하라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행심위)는 지난 2월 29...  
정보공개 [기자회견]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요구 1 file    2012-05-31
이명박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증인 채택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5/31)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진상규명에 19대 국회가 ...  
정보공개 [공개]선관위 디도스 원인분석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보... file    2012-04-1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하여, 엘지엔시스 자료외에 다른 원인분석 자료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한참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중앙선관위, 재보궐시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사실상... 1 file    2012-03-19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관련 데이터 사실상 비공개 참여연대,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 제기 부실한 정보공개는 의혹만 키울 뿐, 관련 정보 모두 공개해야 지난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9일 선관위 인터넷 장애 사...  
정보공개 10.26선거방해관련 중앙선관위 정보부분공개에 행정심... 1 file    2012-02-2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10.26 선거방해사건 관련 협력업체 사태분석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대법관이 위원장 맡고 있는 선관위, 대법원 판례 어겨가며 비공개 참여연대는 2월 29일(수)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  
정보공개 [토론회]< 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 3 file    2012-02-24
 참여연대는 2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본 기사 마지막 부분에 [중계영상]과 [토론회 자료집]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정보공개 토론회<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원인 토론> 5 file    2012-02-21
참여연대 토론회 <10.26 재보궐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 네티즌/IT전문가 vs 선관위 맞짱토론 열린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는 2월 23일(목)...  
정보공개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 10 file    2012-02-15
참여연대,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 공개 선관위 ‘부분 공개’ 결정 유감, KT와 LG유플러스 자료도 공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작년 12월 23일 참여연대가 10/26 재보선 사이버 선거방해행위 사태와 ...  
정보공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2 file    2011-10-05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중앙행정기관 전부공개율 79%(2007)에서 65%(2010)로 하락 2010년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994건 중 40건만 전부공개(4.02%) 행안부 취하율 높다는 지적에 2010년 취하율 발표 안 해 오늘(10/5) 참여연대 행...  
정보공개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 판결 환영 file    2011-08-19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file    2011-07-05
의견서 원문보기 : TSr2011070500.hwp TSr2011070500.pdf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  
정보공개 [토론회]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file    2010-11-04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 1차 토론회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개정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와 조승수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 바꾸자...  
기록개혁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1 file    2010-09-08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사분위의 속기록 폐기,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밝혀내야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회의...  
기록개혁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1 1    2010-08-05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  
기록개혁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file    2010-03-16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의 보호‧보존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전임 대통...  
기록개혁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file    2010-01-28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기록관리제도를 흔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기록관리절차를 현실화한다며 기록물 폐...  
기록개혁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file    2009-11-04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 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  
기록개혁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1 file    2009-09-15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도로 건설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록보존이 도로 건설만도 못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중단되고 ...  
기록개혁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 file    2008-08-26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검...  
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file    2008-07-28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방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보장이라는 ...  
기록개혁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file    2008-07-10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기록개혁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6 file    2008-06-12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  
기록개혁 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file    2008-05-16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빛이 바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4일 과장급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산...  
기록개혁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file    2008-01-16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장의 비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기록개혁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file    2007-04-27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  
기록개혁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07-04-27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행정감시센터 TGo2007042700.hwp  
기록개혁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file    2007-01-10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6-12-12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기록개혁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기록개혁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file    2006-12-0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  
기록개혁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 file    2006-09-07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기록개혁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file    2006-08-22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월 동안 작성한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와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  
정보공개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file    2006-06-12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정보공개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 file    2006-06-08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 file    2006-05-18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  
기록개혁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file    2006-05-18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TSe2006051802-.xls  
기록개혁 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2 file    2006-03-28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  
기록개혁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2-14
국회에 상정된 정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214-1-.hwp  
기록개혁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6-02-14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  
기록개혁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05-11-07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기록개혁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file    2005-10-28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기록물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공기...  
정보공개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 file    2005-10-0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  
기록개혁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file    2005-10-05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분명...  
정보공개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file    2005-09-25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  
정보공개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file    2005-07-12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전체 내역까지를 낱낱이 공개...  
기록개혁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file    2005-06-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  
기록개혁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file    2005-06-13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  
기록개혁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 1 file    2005-06-11
나, 비밀맞아? … 비밀 ‘꽁꽁’ 누설 ‘헐렁’ #사례1=“외국에서 온 손님이 국내 전자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을 만들었죠. 무심결에 ‘대외비’로 결재를 올렸는데 부서장이 ‘밖으로 보내는 문서를 대외비로 해도 되나? 어떻게 ...  
