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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칼럼
  • 2008.11.04
  • 983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외교통상부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어제 ‘특채’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해 외교안보연구원 산하 외교역량평가 단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민 전 정책관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가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과 없이 복귀해서는 안 된다. 실패한 협상에 면죄부를 주려는 외교부의 꼼수는 철회되어야 한다.

민 전 정책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협상결과를 발표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검역주권’을 포기한 실패한 협상이었다. 또한, 협상결과가 알려지자 국민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정부는 애초의 협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대통령이 사과한 바 있으며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또, 민 전 정책관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시 캠프데이비드 숙박료가 아니냐는 질문에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준 것"이라는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정부는 쇠고기협상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민 전 정책관은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임에도 협상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다. 민 전 정책관은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외교부로 돌아가려는 민 전 정책관에게 책임이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실패한 협상에 대해 반성이 없는 민 전 정책관을 특채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시켜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으로 발령했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가 반성도 없이 외교부의 고위직으로 돌아 왔을 뿐만 아니라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를 훈련시키고 역량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에게 외교역량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외교부 주변에서는 민 전 정책관이 곧 주요국 대사로 나갈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한다. 협상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사 자리까지 내준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쇠고기협상실패에 민 전 정책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한 관료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패한 관료를 다시 등용하여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실패한 협상에도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외교통상부는 민동석 전 정책관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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