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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 부적격한 김기용 경찰청장 통과시킨 무기력한 청문회 2 file    2012-05-02
위장전입 등 공직자윤리 기본사항 결격사유 뚜렷해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비웃음을 기꺼이 인정한 청와대 어제(5/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전...  
경찰감시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1 file    2012-04-30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대상자의 차관급 인사는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된 지난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민간인 ...  
경찰감시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그 위법성을 따진다 1 file    2011-09-21
지난 9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  
경찰감시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file    2011-04-28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공감넷, 검찰의 불기소이유 반박하는 항고이유서 제출 경찰은 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난 특수자료관 운영규칙 폐지해야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  
경찰감시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3 1 file    2010-08-30
임명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 찾아야 청와대가 오늘(8/30)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확정하고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사퇴했으므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  
경찰감시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17 2 file    2010-06-17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인권의식 후퇴가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사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어제(6/16)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  
경찰감시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3 1    2010-06-14
오늘(6/14) 오전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및이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찰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 한나라당 조진형 의...  
경찰감시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 2 file    2010-04-21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교육감선거 과연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겠는가? <서울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문건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여당 위해 우파교육감후보 지원기관 자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  
경찰감시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2 file    2010-04-15
[공동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경찰감시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 file    2010-04-05
오늘(4/5,월요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는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감청 통계발표로 드러난 감청실태에 대한 시민-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청 통계 발표로 알려진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  
경찰감시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1 file    2010-02-09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9)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  
경찰감시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②] 경찰의 불법... 3 file    2009-10-16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  
경찰감시 살인진압 훈련하는 경찰특공대? file    2009-07-03
용산 참사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종합전술훈련'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국민들이 테러범으로 보이는 경찰 7월 2일 서울경찰특공대는 '용산 참사' 현장을 거의 그대로 재연하여 '대테러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경찰...  
경찰감시 [통인동窓] 집회는 경찰서장 허가대상이 아니다 file    2009-06-17
집회는 경찰서장 허가대상이 아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요즘 서울광장 폐쇄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 논란이 뜨겁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문규...  
경찰감시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1 file    2009-06-12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이 글은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변이 함게에서 작성한 6월 10일 문화제 이후 경찰대응의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네트워크의 양해를 얻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에 내용을 올립니다...  
경찰감시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4 file    2009-06-04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대통령 마음대로, 경찰 마음대로 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다 범국민문화제와 추모제가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해야 오늘 새벽 경찰은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던 경찰버스를 철...  
경찰감시 참여연대,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개질의 1 2 file    2009-06-02
서울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 경찰청에 답변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2)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청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밝혀줄 것을 공개질의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  
경찰감시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7 1 file    2009-05-28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절망감 느끼는 국민만 늘리고 있어 4개 종단과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가 어제(27일) 개최한 추모문화제는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정동극장 앞에서 열렸다. 정부와 경찰이 추모...  
경찰감시 서울시청 광장 열어 추모행사 보장해야 5 3 file    2009-05-25
차벽과 경찰병력 당장 철수시켜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이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만들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약 14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  
경찰감시 도를 넘어선 경찰의 불법/폭력 진압, 지휘자는 누구인가 ? 1 file    2009-05-18
경찰의 집회 시위의 권리 말살, 도를 넘어섰습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2항) 지난 5월 1일, 경찰은 여의도에서 진행된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후 매년 의례 진행되던 노동절 도심 가두행진 자체를 불법으로 ...  
경찰감시 촛불 참가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1 file    2009-05-13
부당한 불법폭력시위관련 단체 분류 취소해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1840개 단체 모두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50개 단체를 불...  
경찰감시 민주주의 짓밟는 경찰의 촛불 강경 대응 3 file    2009-05-06
집회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중단해야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1-2일에 있었던 노동절 집회와 촛불집회 1년 기념집회 등에 대해 경찰은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해 사흘간 집회 참가자를 ...  
경찰감시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2 3 file    2009-04-02
경찰청장의 성접대 경험고백은 수사포기 선언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던 경찰이 급기야 경찰청장이 나서 성접대 경험을 고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30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  
경찰감시 참여연대, 용산참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file    2009-02-26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우윤근 등 81인 나. 제안이유 :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용산철거민 폭력살...  