기록개혁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 file    2005-06-10
13개 정부기관 공개 0…국정원·통일부 등 5년간 집계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0일 ‘노 대통령, 영국 더타임즈 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했다. ‘수/발신처’...  
기록개혁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 file    2005-06-09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  
기록개혁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file    2005-06-09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  
기록개혁 [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 file    2005-06-09
진실을 가리는 ‘방패막이’ 정부문서 접근금지 김형욱은 누가 죽였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최근 김형욱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의 ...  
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2 file    2005-05-20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로 결정한 1064권의 기록물 목록을 공...  
기록개혁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file    2005-04-15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  
정보공개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 file    2005-03-17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기록개혁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file    2005-01-18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가능...  
정보공개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file    2005-01-14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각서' 한글본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운 각서는 지난 1966년 3월 7일 미국정부가 한국군...  
기록개혁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file    2005-01-12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  
기록개혁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및 토론회 개최 file    2004-11-23
국가기록개혁 운동의 새로운 도약 경기기록문화포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국가기록물 관리의 상시적 감시를 위해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기록넷)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가기록물을 "기록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  
정보공개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file    2004-11-09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정보공개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file    2004-10-29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해외여행 관련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 등을 ...  
기록개혁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file    2004-10-25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법령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사태 수습에...  
기록개혁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file    2004-10-06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  
기록개혁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 file    2004-10-05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  
정보공개 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file    2004-09-10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  
기록개혁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file    2004-08-19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대검찰청은 '폐기된 기록물은 사본으로 원본은 보존되어 있고, 따라서 보존기간 적용도 사본...  
기록개혁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2004-08-18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7월 대검에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목록일체"를...  
기록개혁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file    2004-07-23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  
기록개혁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file    2004-07-19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  
정보공개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file    2004-06-28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기록개혁 기록개혁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7가지 과제 1    2004-06-09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현안에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은 왕의 언행과 국정을 논...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2004-06-09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⑧] 기록물 관리체계 원년으로 삼아야    2004-06-08
국민엔 알 권리를…후대엔 정확한 역사를 “공무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은 고위층이 될수록 커진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장 대리를 지낸 트루디 피터슨의 말이다. 공공기록이 잘 관리돼야 하...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2004-06-07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⑦-1] 올부터 시행되는 '분류기준표'란    2004-06-07
711개 행정기관 업무 420만개로 세분, 보존기간·장소 명시한 '기록의 족보 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의 족보(族譜)다. 5년여 진통 끝에 국가기록원이 만든 분류기준표는 711개 국가기관의 업무를 420만2099개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무에 그 기능을 붙여 보존 기...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2004-06-04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 1    2004-06-04
美 CIA·英 MI 5 문서 독립기관서 통합관리 해외에서는 정보기관들이 기록 독점의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드물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의 기록을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CIA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는 달리 일반 기록물관...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2004-06-04
원칙없이 유리할땐 "가능” 불리할땐 "불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와 기록 공개 원칙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지난달 모 방송사가 KAL 858기 피격사건 의혹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하자, 국정원은 강당에 당시 수사 자료를 쌓아 놓고는 취재팀을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2004-06-04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⑤-2] "국정 논의내용 문서화 필수…...    2004-06-04
명지대 김익한 교수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은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 만큼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사진) 교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⑤-1] '부실투성이' 정부 회의록    2004-06-04
관료 면피용 날림 회의록만 수두룩 정부 회의록이 엉망진창이다. 정부 부처 대부분은 회의록 작성을 기피한 채 짤막한 보고서로 대체하는 편법을 쓰는가 하면 아예 회의록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부처마다 공개잣대가 들쑥날쑥한 가...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④]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1    2004-06-03
94∼03년 국가주요기록 100건 조사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④-3] "기록 사유화는 권력의 사유화”    2004-06-0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과장 “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염규홍(40) 과장은 “결국 기록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④-2] '자료 빈국' 오명…최대 피해자...    2004-06-03
각종 정치적 의혹사건 서류 사라져 국가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복과 6·25 등 국가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국가기록들 탓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길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④-1] 행정정보공개청구 해보니    2004-06-03
"조직치부 흔적 지워라” 멋대로 폐기 소중한 공공기록이 국가기관들의 자의적인 관리와 폐기 탓에 사라지고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관 42곳의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선 기관의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③-4] "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2004-06-02
“솔직히 정보공개요청이 겁납니다. 직원이 다 달라붙어도 기록물을 찾는 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목록에는 있어도 실제 문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광역시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토로했던 말이다. 지방 역시 기록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록 문서관리 엉망    2004-06-02
