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행정감시팀장 이재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7/6)  '소중한 재산' 331억원을 장학재단 '청계'를 설립해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재산환원 약속을 한 뒤 딱 19개월만입니다.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을 가시화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환원방식이나 새로 선임된 재단이사들의 면면을 볼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으로 보고 박수만 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재산 설립에 1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도 그렇지만 꼭 내놓기 싫은 돈을 내놓는 느낌입니다. '소중한 재산'이라는 말에 속내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삐딱한가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산환원 방식으로 채택한 재단 설립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나 일해재단을 알고 계신지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설립한 장학회로 박근혜 의원의 동생들이 그 소유권 혹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어 이래저래 물의를 빚었었습니다.

일해재단은 전두환이 설립한 재단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쌓아두는 곳간으로 활용한 곳입니다. 물론 기우일수도 있지만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구태여 재단을 만들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재산을 환원하기보다는 관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임한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은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이사장은 친한 친구이고 이사진에 선임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맏사위와 청와대서 물러난 류우익 전 비서실장, 박미석 전사회정책수석, 그리고 권도연 전 교육부장관 등으로 모두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재단이 과연 애초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까요?


특히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임대료 수입인 연 11억원을 활용한다니 생색은 냈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거 아닌것이 되 버렸습니다. 물론 11억원이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호인 ‘청계’를 영원히 남기고 사실상 재산도 자신의 관리하에 두며 정치적 명분까지 획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면제되는 규정을 활용한 ‘합법적 탈세’를 통한 상속이라는 의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이대통령은 말과는 다른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운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한다고 하고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꿔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집어넣는 기괴한 사업으로 바꿔 추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기부행위마저 삐딱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가수 김장훈씨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면기부를 했다면 깔끔했을 텐데 소중한 재산인 331억원이 아까웠던 것일까요. 진짜 기부라면 그 돈의 사용에는 관여하지 않는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재산환원 약속은 일단 이행되었지만 실제로 사회로 환원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청계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환원인지 합법적 상속인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어떻게 보고 싶은 것만 보시오?
    아태재단에 대해서는 한줄도 언급이 없구려.
    그냥, 이명박 정권이 싫기 때문이겠지...
    참 당신들도 나랏돈 지원 받소?
    일해서 세금낼 생각은 하지 않고, 뜯어 먹을 생각만 하는 자들...
  • profile
    우선,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연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명박 정부가 참여연대를 특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참여연대의 활동에 동의해주시는 회원님들의 후원이 참여연대를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많지 않지만 소득에 맞추어 세금을 내고 있으며,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권이든, 저희들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혹시, 내 전화도 도청되고 있나? (2)   2009.07.10
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복귀, 혹시 윤증현도? (1)  2009.10.27
천성관의 거짓말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2009.07.21
집회에 예상보다 사람 많으면 불법? (1)   2010.05.25
정보공개법의 위기   2009.11.12
임명부터 잘못된 이동관 홍보수석 이제는 물러나야   2010.03.05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에 대한 단상 (2)   2009.07.06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2008.11.04
당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국정원은 알고 있다 (3) (2)  2009.03.11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1)  2008.10.21
공직자들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더 강화 개선되어야 한다   2011.10.01
공직자 재산검증기사가 사라진다?   2009.09.22
공직윤리 기준 후퇴해서는 안 돼   2011.07.25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 없다며 종결처리 (1) (4)  2010.01.21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2008.08.25
[통인동창] 위키리크스를 위한 변론   2010.12.10
[통인동창]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 (3)  2009.04.01
[통인동窓] 풀뿌리 경제의 위기   2009.04.21
[통인동窓] 체온계 빼앗는다고 열이 내리나   2009.06.25
[통인동窓] 오세훈 시장, 시민들이 우습나? 두렵나?   2010.09.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