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본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하루만에 물러났다. '더 이상 나쁠순 없다‘고 지적된 만큼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너져 버린 고위공직자 임명의 기준인 ‘도덕성’이 다행히 아직은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후 공식적으로 내정을 철회했다. “거짓말을 처벌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안되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수의 자격이 없다.”고 내정철회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거짓말은 ‘부패이력’에도 불구 검찰총장에 지목했기 때문

그러나 천 후보자가 검찰총수의 자격이 없는 것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장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은 ‘부패이력’ 때문이다. 또, 이 대통령이 부패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검찰총수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 본인이 주도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천성관 인사는 외부 자문 그룹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천성관을 민정수석실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고심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천 후보자를 민정수석실이 아닌 비선에서 추천했고 발표 직전까지 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 됐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까지 소외시키며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식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부패인사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검찰 총수에 임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정부출범부터 이제까지 청와대는 최소한의 검증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부패인사 부적격 인사를 양산해 내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기용, 전형적인 이명박 스타일

사실 천 후보자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검찰총장으로 내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뇌물죄'로 수사를 의뢰했어야 할 인물이다. 사실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기용은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인사 스타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인사에서도 의혹투성이 인사를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기용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정의 인사청문대상자 22명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모두 14명이며, 병역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11명, 이외에도 국적문제 4명, 탈세 3명, 논문표절 2명, 공직자윤리법 위반 2명, 허위경력 2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총 18명이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의혹이 해소된 경우는 드물었고 여전히 도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이 진행되었다. 정부초기 인사실패는 청와대에서도 인정했다. 이전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도 “인선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인사 과정의 잘못을 인정한바 있다. 그러나 인사 실패는 이후 계속되었다.

공직윤리무시 ‧ 현행법 무시해도 임명

올해 초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도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버젓이 임명되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을 지내며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공직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며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한 이해충돌해소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으나 그대로 장관에 임명되고 말았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은 부가피하다며 국정원법을 위반해 민간사찰을 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으나 그대로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도 ‘거짓말한 검찰총수 후보자 천성관’은 내정을 철회 했으나. ‘탈세가 드러난 국세청장 후보자 백용호’는 임명하고 말았다. 천성관 사태 직후의 인권위원장도 의외의 인물을 내세운 것도 의외의 인물을 검증없이 지명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자진사퇴형식의 내정철회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옳다. 이제까지 드러난 의혹만 보아도 백용호 국세청장으로는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한 만큼 내정을 철회했어야 옳다.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국세청장이 있는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인사실패는 국정운영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사실패를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이다.

천성관 ․ 백용호 인사청문회 열린것 자체가 질나쁜 코메디

사실 부패이력이 분명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서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세금탈루행위를 ‘관행’이었다고 주장할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코메디에 가깝다.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코메디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여론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해 고위공직자를 임명했더라면, 부패 인사들은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포기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다면 고위직을 희망하는 관료나 전문가가 자기 스스로 인사청문회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게 하는 ‘청렴경력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은 점점 훼손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천성관의 낙마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인 ‘도덕성’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인사청문회’도 단순 통과의례가 아니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가 계속될 뿐이다.

이명박 출범이후 벌써 1년 반여가 지났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흔한 말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에서는 왜 통용되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이 글은 7월 17일자 민중의 소리(www.vop.co.kr)  에 실린 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통인동창]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칼럼
  • 2009,04,01
  • 3
  • 1337 Read

라영재(협성대학교 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뿌린 검은돈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의 칼날...

[통인동窓] 공무원들의 횡령비리, 물갈이 인사만이 능사인가?
  • 칼럼
  • 2009,03,27
  • 1
  • 1288 Read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비리 소...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 칼럼
  • 2009,03,11
  • 2
  • 1242 Read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

[통인동窓] 숭례문 화재 1년과 용산참사
  • 칼럼
  • 2009,02,09
  • 1413 Read

숭례문 화재 1년과 용산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홍성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한 시민의 방화로 불타고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국보 제1호’라는 규...

[통인동窓]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문제
  • 칼럼
  • 2009,02,06
  • 2215 Read

송석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통인동窓]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 칼럼
  • 2009,01,30
  • 1
  • 1381 Read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6명의 죽음 앞에 여론조작하는 경찰 행정감시센터 계명희 책임회피에 급급한 경찰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여 용산 ...

[칼럼] '권력 사수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경찰
  • 칼럼
  • 2008,12,09
  • 1031 Read

‘권력 사수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경찰 80년대 공안경찰로 회귀, 부끄럽지 않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계명희 올해 경찰당국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한...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 칼럼
  • 2008,11,04
  • 977 Read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외교통상부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어제 ‘특채’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해 외교안...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 칼럼
  • 2008,10,21
  • 1
  • 1452 Read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지난주 금요일(10/17)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국감 ...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 칼럼
  • 2008,08,25
  • 1827 Read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통인동窓> ‘유령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칼럼
  • 2007,10,18
  • 821 Read

서울시의 퇴출 대상 공무원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공무원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그야말로 경악하고 말았다. 어떻게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

<통인동窓> 혈세탕진형 공무국외여행 놀이
  • 칼럼
  • 2007,09,20
  • 1090 Read

이제 비가 그치려나? 6월부터 8월까지 ‘우기’가 계속되더니 9월에는 태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커다란 수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

<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 칼럼
  • 2007,05,30
  • 1157 Read

최기문 전경찰청장(현 한화 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금요일 경찰이...

<안국동窓>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좋아해
  • 칼럼
  • 2007,05,28
  • 1055 Read

연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래도 드물 것이다. 연수란 ‘익히고 닦는 것’, 쉽게 말해서 ‘공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는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

<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 칼럼
  • 2007,03,07
  • 1161 Read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

<안국동窓> 그래도 도박은 계속된다
  • 칼럼
  • 2006,09,07
  • 702 Read

승부는 항상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다. 축구가 그렇고 게임이 그렇다. 소싯적에 오락실에서 “라이덴”이나 “1945”를 하며 동전깨나 쏟아 부었고, “삼국지...

<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 칼럼
  • 2006,07,25
  • 1192 Read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

<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 칼럼
  • 2006,03,24
  • 1218 Read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

<안국동窓>'두려움' 없는 방약무인(傍若無人)
  • 칼럼
  • 2006,03,13
  • 1173 Read

사기(史記)의 형가전(荊軻傳)에 나오는 일화이다. 위나라에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한 형가(荊軻)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예와 문학에 능하였고 호주가...

<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 칼럼
  • 2006,02,08
  • 875 Read

몇몇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모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