청와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국가정책의 핵심 기관일수록, 그리고 ‘힘 있는’ 부처일수록 국가기록관리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의 기록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③-2] 통일부 "국감하겠다는 거냐" 거부    2004-06-02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 오른 각 행정기관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며 설문조사 이유를 거듭 물어왔다. 기관별로 기록물의 생산→보존→폐기에 이르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상당수 기관의 공무원들은 “꼭 해야만 하느냐”, “기사는 어떤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③-1] 국가기록 대충 심사 휴지처럼 ...    2004-06-02
국가기록관리가 총체적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문서를 버리는가 하면 기록작성·보관원칙을 지키는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 전반에 걸쳐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 1 file    2004-06-02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②] 곰팡이 슬고… 찢어지고…쓰레기 취급 file    2004-06-01
<현장르포>누더기 된 국가기록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②-1] 폐지공장 방불…소중한자료 썩어가    2004-06-01
전진한 참여연대 간사 동행기 ‘충격과 공포’. ##photo-1-right>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작전명이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일보 취재팀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먼저 서...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①-2] '조선왕조 5백년' 저자 신봉승씨    2004-05-31
"정부가 기록 남기지 않는것은 후세에 중대과오 저지르는 것” ##photo-1-right>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고위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토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하소설 ‘조선왕조...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2004-05-31
美군정期 문서 단1건도 남지 않아 ‘주요 국가 기록물은 어디로 사라졌나’ 세계일보 취재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1945∼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개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의 기록물 보존 실태를 취재한 결과...  
기록개혁 [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file    2004-05-31
1950∼93년 주요정책등 150건 선정 실태조사 인터넷참여연대와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 실태를 다루는 공동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시리즈(9회)로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기록...  
정보공개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1 file    2004-03-31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분류기...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정보공개법 개정 3 file    2003-12-23
근본적 개선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신설 등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4년여 가까이 개정운동을 벌인 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기간의 단축(15일→10일) ▲자발적 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file    2003-11-12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  
정보공개 영(令)이 안서는 총리훈령 1 file    2003-10-28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3곳만이 "정보공개총리훈령" 이행 행정정보의 공개촉진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총리훈령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리훈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중앙행정...  
기록개혁 "기록 없는 정부, 책임감도 없다" - 명지대 기록관리학... 1    2003-09-25
사라지는 국가기록 ④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    2003-09-25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기록물 폐기 실태조사를 마친 뒤…    2003-09-24
사라지는 국가기록 ②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폐기, 또 폐기… 국가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2003-09-23
사라지는 국가기록 ①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  
기록개혁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file    2003-09-03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  
기록개혁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 file    2003-07-10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정보공개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file    2003-06-19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1. 정부는 오늘(19일)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하 정보공개훈령)을 공표했다. 정보공개훈령안에는 중요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의무조항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항이 일부 포함...  
정보공개 의원은 되는데 시민단체는 안되는 정보공개, 이번엔 바...    2003-06-03
국무총리훈령 공포 임박, 지난 2월 4일 발표된 정부의 4개지역 핵폐기장 지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정책결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요구했다. 2000 페이지 분량의 부록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연은 갖가지 우여곡절을 ...  
정보공개 [자료]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2003-06-03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  
정보공개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file    2003-05-15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  
정보공개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2003-05-09
정보공개법 개선 워크숍서 행자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생산적 논쟁 ▲참여연대,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4개 단체가 주최한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에 행자부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패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선...  
정보공개 [보도자료]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file    2003-05-07
일시 및 장소 : 5/7 (수)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1.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5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산감시 "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3    2003-04-21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③ 국회 형식적 심사.. 내부 제제 없어 비자금 정치권 유착 '관행' 끊어야 “(지난 1993년부터 95년)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예금이자와 예산불용액은 한푼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다” 다른...  
정보공개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file    2003-04-09
총액성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1. 정부는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인태 정무수석은 "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 등을 보면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나라를 ...  
정보공개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file    2003-04-01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file    2003-03-19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  
정보공개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file    2003-01-06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북'이...  
기록개혁 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file    2002-12-30
대통령위원회의 각종자료 및 회의기록 보존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첫 걸음 1. 최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이 민주당안으로 제정되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던 인수위원회가 그 위상에 합당한 법적 권한...  
정보공개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file    2002-11-07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  
정보공개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1 file    2002-10-17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9월 13일과 17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통령통치관련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2002년까지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  
예산감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1 file    2002-05-10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 백서발간기념토론 개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발...  