경찰감시 김석기씨 사퇴로 용산참사 책임 얼버무릴 수 없어 file    2009-02-10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국민생명 앗아간 법적 책임져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오늘(2/10)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물러나는 ...  
경찰감시 [진상조사단]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1 1 file    2009-02-09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밝힐 의지가 없었다.(편파 왜곡수사)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  
경찰감시 예상된 결론, 불법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file    2009-02-09
대통령 사과하고 김석기 청장 파면해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불가피 검찰이 오늘(2/9)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의 진압과정은 적법하여 법...  
경찰감시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하는 검찰 믿을 수 있나 1 file    2009-02-06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또다시 연기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  
경찰감시 [기자회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file    2009-01-23
생명경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KYC,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참여연대, 환경정의,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  
경찰감시 김석기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2 file    2009-01-23
“김석기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즉각 경질하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이뤄져야 불도저식 정책추진으로 정평이 난 현 정부가 용산참사의 책임자 문책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는 ‘선(先) 진상규명’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김석...  
경찰감시 [추모식] 그들만의 법과 원칙이 있는 곳, 2009년 대한... 3 file    2009-01-22
용산 철거민 참사 사흘째인 오늘(1/22) 낮 12시 참사현장에서 참여연대는 오늘 추모회를 열고 국가가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생명을 앗아간것에 대해 항의하고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애도했습니다.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이 사회를 맡...  
경찰감시 [칼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2 1    2009-01-21
김석기 청장 즉각 파면하고, 내정 철회해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용산 철거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 된 특공대 투입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요청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승인으로 이루어 졌다고 ...  
경찰감시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3 1 file    2009-01-20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 책임 물어야 경찰자체 진상조사는 부적절, 인권위가 조사하여 책임규명해야 오늘(1/20) 아침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네 명이 불에 타 사...  
경찰감시 [국정감사_서울경찰청] 최루탄을 사용하고 검거포상제... 2 file    2008-10-14
어제(10/13)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추궁하기는커녕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최루탄 사용과 검거포상제 시행을 적극 추천하는 등 초점이 빗나간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경찰감시 [국정감사_경찰청] 어청수 청장, '내겐 너무 편안한 국감' file    2008-10-10
어제(1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찰청 국감은 여당의원의 형식적인 질의, 야당의...  
경찰감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1 1 file    2008-10-08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 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경찰감시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3 file    2008-09-05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지나친 정권코드 행보, 종교편향, 경찰 폭력 책임져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놓고 대다수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루 만에 어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에 10만이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안이 제출...  
경찰감시 시민이 5만원 짜리 사냥감인가 file    2008-08-06
시민이 5만 원 짜리 사냥감인가? 시위참가자 연행 성과급 지급방침 당장 철회해야 오늘(8/6)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연행인원과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감시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1 file    2008-07-25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다시 80년대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는 경찰 최근 경찰의 행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차라리 눈을 감게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비판보도에 대한 삭제요청, 촛불시위에 진압에 공을 세운 385명의 실무 경찰 포상, ‘...  
경찰감시 촛불의 의미 아직도 파악 못한 대통령, 걱정이 크다 file    2008-06-19
반성이란 말이 무색한 알맹이 없는 대통령 담화 오늘(6/19)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뼈저린 반성’과 ‘제 자신을 자책’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 뜻...  
경찰감시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file    2008-05-29
촛불 든 시민은 방패로 두들기고 동생의 성매매 영업은 방패로 가리나 어청수 경찰청장이 동생의 성매매 영업을 비호하고 이를 취재한 기자의 동향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최근 다시 알려졌다. 법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자기 동생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  
경찰감시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2 file    2008-03-31
평화시위 진압할 경찰병력은 있어도 어린이 범죄에 대처할 여력은 없단 말인가? 제발 경찰은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라 안양 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허투루 다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  
경찰감시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file    2007-06-29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  
경찰감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3 1 file    2007-05-25
조직적 은폐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  
경찰감시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file    2007-05-25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한화그룹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늘(25일)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늑장수사 의혹 등에 책임을 지고 조직보호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경찰감시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 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1 file    2007-05-23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책임 있는 기관 나서야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 아닌지 점검 필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김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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