예산감시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 file    2002-05-09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출간, 향후 판공비 조례제정운동 힘쏟기로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5월9일(목)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  
예산감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2002-03-05
미국 '예산 및 정책 순위 센터' 로버트 제라드닉 인터뷰 지난 3월1일~2일 2002년 전국납세자대회가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것...  
예산감시 전국 시민단체, "예산편성에 시민 참여할 권리" 선언한다 file    2002-02-27
3월 1일부터 2002 전국납세자대회 열려 납세자의 날을 이틀 앞둔 3월 1일부터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각 지역운동단체가 참여하는 '2002 전국납세자대회'가 열린다. 1박 2일동안 ...  
예산감시 [회의자료]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 file    2002-01-31
청렴계약옴부즈만 활동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자료 2002. 1. 29(화) ~ 1. 31(목) ○ 장 소 : 강원도 속초시 소재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 참석인원 : 총 12명 - 옴부즈만 5명 - 참여연대 2명 - 반부패국민연대 1명 - 관련 공무원 4명 ...  
예산감시 [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 file    2001-12-07
공보관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도 전액 삭감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전체액 480억7천73만9천원(추계)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  
정보공개 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file    2001-11-28
행자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개악요소, 국회에서 조정되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정보공개 [토론회]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개정방향 file    2001-11-28
11월 22일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11월 28일, 그동안 정보공개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왔던 참여연대,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단체가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정보공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file    2001-11-28
2001-11-28일 개최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28[3a].hwp  
정보공개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01-11-28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시론] 정부는 정보공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2001-11-27
도데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한숨부터 나오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아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file    2001-11-23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file    2001-11-23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  
정보공개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file    2001-11-21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  
정보공개 [민생통신 7호] 현행 정보비(非)공개법은 반드시 개정... file    2001-11-19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참여연대 민생통신 7호(오프라인 판).hwp 민생통신 7호(오프라인 판).hwp  
정보공개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file    2001-11-16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  
예산감시 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file    2001-11-13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연회비, 만찬비 등 3천8백 누락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정작 자신의 판공비 공개 청구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행자부에 판공비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  
예산감시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 file    2001-11-13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  
예산감시 서울시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 file    2001-11-11
2001년 11월에 개최한 서울실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11.zip  
정보공개 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성과로 교육부 소... file    2001-10-24
교육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참여연대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  
정보공개 국가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다오 file    2001-10-16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 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회 ...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서 file    2001-10-16
정보공개법 개정안 골자, 개정안, 개정 이유, 신구조문 비교표등이 포함된 개정 청원서 입니다이경미 infofree.hwp  
정보공개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 file    2001-10-16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file    2001-09-25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행사와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  
정보공개 정보공개 소송 메뉴얼 file    2001-09-25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공개된 정보가 부실하다면 흡족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상황에...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2차 1인 시위 file    2001-09-18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김정수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9월 18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12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1차 1인 시위 file    2001-09-11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임원종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9월 11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11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  
정보공개 관사 정보 공개, 개인신변에 위협?    2001-09-03
참여연대, 검찰간부 관사정보 공개청구 소송 참여연대는 3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검찰간부들의 관사현황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부분 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9차 1인 시위 file    2001-08-28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1일 시민 사관으로 정영재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28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9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터넷을 통해 캠...  
기록개혁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 개선    2001-08-14
안건 토론시 발언자, 발언 요지 남겨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 7월 2일자 국무회의록은 안건과 의결 사항만 기록하...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7차 1인 시위 file    2001-08-14
일반 시민 캠페인 참가 시작, 1일 시민 사관으로 조응구씨 참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14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7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날 시위에는 인...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6차 1인 시위 file    2001-08-06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8월 7일(화) 10시 -1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제 6차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자는 참여연대 김박태식 간사이다. 1-5차에 걸친 1인 시위는 청와대 경호를 명...  
예산감시 판공비 공개운동 소개 file    2001-08-01
판공비의 개념과 판공비 공개운동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pankong-01.hwp  
기록개혁 제5차 청와대 앞 1인시위, 빗속 강행 file    2001-07-31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사업단은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5차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다. 시위자는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예산감시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2001-07-26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장ㆍ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총 액비율(%)...  
예산감시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file    2001-07-26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  
예산감시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2001-07-25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4차 1인 시위 file    2001-07-24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24(화)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4차 퍼포먼스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의 ‘1인 퍼포먼스’를 통해 ...  
정보공개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file    2001-07-2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  
기록개혁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2001-07-18
이한동·진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 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여…. 위에서 열거한 IMF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난 ...  
기록개혁 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file    2001-07-18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  
기록개혁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고발장 file    2001-07-18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 재경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정보공개사업단 TXib010718(1)-1-.hwp  
기록개혁 2개 중앙행정기관에 회의록 작성 요구 공개 서한 발송 file    2001-07-11
‘국가회의록 남기기 국민 서신운동’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 (http://peoplepower21.org/openrecord.shtm) 인터넷 회의록 공개운동 착수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1일(수) ~ 7월 13일(금) 3일간, 2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  
정보공개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5    2001-07-10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  
정보공개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묻는다 2    2001-07-10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 대통령이 결단해야 1.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다 또다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청와대 ... file    2001-07-1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0(화) 10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2차 시민행동을 가졌다. 지난 6월 26일 실시한 1차 시민행동에 이어 추진한 이날 2차 시민행동에서는 조선시대 사...  
정보공개 청와대와 경찰측의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2001-06-26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인도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2. 이...  
정보공개 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01-06-26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쪽 인도 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  
정보공개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 구역?    2001-06-26
참여연대 간사 1인 시위 도중 연행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구역인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가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연행됐다. 26일 오전 9시 5분,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file    2001-06-26
김대중 대통령께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정 최고 심의 기구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  
기록개혁 청와대앞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 file    2001-06-26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인도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이날 8...  
기록개혁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file    2001-06-26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위해 조선시대 사관 등장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6(화) 9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  
예산감시 BK21사업 감사결과 봐주기 의혹    2001-06-25
교육부는 비위행위 관련자 중징계 해야 1. 감사원이「두뇌한국21사업」(BK21 Project) 지원 사업단 선정비리와 관련, 일부 위법부당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교육부에 '기관주의' 및 비위관련자 '징계여부 자체 결정'만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  
기록개혁 국가 회의록 작성,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    2001-06-21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7개 뿐 정부기관들이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주요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음기록은 아예 남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월부터 올 3...  
기록개혁 22개 중앙기관 회의록 작성 성실도 모두 D등급 이하    2001-06-21
1등인 환경부만 D등급, 86% 가 F등급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중앙행정기관의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첫 사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부터 올 3월...  
기록개혁 [실태보고서] 2001년 중앙행정기관 회의록 성실도 평가... file    2001-06-21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시행령 8조에서 행정기관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총 2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  
기록개혁 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 file    2001-06-21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  
예산감시 구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관광성 외유    2001-06-05
구의원 해외연수 실태 평가보고서 발표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지사)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8개 자치구 의회 의원...  
예산감시 2000년도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여전히 관광성... file    2001-06-05
참여연대 시민예산감시모임 곳지사, 시민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99년도와 2000년도 해외 연수 실태를 비교, 의회연수 평가 조례 제정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  
예산감시 납세자 소송법 법사위 검토보고서 file    2001-06-01
법사위 전문위원 김종두 작성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 2일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과중한 채무에 시 달리고 있고, 이것은 다음 ...  
예산감시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file    2001-05-31
전직 국회의원에게 불용 예산 변칙 지원, 국회 예비금은 지출 증빙 조차 없어 국회의원 수당 변칙 지급은 개선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국회운영위 전원에게 시정 촉구 서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16대 국회 개원...  
예산감시 16대 국회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서 file    2001-05-31
연로회원지원금, 국회 예비금, 국회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감사 청구서정보공개사업단 Txib010531-1.hwp  
예산감시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05-23
판공비 사본 열람만 허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  
예산감시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file    2001-05-23
울산광역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울산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  
예산감시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file    2001-05-17
하남시 납세자소송의 의의 및 납세자 소송 시민법정 개최 등 향후 계획 발표 하남시민 266명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라 일컬어지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관한 하남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  
예산감시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2001-05-16
하남시 납세자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논평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예산감시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2001-05-08
각종 선물, 격려금, 식대 사용 내역 및 당사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5월 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  
기록개혁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 관련 공개질의... file    2001-03-22
주요 정책을 다루는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것에 대한 질의서 발송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322.hwp  
예산감시 비리 의혹에 축소은폐로 답하는 교육부    2001-03-20
BK21 사업선정 비리의혹 공동조사단 구성제안 참여연대는 20일 교육부에 BK21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교육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번 공동...  
예산감시 세수잉여금 6조원을 민생안정에도 사용해야 한다    2001-03-12
재정경제부는 3월 10일 작년 한해 세수잉여금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9조 4,409억원에 달한다고 집계, 발표하였다. 이 중 이월액을 제하면 순잉여금은 6조 1,097억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 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던 덕분에 세금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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